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도의회 교섭단체 붕괴우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당논의와 제16대 총선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섭단체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합당 대표로 한나라당 이한동의원의 내정설이 나오면서 이의원이 합당에 참여할 경우,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의회 한나라당 4~5명의 동반탈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은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수원 장안구에 신현태·한영남의원, 성남 분당구에 강대기·정원섭의원 등 4명에 달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 수는 19명에 불과해 이들이 각자의 진로를 선택할 경우에서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인원 15명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의 한의원은 “현재 중앙정치권의 동향으로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한나라당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만큼 쉽게 교섭단체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1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증액하고 교원봉급의 10%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2천500가구이상 주택건설시 부담토록 했던 학교용지분담금을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택지 및 주택건설시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15,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8이다. 분담금은 분양받은 자가 내도록 했고 부과시기는 분양가에 포함토록 했으며 부과 및 징수는 시장·군수가, 회계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간 1천억원의 분담금이 거칠 것으로 보여 도내 3만1천여 과밀학급(전체학급의 80여%)과 4개교 31학급의 2부제 수업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16개 시·도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는 오는 2001년부터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에 교부하는 500여억원외에 추가로 391억원(99년 기준)을 추가부담하게 돼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교직수당, 교과지도 수당, 학급담당 수당 등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고 시·도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1%P 올려 영구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봉급에 대해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시는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개정에 대해 전국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유재명 jmyoo＠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기도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 추진

경기도는 21세기 사이버 사회에 맞춰 도내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아트 하이브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의 폭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문화예술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예술인들의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접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문화예술인의 교육지원 및 공간확보,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또 21세기형 신지식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기으뜸이’ 발굴을 위해 4천400만원을 들여 경기으뜸이 이야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부천 대학에니메이션 페스티발 ▲대학생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등 해외비교연구 등 밀레니엄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역사문화체험을 위한 사이버 가상체험시스템 구축과 남한산성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원형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을 오는 2002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게임소프트웨어산업, 에니메이션산업, 전자출판산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 문화산업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노동계 총파업 결의 대정부투쟁나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노총 경기·인천본부도 16일 ‘노정합의 사항 관철 총파업’ 결단식을 갖고 17일부터 총파업을 결의,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노정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노총회관에서 각 지역지부 지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단식’을 갖고 17일 오후부터 4시간 경고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군포 유한킴벌리, 안양 대한페인트, 화성 한미약품, 성남 주택공사 등 102개 사업장에서 모두 3만여명이 참여한다. 경기본부는 또 1차 총파업 결행후 정부의 대응여부에 따라 오는 22까지 도내 국민회의 지구당사 항의방문 및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23일에는 2차 전면 총파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인천본부도 16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본부건물 투쟁사무실에서 ‘총파업결단식’을 갖고 18일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인천본부는 이날부터 한국전력 인천지사, 한양목재 등 인천지역 50여개 사업장 5천여명이 참여,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오는 23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 파업계획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의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과 전임자 임급지급 자율권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번 총파업을 내년 총선투쟁으로 연결, 여당후보에 대한 전면적 낙선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의선 문산∼운정간 구간 15일 착공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구간 중 문산∼운정간 17.3㎞ 구간(4공구)에 대한 공사가 15일 착공됐다. 철도청은 1천500억여원을 들여 문산∼운정 구간의 경의선 노면을 3∼4.6ｍ 높이고 복선화하는 공사를 이날 시작, 2003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특히 문산읍 시가지의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내년말까지 문산역에서 금촌역 쪽으로 총연장 1㎞에 이르는 경의선 구간 공사를 먼저 끝내기로 했다. 문산읍 시가지는 지난 96년과 지난 여름 장마때 범람한 동문천 물이 노면이 낮은 경의선 철도를 넘어 순식간에 밀려 들면서 시가지 전체가 2∼5일간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한편 철도청은 1조3천억원을 들여 2006년말까지 경의선 문산∼용산 구간 48㎞구간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을 끝낼 계획이며, 나머지 3개 공구의 경우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낸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 진통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15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으나 조정대상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야당은 전날 교육위가 내국세의 11.8%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3%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요구해온 1조7천억원 증액을 철회했으나, 법 시행이 2001년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13%로 인상했을 때와 상응하는 교육재정 6천5백여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일반예비비 6천억∼7천억원 삭감, 한시실업대책비 4천억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 총 3조원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야당은 또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된 4조원중 2조원의 세입 전환, 결식아동 예산 1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소위에서 농어가부채 경감책 확정으로 인한 5천600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중 내년에 사용될 3천억원과 소주세율 인상폭 조정에 따른 세수결함분 2천100억원등 이미 5천억원 이상의 삭감요인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소위가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1백여명의 각 부처공무원이 회의장밖에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에게 수백여건의 민원쪽지를 전달하는 등 막판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의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청와대 고위관계자 합당대세론 피력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내년 총선에서안정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운명의 절체절명의 당면과제”라면서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합당은 큰 물줄기가 합류하는 것”이라고 ‘합당 대세론’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합당을 하면 선거에 분명히 이긴다는 자료도 갖고 있으며 그렇다면 (합당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당위성은 자민련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민련이 됐든 국민회의가 됐든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현실의 타개책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 공감하고 있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결국 합당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당 합당시의 지분, 공천권, 지도체제 등의 문제와 관련, “그런 장애요인들이 걸림돌인데 이는 김 총리가 귀국하면 김 대통령과 상의해서 타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며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화성군 성혜원 전국 최초 소방훈련

16일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성혜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는 처음으로 소방훈련이 시범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방 훈련은 씨랜드 사태와 관련해 화재 발생시 대피 및 소화기 사용 요령, 전기취급 주의 사항, 조기 진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모의 훈련과 교육이 실시된다. 355명의 수용인원을 갖고 있는 성혜원(시설장·정웅지)의 이번 소방훈련은 화성군과 오산소방서 주관으로 실시된다./강인묵·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식품접객업소 퇴·변태영업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비롯, 내년 총선을 틈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말까지 시·군별 및 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변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사항으로는 ▲미성년자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퇴폐·음란공연 등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며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7개시가 특별단속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등 모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이삭건설 학교부지 공동매입 말뿐

<속보>학교용지 매입을 전제로 조건부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은 이삭건설(주)이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은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12월10일자 15면보도) 허가관청인 용인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수수방관, 행정당국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이삭건설은 인근 4개아파트 회사와 공동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지난 9월3일 사용승인을 받은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림동 408의1일대 2만4천727㎡ 준농림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동 517가구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현장확인하지 않은채 착공승인을 해줘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겨울철 아파트신축 불법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승인 절차때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가 착공승인때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 한 것으로 밝혀져 업자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착공당시 현장확인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삭건설측에 조속히 학교부지매입을 구두로 종용하고 있으며 공정율 10%에 이를때까지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봐주기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