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8%대 경제성장

2000년 상반기 경기도 경기는 8%대의 경제성장과 엔고에 의한 수출업종의 생산증가,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의 왕성한 생산활동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경기도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9%가 증가하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6.3%, 건설발주액은 238.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같은 경기회복세는 상반기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종의 내수 및 수출증가, 엔화강세의 영향에 힘입어 내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하고 특히 엔화강세로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석유화학, 자동차, 가구업종 등이 높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중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해 도 전체적으로 5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는 도소매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에 힘입어 10%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제품판매의 경우 의복, 모자, 펄프, 기계장비, 반도체, 의료정밀기계,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신장하며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20∼30%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 하반기들어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은 서민경제가 풀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도내 건설경기는 내년 1/4분기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마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주택과 공업용건축, 토목부분의 건설발주가 전년 동기대비 238.3%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분의 건설경기 주도로 전국에 비해 침체국면 탈출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내년 1/4분기 엔고강세로 도내 주력업종인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에 비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유가·원자재가격의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및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의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인지도 확보위한 사전선거운동 기승

4·13 총선에서 신진정치인들의 대거 등장으로 경기·인천지역의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은 올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서는 신정연휴와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즈음해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제16대 총선이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정치권 및 시민단체·선거관련기관 등은 28일 경기·인천지역은 내년 총선에서 신진정치인들의 대거 진출로 최소한 6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에따른 과열·혼탁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인천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각각 70,4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선거사범은 4·4분기에만 47.1%가 집중되어 있다. 도 선관위는 이에따라 지구당후원회와 관련, 모금행위를 한 한라라당 Y지구당 사무국장을 고발 조치했으며 일반인에게 회비 1만원을 받고 산악회에 참여시킨데 이어 버스 60대를 대절한 남양주 출마예정자 L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인천시선관위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49건을 적발해 이중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 주의 29건의 조치를 했다. 한편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과열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도 선관위 양금석 지도과장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경쟁율이 예상되는 만큼 불법 선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이 단 1명도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YMCA 이상명시민사회개발부장(34)은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유권자의 의식 제고만이 불법선거 퇴치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도내 주민들 승용차 출근 4배 증가

경기도 주민들은 출근시 버스 이용률이 지난 7년동안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승용차 이용률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90년과 95년에 작성된‘경기도 통근통학 조사 결과’및 97년‘경기도 가구통행 특성조사 결과’와 지난 7월 경기지역주민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경기도 통행 특성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경기도민 51.2%가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 당시 버스가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지만 97년에는 25.1%만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률이 절반가량 감소됐다. 출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주민도 지난 90년 2.6%에서 1%로 감소했고 걸어서 출근하는 경우도 지난 90년 22.4%에서 9.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출근길 승용차 이용률은 지난 90년 13.1%에서 50.2%로 무려 4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승용차 이용률이 8.4%에서 31.5%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는 26.2%에서 59.7% ▲40대는 20.5%에서 56.9% ▲50대는 13.7%에서 40.3%로 각각 늘었으며 10대들의 등교길 승용차 이용률도 0.8%에서 11.6%로 증가됐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출근길 승용차 이용률이 3.7%에서 23.1%로 6배이상 증가했으며 남성도 16.3%에서 59.7%로 늘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책임연구원은“소득 증가에 따른 승용차 구매력 상승과 함께 도내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으로 인해 비롯된 복합적인 결과로 대중 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도소방본부 안전관리체제 통합운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스·유류·통신시설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물 도면 및 가스 정압실 비상열쇠를 관할 소방서에 비치,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고 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4시간 상활 및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스와 관련된 공사장의 경우 현장에서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 1회 가상훈련 및 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송유관시설의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송유관로 통과지점과 주변의 지형지물, 가압펌프장 시설물 등을 정밀 조사해 관리하기로 했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송유관로가 각종 굴착공사 등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승인시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오일펜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하공동구내 화재나 파손행위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공동구내 법정소화기 설치, 화재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방화구획설치 등을 추진하고 관련부서와 연 1회씩 합동소방점검을 실시하며 사고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1만4천356개 위험물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무허가위험물 특별단속을 전개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상업용 건물 증여 과세근거 상향조정

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때 과세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된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동결된 호텔,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감안, 3%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당 42만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상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는 상가 지하층에 대해 시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으로 확대되면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거래가가 명확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