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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화성,광주 시승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화성군과 광주군이 시로 승격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한 ‘화성시 설치에 관한 청원’과 광주군에서 제출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서와 건의서는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하거나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시 승격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성군이 매년 3.5%의 인구가 유입돼 17만7천여명에 달하고 2개읍(인구 5만4천172명), 13개 면으로 도시산업종사 가구 비율 80%, 재정자립도 64% 등 시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청원을 채택했다. 국회는 또 발안 등 4개 지역에 오는 2001년 목표로 170만평 규모의 전자부품 조립기계, 일반 제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중이며 3개 지구 97만3천평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 행정 수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와함께 광주군이 최근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동부권에 대한 개발 수요에 맞춰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시로 승격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건의서 채택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김대통령 정치안정 주력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지난 2년간 외환위기, 경제난 극복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정치개혁, 정치안정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오찬에서 “경제를 일류국가로 만들고 중산층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시행도 해야 하지만 이제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혁까지도 무너질 수 있으며 IMF를 당했던 남미가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2년전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맡은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고 내 평가는 퇴임후 역사속에 받겠다는 게 확실한 생각인 만큼 흔들림없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민주국가, 최선두에 서는 일류경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지역화합이 이뤄지며 임기내에 남북간 냉전관계를 종식시키는 노력을 일관되게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자유의 다리 복원 일반에 공개된다

6.25 당시 포로교환 장소로 유명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복원돼 ‘독개다리’등과 함께 안보관광상품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7일 시는 6.25 50주년인 200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안보관광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독개다리(길이 900ｍ)에 안보관광열차(미니기차)를 설치, 관광객들이 임진각에서 도보로 자유의 다리를 건너 열차를 타고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독개다리 끝까지 간뒤 셔틀버스로 제3땅굴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독개다리 옛 남·북쪽 초소에 비무장지대 녹슬은 철조망, 짚공예품, 주먹밥 등의 안보관광상품 판매전시장을 만들고, 자유의 다리앞 연못에 우리나라 국토 형태의 무궁화꽃 등(燈)(가로 60ｍ, 세로 25ｍ)을 띄운 통일연못도 조성한다. 이와함께 임진각 광장에 대형 낙서판(길이 84ｍ, 폭 1.5ｍ)을 만들어 고향에 보내는 글 등을 적을 수 있는‘망향의 장’을 조성하고 오는 31일 첫 타종되는 밀레니엄 평화의 종을 일반 관광객도 타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군부대, 지방철도청 등과의 실무협의를 일부 끝냈으며, 지난해 8월 7억8천만원을 들여 96년 수해로 침수돼 붕괴위험이 있는 자유의 다리 해체공사를 시작, 지난 10일 원형 그대로 복원해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들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끝낸뒤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특히 2∼3년안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 이들 안보관광시설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석동 오미산주요소 앞에서 설문동 설문교 구간 2차선 도로를 내년 3월부터 2003년 12월을 목표로 확포장할 계획이나 도비지원이 40%에 불과해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북한 내재적 문제연구 풍토 사라져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각계의 통일연구에서 북한을 내재적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최근 제출되는 통일관련 논문의 90% 이상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 한 북한연구자는 16일 이와관련,“통일연구가 시류에 영합하면서 국민의 정부 이후 주로 냉전구조 해체라는 남북관계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이는 이번 정부 이후 통일전문가들의 세대교체와도 무관치 않다”고 강조. 그는 “북한연구는 통일연구의 기초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야만 정확한 남북관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연구가 정치학 전공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각론 없이 총론만 있는 북한연구 풍토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DJ가 실패하면 YS가 명예회복?

○…최근 김영삼전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부총재의 면담자리에서 최부총재가 “DJ가 실패하면 김전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회의측이 발끈.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16일 고위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부총재의 발언이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이회창총재의 정치철학이 아니냐고 공개질의하라는 주문이 제기되는등 분노에 찬 발언이 터져나왔다”고 전언. 이에 앞서 박홍엽부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나라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대중정부가 성공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익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 이에 대해 최부총재측은 “사석에서 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채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특히 김대통령의 성패를 언급한 것은 김전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대비시킨 것일 뿐”이라고 해명.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군포경실련 예산감액 요구 공식해명나서

○…군포경실련이 내년 군포시 회계예산중 환경미화원 감축과 함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시에 예산감액을 요구하다 군포노동조합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공식 해명에 나서는등 여론진화에 진땀. 시 회계예산에 대해 수시로 감액을 요구해온 군포경실련측은 “내년 회계예산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과다책정되고 인원감축이 실행돼야 한다”며 예산삭감을 주장. 이에대해 군포청소노동조합원들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실수령액 체육비 피복비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 곽도 군포경실련대표는“인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세워달라는 표현으로 잘못 전달됐다”며“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본인의 실수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적 해명./군포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하남 조직개편 부시장 위상만 강화

○…지난 8일 시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하남시 조직개편이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시민봉사국, 도시공원국 등이 행정사무를 분담하게 되는 반면 기존 총무국장 산하에 있던 서무인사, 회계출납결산, 물품의 출납,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되는 부시장 직속의 행정지원실로 옮겨감에 따라 부시장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 한편 시민봉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총무국은 시민봉사, 문화관광, 세무·지적, 사회복지, 환경진흥, 청소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국으로 전락, 총무국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자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 마련시 공무원 조직의 힘이 부시장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는 후문./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법안개정위해 국회상주 희비교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 접경지역지원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경기도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위해 그 동안 국회에 상주해왔던 도내 공무원들의 희비가 교차. 김성수 정무부지사를 비롯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이세형 부소장, 이재율 정책기획관등 10여명 이상의 도 공무원들이 일주일 이상을 국회로 출퇴근(?)하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기도. 그러나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접경지원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로 일부 직원들은 망연자실. 이재율 기획관은 “경기도 관련 현안 법안은 4가지 정도로 이중 3개 법안은 의도대로 됐으나 1개법안은 잘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미국 무디스사 신용등급 상향조정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사가 16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aa3에서 Baa2로 1단계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모두 투자적격 최하위보다 한단계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외화표시 단기채권의 신용등급도 비우대등급(NP)에서 우대등급(P3)으로 1단계 상향조정했고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a3에서 Baa2로 1단계 올렸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신용전망을 ‘긍정적 신용관찰대상’에서 ‘안전적 전망’상태를 부여, 당분간 추가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음을 밝혔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Baa2는 외환위기 이전의 A1에 비해 4단계 낮은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A1의 등급을 부여하다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11월28일 A3로 떨어트린 뒤 12월21일에는 투자부적격인 Ba1까지 추락시켰다가 올해 2월 투자적격 최하위인 Baa3로 올렸다./연합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키로 잠정합의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일반감청 기간도 일반수사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415개에서 295개로 120개 축소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위는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하는 제도는 무혐의자의 반발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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