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수해복구공사의 조기집행을 위해 분할계약과 수의계약 제도가 적극 활용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업계 공동으로 자연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해 예방을 위해 국토.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수해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으며 수해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배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국가가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예.경보시설 설치하천을 한강 등 8대강에서 최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동문천(파주), 차탄천(연천),중랑천(서울) 등 모두 20개 하천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해내년 우기전까지 연천 소수력댐을 철거하는 등 수해복구 및 긴급대책 사업을 완료하고, 임진강 유역 치수를 위한 근본 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섯차례의 수해 현장 조사와 두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119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24조원을 투입,이들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도내 제조업체 종사자 전국 최고

경기도내에 있는 사업체수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많았으며 제조업체 종사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도가 밝힌 경기도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도내에 있는 사업체수는 42만5천43개이며 종사자수는 203만6천899명이다. 이는 국내 총 사업체중 15.3%에 달하는 수치로 경기도가 서울시 23.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사업체가 많았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전국의 23%(68만5천966명)를 차지, 서울의 19.3%(57만5천849명)보다 3.7% 포인트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군별로 사업체수를 보면 수원시가 4만6천36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천시가 4만3천337개, 성남시 3만6천925개, 안양시 3만110개 등이며 과천시가 2천622개로 도내에서 사업체수가 가장 적었다. 사업체 증, 감소율을 보면 ▲고양 5.7% ▲시흥 4.7% ▲안성 4.8% 등 9개 시·군이 증가한 반면 군포, 의왕시 등 14개 시·군은 감소했다. 종사자수는 수원이 21만9천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천 17만3천155명, 안산 17만2천272명, 성남 16만7천673명 등이며 용인, 고양 등 신도시는 종사자가 증가한 반면 수원, 평택 등 도내 주요 도시는 1년새 종사자수가 1만여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남녀별 종사자수 조사에서 전체 종사자중 남성이 126만6천344명, 여성이 77만555명으로 여성의 경우 전년보다 1.2% 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4.79명이며 300인 이상인 사업체도 356개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분별로 보면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 단독 사업체가 41만3천15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지사가 1만577개, 본사가 1천307개 등이며 전년도에 비해 도내 업체수는 1.3% 포인트 감소했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 및 비법인단체가 전체의 92.6%를 차지했으며 법인체는 7.4%에 불과했는데 이중 회사법인이 5.3%, 회사외 법인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도·소매 및 소비지용품 13만4천972개 ▲숙박 및 음식점 9만2천893개 ▲제조업 5만7천901개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 2만5천248개 ▲운수·창고 및 통신업 2만4천446개 ▲교육서비스 1만6천841개 건설업 1만505개 등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여야 선거법 협상 연내 타결 어렵다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연내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28일에도 3당 총무회담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 선거구제 협상을 계속했으나 자민련이 요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놓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여권의 연내 매듭의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협상은 새해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으며,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를 넘겨‘연초 여야 총재회담’을 제의한 것이나 이부영총무가 27일 30일로 예정된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달 19일까지 연기하자고 요구한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당명부제+œ’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공동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날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선거법 합의처리’라는 기존입장만을 재확인하는등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 관철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재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다”며 선거법 협상이 새해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거법이 조만간 타결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가는게 아니냐”고 말해, 자칫 선거법이 ‘개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련 역시 박태준총재 주재로 당5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복합선거구제 관철’당론을 고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영남권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복합선거구제를 추진중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당인 국민회의측이 어정쩡한 태도에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전날 국민회의측에 복합선거구제로의 당론변경을 요구한 것도 이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자민련 한 고위관계자는“복합선거구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배수진을 치면서도“선거구제가 연내에 매듭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소선거구제로의 방향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입장차이를 빌미로 선거법 처리를 마냥 끌고 있는 것이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 내년 총선에서 의원수 감축등 ‘제살깍기’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이회창총재의 총재회담 제의배경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28일 신년 여야총재회담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 등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을 비켜가고 신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여야 영수가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고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출발의 진솔한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뉴밀레니엄 총재회담의 명분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당초 모든 것을 털어내는 총재회담을 생각했으나, 선거법 협상과 ‘언론문건’ 국정조사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회담을 새해로 넘겨 정국현안보다는 큰 틀에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자는 운을 띄운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총재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선거법 협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던 이 총재의 조건없는 총재회담 제의는 섞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테면 어차피 정국현안의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총재회담을 연말에 열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굳이 연초에 열겠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협상 등 정국현안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고 총재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새출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즉 시기적으로 연말에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선거법 협상 등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보다 새해에 여권을 압박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좀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이 총재가 신년 총재회담의 의제로 대통령의 당적이탈,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제자리 찾기, 국회의 위상제고, 여야의 정치관계 설정 등을 예로 든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 총재는 “총재회담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총재회담 자리를 ‘듣기’보다는 뭔가를 말하려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총재는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 총재의 이미지 제고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의 중립성 확보 등 명분과 실리를 두루 챙기기 위해 총재회담의 시기를 내년으로 넘겨 제의하는 ‘선수’를 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선거구제 확정지연 출마예정자들 고심

