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공무원 연금부담률 연차적으로 인상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오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부담 비율도 민간기업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재 월급여액의 7.5%인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오는 2001년부터 매년 0.5∼1% 포인트씩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연금 부담률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금의 정부 재정부담률도 현행 11%(퇴직수당 포함)에서 점차 늘려 수년내에 민간기업수준(13%)까지 끌어 올린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프랑스 28.5%, 미국 26.6%, 일본 22.5%수준이다. 행자부는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시안에 나타난 연금 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 현직 공무원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개시연령은 가입자가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액수 산정은 퇴직 직전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총선 이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 김흥래(金興來) 차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김 대통령도 “현직공무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김범일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고갈 상태에 있는 연금기금은 정부와 공무원 양측의 부담률 인상과 특별융자로 2001년 이후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경기지역 외국인 땅소유 급증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된 이후 1년여동안 경기지역에서 400만㎡에 가까운 땅을 외국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년6개월동안 외국인이 매입한 경기도내 땅은 373만3천여㎡이다. 이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전체 땅 2천40만9천여㎡의 18.3%에 이르는 수치다. 법개정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땅의 면적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 195만9천여㎡ ▲유럽 42만3천여㎡ ▲일본 12만6천여㎡ ▲아시아 27만3천여㎡ ▲기타 95만2천여㎡ 등이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공장용지 128만4천여㎡ ▲주거용지 5만8천여㎡ ▲상업용지 8만8천여㎡ ▲임야 등 기타 230만3천여㎡ 등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일부 규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토지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해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쉽게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작업 난항거듭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별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으나 삭감 및 조정대상 항목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채발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이 이에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계수조정 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오전 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할애하고 한국은행의 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채발행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계수조정 작업을 속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 1조7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4조원 중 2조원을 세입으로 전환, 국채발행을 줄이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투자사업 1조원을 삭감할 것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 이날 오후 회의부터는 심의에 동참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농진청 소관업무 경기도로 이관전망

빠르면 내년 중순께 ‘우랑종자 생산·공급’사업 등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가 경기도로 이양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 생산과 재배 확대 및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인 우량종자 생산·공급 사업 이양을 추진했으며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도는 농진청측과 경제작물(콩, 감자, 옥수수)을 포함해 식량작물(벼, 보리)까지 이양하는데 잠정 합의했으며 이와관련, 오는 18일께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를 결성한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종자를 개발하고 보급종의 채종 단계별 생산망을 추진하는 한편 농진청 산하에 있는 종자관리소 평택지소를 이관받는 등 빠르면 내년 중순경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육성을 위해 해당 부처에 건의해 추진돼온 이번 농진청 업무 이양은 지난 5월 24일 정부조직개편 결과에서 최종 결정되면서 가시화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진청 업무 이양으로 종자 업무 전문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동안 이원화된 업무로 인해 야기됐던 예산 낭비 요인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임지사 어려운 이웃 감싸기 주문

