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송진섭 전시장 무죄선고

건축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 이상 항소심재판을 받아온 송진섭 전 안산시장(4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이광렬부장판사)는 10일 송 전 시장에 대해 지난 97년 10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97년 10월 송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8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서 교부와 관련,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부하직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부하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등 유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송 전 시장이 회센터 건축 허가와 관련, 딸의 여행경비 308만원을 D개발이 부담토록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D개발의 뇌물 제공을 거절해온 피고인이 하필이면 회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여행경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시장은 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안산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뒤 97년 4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집유 선고로 풀려난뒤 2년이상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총선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임창열지사 전자민주주의 앞장 당부

“인터넷 시대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투명한 열린정부를 구현하는 척도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다 적극 활용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전자민주주의에 앞장서 주십시요.” 임창열 경기지사는 10일 도내 31개 시장·군수에게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눈길을 끌었다. 임 지사는 E-mail을 통해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직접 E-mail을 보내 시장·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인터넷과 E-mail을 이용해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정책을 알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며 E-mail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임 지사는 “전자정부시대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정보화 사업과 전산망 운영 등을 직접 관장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군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자결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인터넷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전자결재의 확대시행을 위해 그동안 수기로 작성, 결재 또는 관리해오던 각종 대장·일지 등 일상행정업무를 전산화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전산화시스템을 개발, 이날부터 전자결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처음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대장관리전산화시스템은 도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대장·일지 134종에 대해 자료입력·조회·분석·출력·DB관리·전자결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도는 이를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공천후보 윤곽 가시화 후유증 예고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 공천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경합에서 다소 열세인 도내 예비 후보들이 벌써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고된다. 특히 현역 의원 대부분이 공천권에 접근하고 있는데다 각 당이 총선 전략으로 ‘386세대’를 포함한 신진 인사 전면 포진을 선언, 원외위원장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도내 30곳 이상을 단수 또는 2배수로 압축했으며 한나라당도 25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하는 등 각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이같은 공천 내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역 민주당의 C의원은 “공천신청 마감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명되고 있다”며 “만약 공천에서 탈락한다면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밀실야합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원외인 L위원장은 “현 공동정부가 집권하면서 처음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연합공천 몫으로 자민련에 (후보자리를)양보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공천를 주지 않는다면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속 수감중인 박종진 광주군수는 ‘이모씨가 공천탈락할 경우’를 전제로 옥중출마를 선언, 공천과정에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 직무대행을 맡았던 K씨도 “지역 실정을 외면, 지구당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9일 정진섭 안양 동안을지구당위원장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실시를 갑지구당과 중앙당에 요청하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수용(불출마)하겠지만 경선없이 탈락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N 도의원은 “지난 3일자로 홍성우 공천심사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며 “일반 회사도 사원을 뽑을때 면접을 실시하는데 공당에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한나라당 젊은층 파고들기에 고삐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386세대의 움직임과 관련, 젊은층 유권자 파고들기에 바짝 고삐를 당기는 모습. 이회창 총재는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번 4·13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대학생 등 30여명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 변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 이 총재는 인사말에서 “우리당은 구태정치의 표본을 이미 벗어나 있는 민주정당”이라며 “나는 과거 정치보스들처럼 형님 아우하는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설득과 토론으로 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각인에 주력. 이 총재는 또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야간 밀실야합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선거구획정위안은 인구 상하한선 설정 자체가 헌재판결 기준에서 벗어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총선출마 도의원 사퇴규모에 관심집중

○…4·13 총선에 대비한 도의원들의 사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사퇴규모에 관심이 집중. 공직사퇴시한을 이틀앞둔 10일 현재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성남 수정에 도전하는 허재안의원을 비롯, 평택을에 정장선의원, 성남 분당에 강대기 의원 등 3명. 또 수원 권선 출마가 확실한 신현태의원과 평택갑의 장영남의원 등도 조만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 이와관련 한 도의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총선을 향해 뛰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에 거론됐듯이 사퇴하는 의원이 10여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의회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희망 2000 선택 2000 (성남시)