선거법 협상이 여야 및 여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제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4월 16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예상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난무하는가 하면 공천 경합 예정자들은 당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 지도부에 얼굴알리기에 여념에 없으며, 선거구 조정에 대비해 인근 지역구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가 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묘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안양권에서는 “국민회의 모 의원이 지역여론이 악화돼 비례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지 오래이며 고양 일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일산은 BBB계의 몫으로 AAA의 계파인 XXX는 안된다”는 마타도어성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성남 분당의 분구에 대비, 출마 준비중인 국민회의 김재일 부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해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며 “준비는 하고 있으나 자칫남의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선거구 통합과 관련, 인근 선거구 행사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라당 이경재 의원(인천계양.강화갑)은 “10월말 현재 계양·강화갑 지역의 인구가 8만3천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한선이 8만5천명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계양·강화을은 물론 인근 서구 지역도 신경써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눈도장 찍기에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후보들도 있다. 한나라당 하남·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Y씨를 비롯 K씨(김포 신청)는 지난 27일 인천지역을 방문한 이회창 총재를 따라 나섰는가 하면 민주신당 김중권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분당 출마가 거명되는 L, J(수원 팔달), K(안양 만안) 등 도내 출마 예상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신인들의 경우 각 당이 여론조사를 최우선적인 공천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거나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새해초 총재회담 정치공동선언 발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새해초 여야총재회담을 갖고 여야간 새로운 생산적인 정치를 다짐하는 ‘뉴 밀레니엄 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연초 여야총재회담에서 선거법, 언론문건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이 일괄논의 타결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 총재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년초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국의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야 총재회담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없는 총재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은 “우리는 소모적인 갈등의 정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생산적 정치를 위해 총재회담이 필요하고, 언제든지총재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 총재가 회담 시기를 새해 첫번째 주로 제시하고, 의제로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시기와 의제 등에 관해) 여야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전조율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1월10일께 당에 복귀할 예정임을 지적, “여야 총재회담은 그 이전에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1월 3-5일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총재회담과 관련, 청와대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그동안 여야간 정쟁지양과 생산적인 정치, 16대 총선의 공명한 경쟁, 지역감정 극복과 국민화합 등을 내용으로 한‘정치선언’ 문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연초 회담에서도 이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새해 총재회담은 각종 현안을 정리하고 성과를 제시하는 의제를 가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새 밀레니엄을 맞아 화합의 큰 정치를 그려내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제자리 찾기 ▲여야간 상호존중과 대화 및 긍정적 협력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신년 총재회담에서 선거법 협상 등 정치현안의 일괄타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들 현안을 3당3역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여러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총재회담 개최때까지 현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재회담에서 현안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권은 지금까지는 여야총재회담에선 정치현안을 논의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여야간 회담의제를 놓고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총재가 회담에서 정치현안을 제기할 경우 굳이 논의를 거부하지 않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세계성곽도시 국제회의 수원서 개최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세계성곽도시 첫 국제회의가 수원에서 개최된다. 수원시는 29일 2000년 9월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간 세계 25개 성곽도시 시장들이 참가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곽도시 첫 국제회의를 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심재덕수원시장을 비롯 한영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등 성곽전문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갖고 첫 국제회의의 주제와 방법 등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제회의를 주제별로 보면 우선 성곽이 과거 군사목적으로 설립됐지만 21세기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물이 돼야한다는 취지로 성곽도시 시장단의‘성곽의 현대적 재활용 실태 및 계획’등을 발표한다. 또 성곽도시의 재활용 모범사례 또는 성곽도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지침 등을 소개하고, 성곽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을 토론한다. 이와함꼐 성곽도시 보존과 재활용을 위한 국제도시간 협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화성 봉수대 평화의 점화식 등의 부대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시는 세계최초로 열리는 성곽도시 국제회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위해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3만불의 회의경비를 지원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연중 최고치 1,028포인트 기록 장마감

사상 유례없는 활황을 보인 올해 주식시장이 종합주가지수 1,000선 안착과 더불어 연중최고치인 1,028.07을 기록하면서 28일 막을 내렸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 김대중 대통령과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와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장식 행사를 가졌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합주가지수가 1,000선을 넘은 수준에서 마감해 감회가 깊다”며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본조달 역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며 “21세기 초고속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증시개장일인 오는 1월4일 정부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소 플로어에서 새천년을 맞는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중부지방국세청 국장급 인사발령

국세청은 28일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 정태언씨(본청 전산기획담당관)를, 세원관리국장에 이종규씨(〃 기획예산담당관)를, 조사1국장에 전군표씨(〃 감찰담당관)를, 조사3국장에 이재만씨(〃 총무과장)를 각각 인사발령 했다. 또 서울지방청 납세지원국장에 박길오씨를, 기영서, 홍현국, 이진학씨 등은 교육파견 대기, 박용오씨는 전출대기 하는 등 국장급 9명에 대해 29일자로 발령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최병남 평택서장을 납세지원국 징세과장으로 배인호 나주서장을 세원관리국 개인납세1과장으로, 이해영 중부청 조사1국 1과장를 동수원세무서장에 내정하는 등 중부청 관내 서장급 12명에 대해서도 30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강추위로 출하량 급감 가격폭등

무·배추 등의 산지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배추값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4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일부 농산물가격이 예년과 달리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28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최근 강추위로 인한 작업부진과 인력부족 등에 따라 산지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예년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배추의 경우 지난해 12월말에는 40여t이 반입됐으나 현재 20여t만이 반입, 물량감소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가격이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매가격 기준으로 배추 1포기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600∼700원, 이달초 1천300원이던 것이 현재 2천300원으로 2∼4배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무(개당)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00원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800∼1천원으로 올랐으며 애호박 6㎏의 경우 1만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2만2천원으로 1만2천원이나 뛰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배추나 무 등 농산물의 산지출하량이 줄면서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예년의 70%선에 그치는 등 물량감소가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산지의 물량자체가 감소,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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