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 구성 명분과 실리

그동안 7개월동안 표류하던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위한 독립법인 구성이 심재덕수원시장의 도(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일반인들에게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재원부족에 따른 월드컵 수원경기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상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가 도는 명분을 얻었고, 시는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한다.

도가 명분을 얻은 것은 월드컵 수원경기가 수원시만의 대회가 아니라 범도민 범도민 대회로 이끌어 냈다는 것. 이에비해 시는 도의 투자비율을 높였고 이미 투입된 재원을 법인 출자비율에 포함시키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 약 1천300억원의 시투자부분에 이미 900억원을 투자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독립법인내 집행위원장과 추진단이 2중으로 구성되면서 시와 도의 의견 차이나 법인의 정책을 시집행부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있다.

이같은 마찰을 법인 이사회 등 상급기관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배치, 사업우선순위 등 사안마다 자치단체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동안 도나 시가 보여준 태도는 월드컵이 시민들의 것보다는 기관장의 전유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독립법인의 활동도 주목된다.

아무튼 그동안 시와 도가 보여준 독립법인에 대한 태도는 시민들이 여러가지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 하나하나가 관심이 되고 있다.

/최종식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