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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 추진키로

승인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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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채 발행시 지방 자치단체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도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 성과 평가내용이 지역주민에게 공시되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회계감사보다는 성과감사 위주로 해 정책집행의 효과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후 중앙정부 기능이 대폭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기능이양에 따른 사후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신용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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