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통 난개발<3>예방대책

무질서한 준농림지개발이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돼 지자체별로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틀안에서 개발하는 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전문성 결여, 행정력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미 신영통일대 준농림지개발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중인 것은 차치하고 기존 건축중인 아파트부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체들의 3만∼5만평의 대규모 신규 부지매입으로 지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난개발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신영통 현대 아파트, 망포 벽산·LG 아파트 인접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을 단위로 4∼5개 아파트부지 추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준농림지매입에 나서고 있는데다 일부는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은 무절제한 개발과 함께 사업성에 맞추다보면 인근 준농림지까지 사업부지 편입을 늘려 준농림지의 훼손 규모는 더욱 커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이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평균 평당 40만∼50만원에 이르렀으나 올 11월 현재 80만∼100만원을 호가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3배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토지가격이 급등한데는 건설업체가 부동산업체를 통한 아파트부지매입에 열을 올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투기열풍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사업부지를 찾지 못한 건설업체들에겐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돼 인근 아파트사업 부지와 연계성을 갖는 준농림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문제를 들어 각종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변한다.

이에대해 경기개발 연구원 이해종 박사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라며 “문제지역에 대해 3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차원의 적극적인 광역계획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