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 범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날로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기획실장 등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유지관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대시행에 따른 인력 및 국비지원 ▲천연가스차 조기 보급 ▲경유가격 인상 ▲자동차 공회전 규제근거 마련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해 국제협력 강화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적 차원의 장애인·노인·부랑인·여성·아동 등을 수용하는 복지시설 신설을 허용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나라별로 수입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증가해 줄 것과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및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개소당 15억원 또는 30%에서 총사업비의 50%로 정율보조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읍·면·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60∼70%의 기능이 이관되고 인력도 20% 본청으로 이관돼 주민불편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현재의 협소한 읍·면·동사무소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능·인력의 균형조정과 주민생활민원 읍·면·동 존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국비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2000년 고양 꽃박람회의 시·도협조를 요청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