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회의 영상시스템 도입

경기도 부시장·부군수회의가 29일 오후 2시 도 최초로 영상시스템을 통해 열렸다. 도는 연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열린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도청 신관 1층 영상회의실에서 권호장 행정부지사, 김성수 정무부지사, 실·국·원·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시·군 부시장·부군수들이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가능했던 이날 회의에서 권 부지사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무 경감방안 강구 ▲설해 등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2000년 전환기중 Y2K 비상대응 철저 등을 지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국민 대다수 사형제도 폐지반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65.7%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4.3%에 머물렀다고 29일 밝혔다.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50.5%) ▲강력범죄 급증 우려(30.1%) ▲국가질서 확립(19.3%)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형 폐지 찬성론자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제도(45.8%) ▲법의 오판 가능성(21.6%) ▲법에 의한 악용 가능성(13.1%) 등을 지적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이나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는 “별로 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해 ‘매우 잘한 것’ 23.8%, ‘어느정도 잘한 편’ 39.3% 등 조사대상자의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3.9%가 교원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정부 사회보험 통합계획안 확정

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3년부터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또 2003년 이후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개인별임금 총액으로 단일화 하도록했다. 정부는 29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계획(안)을 확정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 명지대총장)’이 마련한 계획안은 보험간의 유사성을 고려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하되 기금관리와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통합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4대보험의 완전 통합은 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토록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부험료부과소득 기준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해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건축행정 건실화평가 우수기관 김포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김포시, 포천군, 부천시가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과 건축질서 정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김포시, 포천군, 부천시 등 3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올 한해동안 ▲건축공사장 단속실명제 실시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등 건축서비스 제공에 힘써온 것으로 평가됐다. 김포시는 동·면에 건축법률 순회 상담과 공동주택 감리실태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며 부실 시공을 예방했다. 포천군은 12가지 형태의 농촌주택 모델을 개발·활용해 농촌주택 표준화에 기여했고 농업용 시설에 대한 건축신고 도면 무료설계, 공동주택 하자 보수금 현금 예치를 시행했다. 부천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건축행정 발전팀을 구성해 무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도문예회관 경영합리화 시급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관람객수가 적고 수입도 매년 감소하는 등 채산성이 적어 경영합리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실시중인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기에 미흡할뿐만 아니라 관람률도 저조하다.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의 경우 올 한해동안 1만5천587명이 관람해 4천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1만7천652명 관람에 5천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지난해보다 관람객은 2천65명, 수익은 1천500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이 공연의 평균 관람률은 지난 2년간 60%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세입예산은 5.8%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11.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예회관측이 도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지역 정서마저 외면했던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문예회관이 민간위탁시설로 전환된후 인력 배치가 불합리하고 유사·중복 업무도 상당수 있는 등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문예회관은 현재 채산성이 적어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창작 국악공연을 포함해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대중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도내 경제기여 외국업체에 상 수여

경기도는 도내 경제에 기여도가 큰 삼성지이 의료기기 등 3개 외국인투자기업에게‘The Best Investor’상을 수여한다. 이 상은 도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유대강화, 추가투자확대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했다. 수상기업은 ▲성남시 삼성지이 의료기기㈜ ▲군포시 서진산업㈜ ▲안산시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 등이다. 삼성지이의료기기는 미국업체로 연평균 13%이상의 신규고용창출, 국내 의료기기업계 최초로 ISO9001인증 획득 등의 공로다. 또 서진산업은 미국에서 1억달러 외자유치에 성공한 공로이고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는 프랑스 업체로 세계의 신기술 및 신물질을 도입한 공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16대 총선대비 독자행보 본격화

이한동 고문이 29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김용환의원도 김종필총리를 만나 자민련 탈당의사를 통보하는 등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중진의원들의 합종연횡 및 독자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고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떠나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보수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고문은 내년초 김종필총리와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만나 보수대통합을 위한 보수신당 창당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도 이날 김총리를 만난뒤 기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자민련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김의원과 일부 충청권, 대구·경북 인사들을 중심으로한 신당창당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97년 도민 1인당 총생산 13% 증가