<분당구 갑(甲)> 이 지역은 여야 선거법 협상에 따라 분구가 예상됐던 만큼 당초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됐으나, 여야 모두 유력인사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을(乙)구의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의 공천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젊은피’들이 갑(甲)구보다는 을지역쪽으로 발길을 돌린 탓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30일 입당한 강봉균 전재경부장관(57)이 비공식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점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전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재경부장관으로 발탁, 여권내 경제통으로 통하며 IMF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기여도가 공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공천자 20여명중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영성도의원(59)이 여성계몫의 공천을 요구, 강전장관과 경합에 나서 주목된다. 이도의원은 제4, 5대 도의원과 국민회의 여성특위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성으로서 난공불락의 지역구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고흥길 총재특보(56)와 조정제 당중앙위 노동분과위원장(49), 이영해 한양대교수(46), 최주영 당국책자문위원(60) 등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다. 고특보는 중앙일보기자를 거쳐,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15대 대선 당시부터 이회창총재의 특별보좌역을 수행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 공천이 유력시된다. <분당구 을(乙)> 분구된 을구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최고 경합지역중 하나로 손꼽힌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 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지역색도 엷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최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맞물려 깨끗한 이미지의 신진인사들이 득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8선 고지를 향해 내닫고 있는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이 내정동과 정자동, 불정동 일대에서 텃밭갈이를 하고 있다. 오의원은 한국통신 이사장을 거쳐 8~12대, 14~15대 의원을 지낸 중진중의 중진이지만, 최근 민간단체들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잇따라 올라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당지도부는 최근 영입된 386세대를 전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엘리트관료 출신인 임태희 전재경부 산업경제과장, 김홍기 전의원비서관, 국제변호사 출신인 이광은 외국어대교수(40), 이용곤 전의원(66), 정원섭 도의원 등도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을 내세워 승리를 낚겠다는 전략이지만, 무소속의 이수인의원을 사이에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나필렬 지구당위원장(63)과 김원석 전국민회의 분당지구당 상임고문(65), 김재일 전국민회의 부대변인(47), 김두익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37), 이화여대와 광운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호익씨(54) 등도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당지도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한편 자민련의 경우 오성수 전성남시장(66)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나, 지난 98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당지도부가 과연 국민여론에 반하는 인물을 공천할 것인지 주목된다. <성남 수정구> 수정구의 최대 관건은 공동여당의 ‘연합공천’ 여부다.지난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현 민주당) 이윤수의원(62)에게 1천5백여표 차이로 석패한 자민련 이대엽 전의원(65)이 여전히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음모론’과 ‘내각제 강령배제’ 등으로 불거진 2여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의원의 지역구 사수는 물론 여권 승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의원이 3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지만, 11~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전의원의 관록을 무시할 수 없고, 동시출마로 인해 표가 갈릴 경우 여권으로서는 더욱 불리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의원외에도 현 전국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이자 국민회의 경기도대표위원을 지낸 허재안도의원(48)과 유중백 전도의원(59)이 나란히 도전장을 낸 상태여서 공천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의 언론담당특보를 역임한 김동선위원장(57)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 ‘신화창조’를 꿈꾸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의 유제인변호사(52), 노동운동가 출신인 배범식씨(44)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금배지’를 놓고 더욱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정구는 지난 대선당시 김대중후보에게 49.4%, 15대 총선에서는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에게는 37.1%의 지지율을 나타낸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권이 거는 기대가 큰 지역이다. <성남 중원구> ‘중원의 별을 누가 딸 것인가’ 중원구는 현재 민주당 조성준의원(51)이 조직책으로 선정, 재선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지난 15대 총선에서 분패했던 자민련 정완립위원장(44)이 재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2여간 연합공천이 변수인 지역이다. 조의원의 경우 한국노총 선임정책위원과 집행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이며,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당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직접 노동현장을 방문, 노동계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구민주당 간판으로 분당에 출마, 석패했던 조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물로 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천년민주당 창당위원을 지낸 정형만 한국노사발전연구소이사(49)와 신민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세준씨(58)도 공천신청을 내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정위원장의 경우 지난 13∼15대 총선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이런 경험과 성남 토박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파악 및 정책대안 연구에 심혈을 쏟으며 국회입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제3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면서 명확한 논리와 입심으로 도내에서는 ‘스타급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총재의 사회교육담당특보를 지낸 김일주위원장(48)과 14대 총선에서 출마했던 김기평 전신민당 지구당위원장(58)이 여권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지만, 누가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정형주 전외대학생회장(36)이 ‘젊은피’임을 자처하며 이 지역에서 실업자운동을 펼쳐온 활동경력과 노동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선관위 캐릭터 "공명이" 공개

