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 재편 갈등

임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존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편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북부출장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책본부 재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달말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부는 직속본부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관리감시대 임진강지대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도는 북부출장소가 올해안으로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면 일정한 조직을 갖춰 수질개선책 기획이나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등 모든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는 환경부 재편안이 당초 4급 본부장 밑에 2개반 23명의 조직에서 4∼5급 지대장 밑에 16명의 조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의지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면서 도이관으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진강이 최근 마련된‘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수질개선대책을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강환경감시대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환경부는 경기도로 이관될 경우 현재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지난 96년 8월 임진강과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발생 이후 한시기구로 발족,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수질관리 업무를 맡아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했으며 존속기한이 2차례에 걸쳐 올해말까지로 연장됐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