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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사형제도 폐지반대

승인 1999-12-30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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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65.7%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4.3%에 머물렀다고 29일 밝혔다.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50.5%) ▲강력범죄 급증 우려(30.1%) ▲국가질서 확립(19.3%)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형 폐지 찬성론자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제도(45.8%) ▲법의 오판 가능성(21.6%) ▲법에 의한 악용 가능성(13.1%) 등을 지적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이나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는 “별로 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해 ‘매우 잘한 것’ 23.8%, ‘어느정도 잘한 편’ 39.3% 등 조사대상자의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3.9%가 교원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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