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때 과세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된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동결된 호텔,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감안, 3%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당 42만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상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는 상가 지하층에 대해 시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으로 확대되면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거래가가 명확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여권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부여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력가산점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무원채용 및 입사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상 이를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입사후 군필자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보상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이어 “군복무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채용시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채용된후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민간기업에서의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 방안은 물론 호봉인정폭확대,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 조직내 승진과정에서의 군경력 반영등 채용이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점제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만 적용되는 ‘군복무기간 호봉반영제’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여야는 27일 일본 시네마 현의 일부주민이 독도로 호적을 이전했다는 사실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문제를 한일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판단, 정부측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일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땅인 독도에 귀화절차를 밟지 않은 두명의 일본인이 호적을 옮긴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들이 독도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호적이전 행위를 하는 것은 양국간 우호관계를 생각해서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또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 땅”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으나, 자칫 이 문제에 강경 대응할 경우 일본의 ‘분쟁화’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판단, 과잉대응은 피했다. 자민련 김윤수부대변인은 “우리나라 국토인 독도에 일본인들이 임의로 호적을 이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사태경위를 정확히 파악,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일본주민의 독도 호적이전 문제를 논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대책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일본이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회 본회의와 통외통위를 통해 정부대책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변인은 또 “정부는 그동안 우리당이 독도에서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려는 것을 통제했고, 독도수비대 위로방문도 저지했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며 정부측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했다.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권익현부총재도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현장조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공동여당간 선거법 조율을 위해 27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2여 지도부 회동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시각차만 확인한채 끝났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 등 양당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제 타결을 위한 막판 묘수찾기에 나섰지만 ‘복합선거구제를 깊이있게 검토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양당은 특히 자민련이 주장한 복합선거구제 관철과 표결처리 여부를 두고 회담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의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 총재 등은 “도대체 합의처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하자는 말이 아니냐”고 따지며,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도 포기하느냐”고 소선거구제로 기운 국민회의측을 몰아세웠다. 자민련측은 또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 해야 한다”면서 2여간 복합선거구제 당론채택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만섭 대행 등 국민회의측은 “복합선거구제를 우리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관행상 선거법을 어떻게 강행처리할 수 있느냐”며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 방안을 설득했다. 하지만 자민련의 복합선거구제 주장이 꺾이지 않자, 국민회의는 “깊이있게 검토하자”며ㅁ 즉답을 피한채 “좀 더 높은 선에서 최종적 단안을 내려야 겠다”면서 DJT3자 회동을 통한 최종 정리방안을 제시했다. 2여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양당 발표내용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박 총재가 “같은 말을 대통령에게도 여러번 했다”며 이의를 제기,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국민회의측은 또 “우리가 자민련의 입장을 그만하면 많이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고, 자민련은 끝까지 ‘복합선거구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대변인은 “우리당은 톤이 굉장히 높았고 저쪽은 우물우물 도망가기 바빴다”고 말해 국민회의측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회담이 난항이었음을 시인했고,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도 “합의처리·표결처리 문제로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의 미묘한 ‘갈등’을 반영하듯, 모임을 주최한 박태준 총재는 전방부대 위문을 이유로 오찬 시작 50여분만에 ‘지각’ 참석했는가 하면, 이만섭 대행은 경찰서 방문을 이유로 회동 종료 30여분전에 미리 자리를 뜨기도 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는 양당 3역외에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상임고문이 참석해눈길을 끌었다. 평소 중선거구제를 주장해온 조 고문의 이날 회의 참석은 ‘지원사격’을 염두에 둔 자민련측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내년 4월의 16대 총선에 대비,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고 조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로1월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각각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협상이 자칫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협상타결 이전에라도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당은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과 지지도를 감안, 현역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와 함께 지역적 ‘특화 공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실적으로 연합공천 지역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다 양당의 후보영입 일정 차이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단독자적 공천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새천년 민주신당’의 조직책선정위 주도로 시작한 64개지역의 조직책 공모를 28일 마감, 연내에 확정 발표함으로써 내달 5일부터 지구당 창당대회에착수해 내달 20일 창당때까지 법정지구당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12월31일부터는 모든 지구당으로 조직책 공모를 확대, 1월초순 마감한 뒤출마 희망자간 경쟁력 차이가 큰 곳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조직책을 임명해 선거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청자간 경합이 심한 곳이나 자민련과의 연합공천 필요성이 있는 곳 등은 신당의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유권자들의 인물중심 투표성향을 감안, 전문경영인, 법조인, 방송인을 비롯해 각 분야의 직능대표 위주로 공천하고, 취약지인 영남권은 지명도가 높은 현역의원과 구여권 고위관료 출신을 투입하며, 지지기반인 호남권은 신당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진인사 위주로 공천할 방침이다. 