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회의한번 못열고 해산

여야간 실랑이 끝에 이틀짜리 ‘초단기’ 활동시한을 갖고 재구성된 국회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가 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29일 또다시 활동시한 종료로 해체되고 말았다.

여야는 지난 24일 정개특위가 해체된 후 정치개혁 협상을 국회 행정자치위로 넘기자는 여당과,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야당으로 나뉘어 맞서오다가 3당 총무회담에서 2일간 정개특위를 재구성키로 겨우 합의,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여야는 28일과 29일 특위 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협상을 속개, 선거법, 국회관계법, 정당법 등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위는 첫날 회의에 이어 29일 오전 회의에서도 24명의 특위위원중 고작 8명만 참석,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이로 인해 특위는 협상은 커녕 위원장 및 3당 간사 선임도 못하는 등 특위 구성절차도 밟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대부분 불참한 것은 무엇보다도 협상의 가장 큰 줄기인 선거구제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동안 특위를 가동해 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회의도 하지 않을 특위를 왜 구성키로 했느냐”며 특위 위원들의 성실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3당 총무들이 아예 ‘2일간’의 초단기 특위 활동에 합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합동연설회 폐지문제와 법인세 정치자금화 문제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안들은 새 천년에서나 다시 논의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