선거관리위원회의 캐릭터이자 심볼마크인 ‘공명이’가 9일 공개됐다. 공명이의 벼슬(붉은색)은 적극성과 정열을, 망토(노란색)는 날개로 선관위의 힘찬 도약을, 옷(청색)은 민주주의 수호및 미래 개척을, 다리(회색)은 중립성을 각각 의미한다. 선관위측은 공명이는 수탉을 의인화한 것으로 수탉은 어둠과 혼돈을 물리치고 광명을 밝히는 동물로 우는 모습을 공계명(公鷄鳴)이라 하여 공명(公明)을 상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0 00:00

여야 선거법 통과따른 총선전략 수정

여야는 선거법의 국회통과로 선거구가 26개 감축되고 1인1표제가 유지됨으로써 선거구도와 환경이 크게 변한 데 따라16대 총선전략을 새로 다듬기로 했다. 특히 1인1표제 유지로 공동여당간 연합공천이 사실상 무산돼 선거구도가 ‘2여1야’에서 ‘3각구도’로 전환됨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구 의석확보를 위해 자민련 텃밭인 충청권에도 이인제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경쟁력있는 후보들을 적극 출마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은 9일 당6역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자민련이 1인2표제에 반대한데 대해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강력한 유감표시가 있었다”며 “자민련의 1인2표제 거부는 연합공천이 필요없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선 연합공천이 불가능하더라도 자민련과 최소한의 공조관계를 유지해나감으로써 후보자간 경쟁력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선거 막판 후보조정을 통한 ‘선거공조’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자민련은 2여공조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연합공천에 연연하지 않고 대 민주당 공세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보수세력 결집을 통해 총선구도를 보수와 진보세력의 양자 대결구도로 몰아갈 방침이다.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은 당무회의에서 2여 공조 문제와 관련, “우리당의 입장은 ‘공조든, 연합공천이든, 공동정부든 모든 미련을 던져 버리자’고 선언한 지난달 27일 규탄대회의 기조에서 하나도 변한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텃밭인 대전·충남권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의원 지역이라도 지지도가 불안한 지역에 대해선 경쟁력 있는 신진인사의 영입 등을 통해 과감한 물갈이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2여 연합공천의 사실상 무산으로 여권표의 분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비롯, 수도권 선거전망이 밝아졌다고 보고 3각 선거구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지역색이 엷고 세대교체 바람이 큰 수도권 지역에선 386세대를 비롯한 신진인사들을 과감하게 전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여 막판공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간 틈새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 3당은 이와 함께 지역구 의석의 대폭 감축에 따라 공천 후유증이 클 경우 각각 기반지역의 수성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진인사 등의 불출마 권유와 전국구 후보배려 등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0 00:00

불우노인에 서비스제공 가정도우미 모집

경기도는 9일 도내 불우노인 1천여명에게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도우미 195명을 선발, 오는 3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도우미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활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경이 어려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개인생활, 사회활동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개인상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가정도우미는 경기도 지정 가정봉사원 훈련기관에서 40시간의 양성교육과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주 5일동안 하루 4시간씩 5∼6명의 노인을 돌보며 도로부터 소정의 교통비와 식사비를 지급받게 된다. 가정도우미의 서비스를 원하거나 가정도우미로 일할 사람은 경기도 가정과(0331-249-2566)로 연락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0 00:00

강화 경기도 환원 총선 핫이슈로 등장

강화·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이 4·13 총선에서 경기·인천지역의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오는 3월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조례를 청구키로 한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추진위는 4·13 총선에서 강화군의 도 환원을 공약화해 줄 것을 서·강화갑·을지역 출마예상자에 촉구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여·야에 중앙당 차원의 총선 공약집 선정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의 도 환원을 공약화해 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뤄진 만큼 이번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시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위의 운영위원인 한상운 전 경기도의원은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의 경기도 환원’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서·강화을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에 공천신청을 제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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