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선방안 공직사회 술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일 인천시와 각 구·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정부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공무원 연금법의 구조개선을 위해 KDI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구조개선방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이처럼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보험요율은 개정후 3년마다 1% 포인트씩 최고 10.5%까지 인상되고 급여산정기준도 현행 퇴직 직전월 보수액에서 국민연금처럼 평생급여로 바뀌는 등 연금수혜폭이 대폭 줄어 공직사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일선 구·군 간부 공무원들은 KDI 개선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정년퇴직시 연금지급액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돼 법 개정전 명예퇴직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각 일선 행정기관마다 공직 생활 20여년이 넘은 간부 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행정 대공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중구청 모 간부 공무원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후 연금수령에 기대를 걸고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시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뭐하러 더이상 근무를 하겠느냐” 며 “법 시행전 명예퇴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과 교육청 등 대부분의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이번 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 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