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년초 총재회담 조율작업 착수

여야는 ‘신년초 여야 총재회담 개최’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29일 구체적 일정과 회담 방식, 의제 등에 대한 조율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이번 회담이 구체적 정국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새 밀레니엄을 맞아 국민의 정치불신을 씻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뉴밀레니엄 정치공동선언’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대국적 견지에서 상생의 정치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와함께 선거법 협상의 가닥이 잡히는 등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이 문제도 총재회담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여야간 정국쟁점 사항에 대한 점검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청와대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인사들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 윤여준(尹汝雋) 여의도 연구소장 등은 이날부터비공식 접촉을 통해 회담날짜와 상호 희망의제에 대한 이견절충에 들어갔다. 이날 접촉에서 여권은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되 최대한 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과거불문’ 용의를 밝히면서 ▲낡은 정치행태에 대한 반성 ▲향후 생산적인 여야관계 정립 ▲지역대립 배격 및 국민화합 실현 ▲16대 총선의 공명실천 등 10개항의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상생의 화합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간 신뢰관계 회복이 관건이라는 입장과 함께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제자리 찾기 ▲여야간 상호존중과 대화 및 긍정적 협력 등을 구체적 논의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이에관한 실천 가능한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측은 회담의 취지를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신년 첫째주를 제안한 반면 여권은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총재회담의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날짜는 융통성 있게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권은 이날 접촉에서 자민련도 원내 제3당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인만큼 총재회담에는 자민련 총재도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회담 형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경인지역 조직책 예비경쟁 뜨거워

여야 각당이 4·13 총선과 관련, 조직책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이 경기·인천지역으로 대거 몰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어서 ‘본선보다 떠 뜨거운 예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새천년 민주신당 창당에 따른 신인들의 진출 기회 확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 무산에 따른 2여 1야의 구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 ‘새천년에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당 수뇌부가 공천과정에서의 대폭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29일 새천년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수원 팔달, 이천, 용인, 연천·포천, 광명갑 등 5곳의 조직책을 마감한 결과 총 43명이 신청해 평균 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날 민주신당의 조직책 신청관련, 지역별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도내의 분구가 거의 확정적이거나 예상되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고양 덕양, 의정부 등이 아직 조직책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예비 경쟁률이 최고 10대 1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날 조직책을 선정한 광명을(손학규), 오산·화성(정창현), 하남·광주(유성근), 양평·가평(정병국) 등 4곳도 평균 6대 1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조웅규, 전석홍, 안재홍 의원을 비롯 신동준씨, 김용수 부대변인 등이 경합을 벌이는 고양 일산을 비롯 성남 분당, 수원 장안과 이날 조직책 선정이 연기된 김포, 용인에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어 평균 7대 1의 경쟁률이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합당 무산으로 인해 조직책 신청이 다소 늦은 자민련도 이한동 의원의 합류에 따라 예비 주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직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신당의 한 관계자는 “역대 선거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지역의 경우는 더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강특위 관계자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한나라당 조직책 신청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대거 신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용인경전철등 SOC 투자대상사업 지정

용인 경전철(기흥∼에버랜드), 의정부 경전철(송산∼회룡역) 김포의 고촌∼월곶도로 등 6개사업이 SOC(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장관)를 열어 재검토대상과제에서 분류됐던 6개사업을 민자투자대상사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용인,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주변 대단위 주택단지개발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수익성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포의 고촌∼월곶도로도 통행량이 미흡한 도로구간을 제외해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구간만을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민자추진으로 추가지정된 사업은 마산항 1단계, 부산 해안순환도로, 울산신항 1단계 등으로 민자사업은 모두 총 사업비 30조원에 32개사업으로 늘어났다. 한편 민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주무관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추가지정을 요청한 고양 국제전시장은 사업계획의 구체화 정도가 미흡해 지정에서 제외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경기도 건전재정운영 전국 1위 차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건전성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8년 회계결산치를 토대로 재정자립도와 경상수지비율 등 지방재정 자주성과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을 반영하는 10개 단위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운영 우수단체로 밝혀졌다. 도는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에서 도별 1위를 차지했고 지방채상환비율 2위, 재정계획운영비율 3위를 각각 차지한 반면 투자비비율에서는 꼴지를 기록했다. 시·군 평가결과에서는 건전성부문에 과천·안양·용인·수원·고양·안산시와 화성·광주군이 각각 건전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도는 앞으로 채무상환, 세입증대, 신규사업제한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김대통령 국민대화합 특별단화 발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100만명규모의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하고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제재완화 및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 선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TV로 생중계된 ‘20세기 송년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큰 정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 세풍사건 등 여야간의 정쟁 원인이 됐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법적절차를 거치되 대통령의 사면권 등을 통해 관용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남파 간첩 장기수 2명과 노동관련 및 시국사범 구속자 7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배려로 대규모의 가석방과 가출소, 보호관찰의 해제를 실시하고, IMF체제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금융거래상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경제발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10분간 진행된 담화에서 또 “담합 등 잘못된 관행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제약을 풀어 새로운 각오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범죄로 기소중지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자수를 유도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약 1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작금의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여야간에) 뒤를 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 소진했던 기운을 새천년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매진하는 데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화합과 생산의 정치’를 호소한 뒤 “나는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부정부패,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적대립과 혼란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굴레”라고 지적하고 “각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에 대해 속죄하고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안는 대화합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아듀! 1999년

