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100만명규모의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하고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제재완화 및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 선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TV로 생중계된 ‘20세기 송년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큰 정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 세풍사건 등 여야간의 정쟁 원인이 됐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법적절차를 거치되 대통령의 사면권 등을 통해 관용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남파 간첩 장기수 2명과 노동관련 및 시국사범 구속자 7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배려로 대규모의 가석방과 가출소, 보호관찰의 해제를 실시하고, IMF체제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금융거래상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경제발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10분간 진행된 담화에서 또 “담합 등 잘못된 관행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제약을 풀어 새로운 각오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범죄로 기소중지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자수를 유도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약 1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작금의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여야간에) 뒤를 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 소진했던 기운을 새천년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매진하는 데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화합과 생산의 정치’를 호소한 뒤 “나는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부정부패,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적대립과 혼란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굴레”라고 지적하고 “각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에 대해 속죄하고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안는 대화합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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