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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폭력시위 단호한 입장표명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역 노동대회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없는 권리는 방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폭력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합법적 시위나 파업 등을 원천봉쇄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등장하고 경찰도 감정이 악화돼 폭력이 오가는 일이 벌어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세계 어느나라도 합법적 평화적 시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모처럼 이 나라에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데 다시 흔들림없이 자리 잡아가도록 해야 하며 파업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각계가 해이해진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소리도 있으니 정부가 확고한 자세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16개 시·도지사 공동전선 대응키로

<속보>여당의원들이 한시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영구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자 경기도가 반대하고 나선 것(본보 지난 9·11일자 1면)과 관련, 16개 시·도지사가 법 개정반대에 연대서명하는 등 공동전선을 형성, 대응키로 해 지자체 실시이후 법 개정을 둘러싼 지자체와 국회간의 힘겨루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16개 시·도지사가 이날 법 개정 반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일(15일)부터 시·도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국회로 올라가 지역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개정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 설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실시이후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나 중앙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중앙부처의 로비에 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 반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 몫 찾기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내년말로 폐지되자 이를 영구화하고 시·군·자치구의 경비지원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기도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여야 선거구제 협상 막판조율 돌입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협상에 있어 큰 원칙을 오는 18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절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양당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인구하한과 상한선을 각각 8만5천명과 32만명(인구편차 3.76대 1)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구 상·하한선 및 인구편차는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린 만큼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럴 경우 인구편차는 3.76대1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인구하한 8만5천명에 인구편차 3.5대 1을, 국민회의는 8만5천명 하한에 인구편차 4대 1을 주장해왔다.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의 기준을 15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적용할 때 현재 253개인 지역구는 239∼242개로 조정되며 비례대표 의석은 57∼60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경기지역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과 덕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 6석이 늘어나며 인천 1석, 울산 1석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면 줄어드는 선거구수는 ▲부산 4 ▲대구 1 ▲대전 1 ▲강원 3-4 ▲충남2 ▲전북 2∼3 ▲전남 3∼4 ▲경북 3개 등 19∼22석으로 전체적으로 11∼14석이 줄어든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국민회의는 1인 2투표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인1표제에 의한 현행 전국구제도나 1인1표제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여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소선거구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도 소선거구제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두 여당 사이의 의견조정이 남아있다”고 밝힌뒤 정당명부제 수용여부에 대해 “소선거구 문제가 확정돼야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총선분위기 탈·불법행위 활개

총선바람에 탈·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증상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지만 각 공공기관이 단속의 고삐를 늦추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흥가 밀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을 비롯 수원시내에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리어카나 트럭을 이용한 영업방식에서 아예 빈터를 점용해 대규모로 영업행위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간 노래방의 경우 불법영업이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관내 노래방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 매달 평균 10여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평상시 20여건의 단속실적에 비해 크게 준 수치다. 안양 1번가, 평촌 먹자골목에 위치한 노래방에서는 술판매는 예사고 손님이 원할 경우 부녀자까지 소개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소는 단란, 유흥주점으로 착각할 정도다. 성남, 평택, 용인시의 번화가 이면도로는 불법무단주차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 보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 불법광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수원역전을 비롯한 다중집합장소에서는 평상시 같으면 경찰이 나서 기초질서위반 사범단속에 열을 올렸으나 지금은 손을 놓은 모습이다. 물가도 덩달아 올라 얼마전까지 8천원∼1만원에 판매되던 쇠고기(600g)가 2∼3천원오른 1만1천∼1만3천원에 판매되는등 일부 물가마져 들먹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씨(35·안양시 동안구 범계동)는 “그동안 당국에서 IMF분위기 탓에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력을 펼쳐왔으나 최근들어 경기회복세와 함께 총선 분위기마저 겹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선거철만 되면 고개를 드는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토종 콜라독립 8.15콜라 북한 상륙

○…토종 콜라를 표방하는 ‘콜라독립 8.15콜라’가 북한에 상륙. 14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범양식품에 따르면 8.15콜라 250㎖들이 캔 5만4천개와 당근주스 180㎖들이 4천800개가 오는 21일 선박편으로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지원된다는 것. 또 국산 청바지 업체인 ㈜NIX가 내놓은 블랙 진 1만벌과 겨울철 스웨터 5천벌등 옷가지 1만5천벌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20일 같은 경로로 북한에 들어간다. 현재 북한에는 중국에서 반입된 코카콜라가 외국인 상대의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남한산 콜라가 북한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8.15콜라와 당근주스는 탁아소, 고아원, 병원 등에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범양식품은 컨테이너 1개분에 해당하는 8.15콜라와 당근주스 전달식을 21일 오전 인천항에서 가질 예정.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정치인 사이버정치 본격화할듯