임창열 경기지사는 14일 추위가 시작되고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도청직원 모두가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지사는 이날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연말연시기간중 소주방, 호프집,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시장과 합의한 20건의 당면사항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중심이 돼서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문제는 16개 시·도가 공동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도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고 공업단지의 환경감시업무의 시·도 이양에 따른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화장장 설치 등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올해 도정 시책추진결과를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있도록 도정설명회와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국회출석 외면 지역구관리 나서 비난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벌써부터 내년 4·13 총선을 향한 지역구 관리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김의재(자·시흥), 남경필(한·수원 팔달)의원은 최근 열린 두차례의 본회의에 연속 불참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의 보좌진은 한달전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있어 국회 업무를 보좌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개회된 제208회 정기국회 제20차 본회의에는 불참한 경인지역 의원은 청가(불 출석 신청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18명(전국구 포함)에 이르고 있다. 이날 불출석한 인천지역 의원은 이원복(한·남동 을), 조진형(한·부평 갑) 이재명(국·부평 을)의원 등 3명이다. 또 경기지역은 이태섭(자·수원 장안), 남경필, 이윤수(국·성남 수정), 이사철(한·부천 원미 을), 조세형(국·광명 을), 김영환(국·안산 갑), 안상수(한·의왕·과천), 전용원(한·구리), 김의재, 이해구(한·안성), 이건개(자·전국구), 길승흠(국·의왕·과천) 등 12명이며 이재창(한·파주), 박신원(자·오산·화성), 허남훈(자·평택 을)의원 3명은 청가를 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상정된 55개 안건중 49개만을 처리한 채 의원 정족수 미달로 10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 또한 지난 14일 개회된 제208회 정기국회 제21차 본회의에는 인천 심정구(한·남 갑)의원과 경기지역 남경필, 안동선(국·부천 원미 갑), 천정배(국·안산 을), 이택석(자·고양 일산), 김의재 의원 등 6명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한동의원은 청가를 냈다. 한편 국민회의 L의원, K의원, 또 다른 K의원과 한나라당 L의원, A의원은 이미 한달 전부터 국회 보좌진을 지역구로 내려 보내 지역구 관리에 나선 상태다. 도내 한 중진의원은 “국회 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해 국가 일을 보는 것이 직무”라며 “본회의 불 출석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내년 4.13 총선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C씨는 “정기국회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상주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질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소선거구제 인구 상·하한선 의견접근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의 ‘게임 룰’인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2만명과 8만5천명(인구편차 3.76대1) 선으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향후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간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구를 8만5천명으로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인구 상한선 설정을 놓고 서로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인구편차를 3.5대1(여)과 4대1(야)로 해야 한다며 논란을 벌여왔다. 따라서 인구편차 3.76대1은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는 ‘황금분할구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 4천729만5천605명 기준으로 이런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국민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5∼7개 정도,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에서는 8개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감축되는 선거구수를 산출해보면 ▲부산 4개 ▲대구 1개 ▲대전 1개 ▲강원 4개 ▲충남 1∼2개 ▲전북 2∼3개 ▲전남 3∼4개 ▲경북 3개 등 19∼22개가 된다. 반면 인천과 울산이 각 1개, 경기 6개 등 전국적으로 8개 정도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때 11-14개의 선거구가 줄어 들어 지역구는 현행 253개에서 239∼242개로 조정되는 셈이다. 조정 대상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경우 동래, 남, 금정, 사상구 등 2인 선출 선거구가 각각 1인 선거구로 통합될 전망이고, 대구 서구와 대전 동구도 인구 상한선에 걸려 1인 선거구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전북 군산 ▲전남 목포신안, 순천 ▲경북 경주, 안동 등의 2인 선거구도 1인 선거구로의 통합이 예상된다. 아울러 ▲강원 삼척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연기 ▲전남 곡성구례, 무안 ▲경북 의성 ▲경남 창녕 등은 인구 하한선에 걸리는 지역으로 인근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수가 32만명을 넘는 ▲인천 서구 ▲경기 성남분당, 고양덕양, 고양 일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전북 전주완산 ▲경남 김해 등은 2인을 뽑는 선거구로 나뉘어질 공산이 크고, 울산 북구는 별도 선거구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 성동(갑/을)과 송파(갑/을/병)의 경우, 인구상한선을 간신히 넘어서면서 통합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종로와 중구도 각각 인구 하한선을 넘어 일단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생활권이고 두 지역의 인구를 합쳐도 31만1천697명밖에 되지 않아 통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Y2K 대처요령<4> 여행

Y2K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교통혼란, 전화불통 등의 문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Y2K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구소련과 동유럽, 서남아시아 등의 일부 국가에는 연말연시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들 국가나 외국에 가야 할 경우에는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방문국의 Y2K문제 해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떠날때는 가족들에게 여행일정을 상세히 알려놓으며 Y2K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을 해주는 여행자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예약착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즉시 여행사, 숙박업소에 확인서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道, 청소년 보호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전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14일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인천 동인천동 호프집 참사가 주는 교훈과 21세기 통일·정보화시대 경기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확대 지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불법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역단위의 민·관 합동단속 상시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01년 6월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98개 읍·면·동사무소에 PC방, 음악감상실, 도서실 등을 설치하고 현재 성남, 의정부 등 8개 시·군에만 설치된 공공수련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평택·안산 등 현재 9개 시·군만 설치돼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년 수원·의왕을 비롯해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고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기넷에 ‘경기청소년 웹싸이트’를 내년 1월부터 구축, 운영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고민이나 신고 등을 상담·접수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인근에 위치한 안보·역사·문화의 장을 패키지화한 ‘유스 트러블 벨트(Youth Travel Belt)’로 판문점∼김포 애기봉∼안산 공업단지-수원 화성 등 3∼4개를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 과천·포천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해 순화교육을 시키는 가출청소년 쉼터도 내년 5개소 시범운영해 그 성과에 따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9개 시·군에만 설치된 청소년 전담부서를 내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고 학교내 유휴공간을 확용해 학생들이 젊음의 끼를 학교내에서 발산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밀레니엄 세대와의 대화 추진 ▲효 및 도덕성 회복과 글로벌에티켓 교육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홍보탑 10개소 설치 ▲청소년 단체·시설·지도자단체 등의 협의체 구성 등 특수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임지사 문산수해지역 방문 의견청취

임창열도지사는 13일 수해당시 공석으로 인해 둘러보지 못한 문산수해지역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임지사는 송달용시장, 민태승 시의회의장, 도의원, 수해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읍사무소에서 “여름수해때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수해주민들을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꺼낸 후 “항구적인 수해복구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지사는 거시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위한 노력과 통일생태공원 조성계획 본격 추진, 청소년수련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