자민련도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당에 복귀하는 내년 1월10일께까지 중진급 인사들에 대한 1차영입을 성사시킨다는 목표아래 한나라당 이한동(李漢東) 고문의 영입성사를 계기로 영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민련은 1월말까지 보수색채 강화를 위해 전직관료, 예비역 장성, 언론계, 보수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2-3차례 추가영입작업을 벌여 조직책을 내정한 뒤 2월초부터 지구당 개편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자민련은 지지기반인 충청권에서 공천자의 80% 이상을 당선시킨다는 목표아래 철저하게 당선 위주로 공천하고 취약지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과 영입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지난주부터 36개 사고지구당 정비작업을 필두로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당내 계파간 지분 경쟁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총선을 계기로 차기 대선구도를 공고히 한다는 장기전략아래 직접 외부인사 영입에 나섰으나 현역 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들의 반발을 우려, 영입의 규모와 윤곽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의 경우 대체로 현역의원 중심 구도를 유지하되, 탈당에 따른 일부 사고지구당은 명망가 중심의 ‘표적공천’을 통해 수성에 주력하고 수도권은 인물의 적격성과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자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우선 사고지구당을 중심으로 경합이 심한 10여개 지역에 대해 1월초까지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면서 “선거구제 확정과 여권의 신당 공천윤곽이 드러나게 될 하순까지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구별 후보확정이 대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여야 총재회담이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총재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쟁점현안에 발목이 잡혀 회담성사가 요원한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수뇌부들은 3당3역회의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뒤 총재회담을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척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선거법 협상과 관련 국민회의가 연내 매듭을 목표로‘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자민련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관철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회의는 현재 선거법 합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정당명부제+œ’를 수용해야 하며, 공동여당의 공조를 위해서는 자민련의 안을 받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더우기 여야 협상이 조만간 이뤄진다 하더라도 선거법 조문화 및 선거구획정 작업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문제도 총재회담의 길목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여권은 어차피 이에 대한 국조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대한 고소등 상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국민회의측이 재발방지를 약소하는 선에서 매듭짓자고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대책문건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걸림돌과 함께 27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도 “여야 총재회담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으로부터 한마디 의논이나 제의를 받은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 연내 총재회담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이총재의 한 측근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엉켜 있는 여야 현안이 가닥을 잡을 수 있겠느냐”면서 “총재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선거법등 현안에 대한 여권의 결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 한 관계자는 “선거법 협상과 정형근의원 처리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어 연내 총재회담의 성사여부는 아직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총재회담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오는 29일 ‘정쟁지양’을 단독 선언할 방침이며, 여권도 총재회담의 메시지를 대신할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내년 1월10일 이후 20㎞미만 최저요금 적용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승용차, 대형버스, 10t미만 화물차의 경우 최대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169개 구간에 대해 최대 13∼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퇴근 할인판매를 실시키로 했다. 출·퇴근시(06:30∼08:30, 18:00∼20:00)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선 도로공사 영업소 등에서 2만원권 및 3만원권 할인권을 미리 예매해 진출할 때 이를 지불하면 된다. 2만원을 내면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 10㎞미만은 1천100원 상당의 통행권을 26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은 21장(장당 950원 13%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3만원으로 통행권을 예매하면 10㎞미만은 1천100원 상당의 통행권 39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 구간권은 21장(장당 940원 15%할인)을 구입할 수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내년도 물가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연말연시 요금인상을 철저히 차단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목욕료,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처하고 내년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29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통상국장 회의를 열어 불안 움직임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커피, 조제분유 등 담합인상 전력이 있는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등 10개 품목을 감시대상 품목으로 선정,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의 추가상승분은 원칙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때는 교통세 및 특소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는 65년이후 최저치인 0.8%에 머물것으로 분석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여야가 내년 16대 총선에 대한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연합공천을 놓고 물밑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벌써부터 도내 곳곳에서 양당공조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27일 도내 정가에 따르면 공동여당은 ‘2여 1야’의 구도로는 ‘필패’라는 판단에 따라 총선에서의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연합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나 각 당 원내·외 위원장들이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도내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이윤수 도지부장은 “공동여당간의 공조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와관련 도내에서 8대 2의 지분을 할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 이태섭 부총재는 “양당 공조원칙 아래 5대 5내지, 6대 4는 돼야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허남훈 도지부장도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지부장들은 연합공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윤수 지부장은 “연합공천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결국 각자의 실력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으며 허남훈 지부장 역시 “탈락한 사람중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원외 위원장들은 “연합공천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여명의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날 도지부에서 가진 월례회에 참석, “연합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원장들이 100% 출마해 자민련의 힘을 발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대엽 성남 수정지구당 위원장은 “정치인은 선거 출마가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으며 유충진 위원장(안양 동안갑)은 “지난 시장 선거에서 이미 한차례 양보한 만큼 내게 기득권이 있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회의 남부권 L 위원장은 “정치인에게 출마를 보류하라는 것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탈당을 하더라도 출마를 하는 것이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도로·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기획괌 등은 27일 오후 과천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로·교통·환경분야 18건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도와 서울시는 우선 이달중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호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서울시 교통카드 통합사업에 도 시내버스도 함께 참여, 도민들이 통합 교통카드로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광명·서울 구로·금천구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과 관련, 여건이 비슷한 하남-강동·송파구, 과천-서초·강남구지 등도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고 안양·부천 등 9개지역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광화문-분당, 광화문-일산간 광역직행버스도 교통수요가 많은 안양-광화문간 노선도 시범운행하기로 했고 지난 92년 실시설계중 중단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를 공동으로 연구용역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도와 서울시간 연계되는 ▲대왕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광명시-서울시 시흥대로를 잇는 도로 확·포장공사 ▲계수대로 개설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 등은 도와 서울시간의 사업시기가 달라 반쪽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동시에 준공하기로 했다. 도 경계지역에 설치중인 강서구 쓰레기소각장, 송파구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경계지점으로 부터 2㎞이상 이격설치, 성남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합의했고 고양시 서울시립화장장 화장로 7기 증설, 고양시 덕양구내 서울시 북부위생처리장내 재활용품 집하단지 계획변경 등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천호대교-구리 토평간 도로개설을 서울시 완공시기와 동시에 추진키로 했고 2002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인 자유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골재야적장을 정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