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실시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8명의 점검반을 구성, 4개조로 나눠 하루 1개 시·군씩 돌며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된 규제의 재운용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의지, 규제신고센터 운영상황, 조례·규칙 등 법령의 정비실태, 규제사무 자체발굴 및 정비실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기관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추진상황 홍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업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규제혁파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미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도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