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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서비스 청문관제도 유명무실

승인 1999-12-03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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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한 ‘청문관제도’가 종전 감찰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내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청 방침에 따라 서내에 청문관실을 신설해 경정급인 청문관 1명씩을 배치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청문관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 일각에서마저 이 제도가 기존의 감찰계를 청문감찰실로 바꾼 것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건을 상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무담당 경찰관들은 청문관실을 민원실처럼 개방해 시민들에게 각종 고소·고발사건 등에 대한 법적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담당관이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재충전하는 보직쯤으로 전락하고 있다” 며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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