97년말 현재 경기도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947만2천800원으로 전년에 비해 79만3천900원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천시가 2천415만1천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화성군(2천318만8천400원), 용인시(2천157만7천200원) 순인 반면 고양시(439만5천900원), 하남시(452만1천200원), 의정부시(513만1천800원)는 가장 낮았다. 29일 경기도가 발표한 지난 97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현황에 따르면 도지역총생산 (경상가격 기준)은 79조1천246억원으로 전년 69조4천417억원보다 13.94%인 9조6천829억원이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10.34%로 전년 성장율 8.33%보다 2.01%P 높았다. 지역내총생산을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9조8천3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7조3천90억원, 용인시 6조2천6억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작은 규모는 연천군(4천385억원), 양평군(4천620억원), 가평군(4천801억원) 등이다. 특히 수원시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33.7%로 삼성전자와 유사업종 등으로 성장률이 지속됐고 포천군은 -2.9%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46,86%), 건설업(13.83%),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10.43%) 등이 높았고 광업(0.2%), 통신업(1.3%), 운수창고업(1.9%)은 낮았다. 시·군별 경제성장률은 수원시(9조3천722억원), 이천시(3조5천714억원), 화성군(3조6천122억원)의 성장율이 증가한 반면 포천군(1조732억원), 광명시(1조6천122억원), 여주군(9천28억원) 등은 감소했다. 이는 지역별로 제조업, 통신장비업 등 생산시설이 많은 지역은 성장률이 급증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지역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 GRDP를 토대로 2020 비전전략 수정시 지역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지원 등에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 안에서 가계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대통령 특별담화 후속조치 발표

마지막 장기수 2명과 모범수형자, IMF형 경제사범등 3천501명의 재소자들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 중 6천145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해제되고,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용불량 관리대상자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등 106만명이 새천년을 앞두고 대통령의 은전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소액 재산범죄나 수표부도사범 등 생계형 범죄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간 자수기간이 설정돼 이 기간에 자수하면 불구속 등의 선처를 받는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관련,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석방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가석방 3천242명, 가출소 58명, 가퇴원 192명, 형집행정지 9명이다. 형집행정지 대상은 마지막 장기수로 불리는 성모씨(70·대구교도소), 신광수씨(69·광주교도소) 등 남파간첩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2명과 형기의 절반이상을 채운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 전 남총련의장 정오균씨 등 한총련 관련 사범 4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조건없는 석방방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쓰지않고 풀려나게됐다. 가석방 대상에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모범수형자 중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548명, 검정고시 합격자 138명,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68명, 외부통근자 307명, 무기수 12명,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 197명 외에 교통사고 등 과실범과 수표부도등 IMF형 경제사범 등이 포함됐다. 지난 89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보호관찰 해제는 12월10일 현재 보호관찰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관찰성적이 양호한 6천145명을 대상으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되는 건설업체는 담합행위 등이 적발된 2천734개 건설업체와 264개 설계, 감리업체이며 자격대여 등으로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7천837명의 건설기술자는 제재해제와 벌점삭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자수기간에 자수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되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하며 구속수사 대상자도 구형량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소액부도 등으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이들 중 채무를 변제하고도 신용불량 관리대상자로 남아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106만3천491명(99년10월말 현재)을 구제하기 위해 일반채무 500만원, 카드연체 50만원인 신용불량 기준을 1000만원,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제재조치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도록 금융권에 권장키로 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국회 정개특위 회의한번 못열고 해산

여야간 실랑이 끝에 이틀짜리 ‘초단기’ 활동시한을 갖고 재구성된 국회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가 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29일 또다시 활동시한 종료로 해체되고 말았다. 여야는 지난 24일 정개특위가 해체된 후 정치개혁 협상을 국회 행정자치위로 넘기자는 여당과,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야당으로 나뉘어 맞서오다가 3당 총무회담에서 2일간 정개특위를 재구성키로 겨우 합의,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여야는 28일과 29일 특위 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협상을 속개, 선거법, 국회관계법, 정당법 등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위는 첫날 회의에 이어 29일 오전 회의에서도 24명의 특위위원중 고작 8명만 참석,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이로 인해 특위는 협상은 커녕 위원장 및 3당 간사 선임도 못하는 등 특위 구성절차도 밟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대부분 불참한 것은 무엇보다도 협상의 가장 큰 줄기인 선거구제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동안 특위를 가동해 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회의도 하지 않을 특위를 왜 구성키로 했느냐”며 특위 위원들의 성실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3당 총무들이 아예 ‘2일간’의 초단기 특위 활동에 합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합동연설회 폐지문제와 법인세 정치자금화 문제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안들은 새 천년에서나 다시 논의되게 됐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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