○…정치인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정치가 본격화될 전망. 연합뉴스(사장 김종철)는 14일 인터넷 정치증권 사이트인 ㈜포스닥(사장 신철호·)과 합작으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사업에 착수. 두 회사는 앞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현역 정치인은 물론 내년 16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준다. 홈페이지에는 정치관련 뉴스와 게시판, 카운터, 방명록, 자료실, 여론조사, 대화방, 주제토론실, E-메일 듣기, 후원회 소식, 회원관리, 회원 통계 등 다양한 기본 및 선택 서비스가 제공. 특히 이들 홈페이지는 기획, 제작, 운영, 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각종 검색엔진 등과 연결할 수 있어 저렴한 제작비용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예결심의 여당 인사에 로비전 한창

0..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예산결산심의가 한창인 경기도의회에 집권여당 주요인사를 통한 로비전이 한창이어서 심의결과에 주목. 예결위의 한 의원은 “예결위의 삭감방침이 천명되면서 집권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주요인사들에 대한 예산안 청탁이 줄을 잇고 있다”며 “특히 15일부터 시작되는 계수조정위를 앞두고 전화가 빈번하다”고 푸념. 한편 예결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로비가 어느선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자민련 중진 차기총리 박총재 입장정리

자민련 이태섭, 이택석 부총재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13일 밤 시내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김종필 총리의 당 복귀후 차기총리직을 박태준 총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금명간 이를 박 총재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영수 부총재는 14일 “어젯밤 부총재단 5명이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일 총리공관 회동에서 김 총리에게 차기총리직을 자민련쪽에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후임 총리는 당연히 자민련을 대표하는 박 총재가 맡는게 순리라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자민련 부총재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당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그는 “대통령제 아래서는 총선을 관리하는 총리직은 있을 수 없다”며 “박총재가 총리직을 맡을 경우 김 대통령은 박 총재에게 김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총리직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경우 박 총재는 당연히 16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총재단 회동에는 박철언, 이태섭, 이택석, 박준병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도예산 추경대비 9% 감축예산 편성

경기도가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가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무려 1천900여억원이나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에 부과하는 도세를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2000년 예산결산위원회 안기영의원(한·안양)에 따르면 경기도는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수입 2조145억3천여만원보다 2000년도 예산안 지방세 수입이 1조8천155억3천여만원으로 감축돼 1천99억8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는것이다. 안의원은 이같은 예산편성은 경기도가 제출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추이에 비추어 볼때 99년 3차 예산안 세입예산 4조979억5천만원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가 제출한 99년도 추경안 4조979억여원보다 적어 지나치게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같이 도가 수입을 긴축적으로 편성한만큼 도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안의 경우, 등록세가 지난해 당초예산 6천898억8천여만원보다 15.59%가 증액된 7천974억6천여만원을 편성했으며, 면허세도 지난해 420억9천800여만원보다 6.6%가 늘어난 448억7천600여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취득세는 지난해 5천600여억 보다 6.54%가 증액된 5천964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안의원은 이같이 도가 제시한 2000년도 예산안이 감축된 것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1천789억여원에서 1천569억8천여만원으로 감소했고 이자수입도 올해 3천425억8천여만원보다 22.6% 감소한 2천650여억원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에따라 도가 자체적인 수입원에 대해서는 수입을 감축하면서도 지방세 수입에 의존한 예산편성을 한만큼 경영을 개선하고 지방세중 도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일선 시·군 전화민원 친절도 향상

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전화민원 친절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5∼11월까지 7개월간 도내 일선 시·군 452개 부서를 대상으로 수원 YMCA, YWCA 및 경실련 등에 각각 위탁 의뢰해 전화민원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친절도가 향상됐다. ▲수신속도 ▲명료성 ▲성실도 ▲처음·종료인사 등 4개 부분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2/4분기에는 80.4점, 3/4분기에는 83.3점 그리고 4/4분기에는 87.8점을 받는 등 친절도가 날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과 최하위간의 점수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도에는 전화민원 친절도 점수가 평균 90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에 의뢰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전화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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