거짓과 반목으로 점철됐던 어두운 과거를 묻고 정의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새천년을 일구자. 20세기가 저물고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한해는 그야말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였다. 끔찍하고 기억에도 담기조차 싫은 메가톤급 사고가 줄줄이 이어져 우리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어른들의 무사안일과 욕심이 빚어낸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사고와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로 채 피지도 못한 어린생명들을 떼죽음으로 몰고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 이면에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넘어 썩은 고기를 보고 몰려드는 하이에나 수준의 검은 유착관행이 어김없이 존재해 공직비리의 현주소를 반영했다. 옷로비 사건을 둘러싸고 거짓말을 밥먹는듯 하는 고관집 여인들의 거짓말 시리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 산적한 민생문제는 제쳐둔채 정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정보기관 수장의 ‘헤픈 입’ 으로 빚어진 정치권의 공방전은 우리 정치수준의 잣대를 가늠케 해줬다. 그나마 우리에게 다소 희망을 주는 것은 IMF라는 괴물과 싸워 경제회생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이다. 이제 아픈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릴때가 됐다. 그리고 희망의 새역사를 힘차게 일궈나가야할 때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교수(40)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걸쳐 남을 헐뜯고 꼬투리 잡는 식의 그릇된 관행이 새해에는 사라졌으면 한다”며 “특히 책임질줄 아는 사회, 남을 칭찬해주는 사회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이상용변호사(40)는 “올 한해는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된 한해였다”고 전제한뒤 “새해에는 고질적인 부패의 사슬을 끊고 유리알처럼 맑은 사회, 정의가 물흐르듯 흐르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박노호 사무국장(56)은 “시장경제가 정치적 논리에 떠밀려 표류하는 폐해만큼은 새천년을 계기로 가정 먼저 없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던 무사안일과 지역이기주의도 밀레니엄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다”고 말했다./심규정·류제홍·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규제개혁 취지훼손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는 28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 취지가 훼손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해주(鄭海水+舟)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질정도가 심한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내년중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과 함께 규제개혁법안 자체가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당초 약사 및 의사단체의 임의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의·약업계의 로비에 밀려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국무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등 처리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율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가구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는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정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교통세 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ℓ당 651원에서 630원, 경유의 경우 ℓ당 160원에서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시·군·구의원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이등급 7급 유공자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자 및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평화의 종 제막식 타종식 가져

경기도는 오는 31일 예정인 ‘새천년 통일기원제’에서 첫 타종될 ‘평화의 종’제막식 및 시험 타종식을 이 행사 장소인 임진각에서 28일 가졌다. 21세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게도 21t인 평화의 종은 높이 3.8m 지름 2.2m의 대종으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기위해 미국 전함 애리조나호의 선체 일부를 녹여 만들었다. 새천년 인류의 화합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은 이날 타종식에서 아름다운 문양과 은은한 소리를 뽐내며 그 자태를 드러냈다. 조각가 강대철씨가 설계하고 소설가 이문열씨의 글이 새겨져 있는 평화의 종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1일 0시를 기해 21회 타종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道, 내년 물가인상 3%에서 억제키로

경기도는 연말연시 소비자 물가안정과 내년 물가인상 3%선 유지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 인상내역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시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도는 28일 오전 시·군 물가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가격담합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연말 1회, 연초 3회에 걸쳐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해 시·군별로 가격을 비교 조사해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긴급 시달했다.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을 발동했는데도 보고·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만∼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위해 유급물가모니터 요원 320명을 동원, 농수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가격표시제 정착 노력 및 물가안전에 대한 캠페인 등을 펼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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