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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험 통합계획안 확정

승인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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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3년부터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또 2003년 이후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개인별임금 총액으로 단일화 하도록했다.

정부는 29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계획(안)을 확정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 명지대총장)’이 마련한 계획안은 보험간의 유사성을 고려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하되 기금관리와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통합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4대보험의 완전 통합은 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토록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부험료부과소득 기준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해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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