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횡포에 홀대받는 경기교통카드

서울시가 경기·인천을 배제한채 지하철 이용도 가능한 교통카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경기·인천 교통카드 환불사태 및 구입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도권 단일교통망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자치단체가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키위한 교통카드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는 79억의 예산을 들여 지난 97년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교통카드제를 시행해온 서울시는 지난해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와 호환협의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버스는 물론 지하철까지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관계기관과의 호환협의를 하면서 지난해 11월 협의회 참여를 요구한 경기도와 인천시를 배제, 서울시 교통카드만 지하철과 전철을 호환 사용가능토록 했다. 이로인해 지난달 20일부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지하철과 전철에 이용할수 없는 경기도 교통카드 환불요구가 하루 150건씩 밀려들고 있으며 현재 시중 판매상에 배포된 4만여장의 교통카드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교통카드 판매액의 일정비율 수수료를 받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하루 500여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며 경기도내 승객들도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 협의에 참여하기 위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무시해 조합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철도청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경기도 참여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도내 미군부대 환경오염 해결에 공동대응

경기도내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경기도는 8일 도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부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환경NGO가 ‘SOFA협정 개정’을 위한 환경부의 ‘SOFA 환경분과위’에 참여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는 주한미군부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미군측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SOFA협정을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현재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내 그동안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98년 3월)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매립(86년), 하수무단방류(92년 1월), 기름유출사고(99년 12월) ▲평택 K-6부대 기름유출사고(98년 8월)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매립(98년 3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비행사격장 소음공해(88년 7월) 등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SOFA협정’에 오염자 원인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시키는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했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민주당,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신청 마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4·13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공천을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은 국회 선거구 획정위 안인 41개 선거구 기준으로 140명이 공개 신청해 평균 3.41대 1의 경쟁율(비공개 신청 제외)을 보였으며 인천은 11개 선거구에 27명이 신청, 2.4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은 8일 공천 마감결과 경기지역에 93명이 신청,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인천은 23명이 신청, 평균 2.09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민주당 공천신청의 특징은 뚜렷한 주자가 내정된 성남 분당 갑(1명)을 비롯 성남 분당(5명), 고양 일산 갑(2명), 고양 일산 을(2명), 고양 덕양 갑(3명),고양 덕양 을(3명)은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까지 뚜렷한 주자가 없는 오산·화성이 총 11명이 신청해 도내 최고 경쟁률을 보인데 이어 시흥(7명), 용인 갑(5명), 용인 을(9명)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안산 갑·을과 양평·가평은 현역 의원만이 단독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은 수원 장안지역에 이대의 경기도학교운영협의회 회장을 비롯 강창웅 변호사 등 7명이 신청했으며 고양 일산 갑도 오양순, 조웅규, 안재홍 전국구 의원 3명 등 총 7명이 신청,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수원 권선 5명, 성남 분당 을 5명, 안산 갑 5명, 김포 5명 등이 신청해 뒤를 이었다. 한편 수원 팔달(남경필), 부천 소사(김문수),부천 원미을(이사철), 동두천·양주(목요상), 고양 덕양 갑(이국헌), 과천·의왕(안상수), 구리(전용원), 여주(이규택), 이천(황규선), 파주(이재창), 안성(이해구) 등 현역 의원들이 경쟁자가 없어 공천을 그대로 받을 전망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국회 정치개혁법안 처리 난항예상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의원정수 감축규모 및 1인2표제 도입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향배가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여망과 직결되는데다 향후 정치구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감안, 가급적 이날중 포괄적 합의처리를 모색중이나 쟁점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쟁점부분만 표결처리하는 부분합의 처리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1인2표제를 받아들일 경우 석패율제 및 이중등록제는 융통성있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하고 정치자금법을 포함, 2여 및 여야간 부분합의 도출에 주력했으며, 한나라당은 의원정수 축소규모를 16석으로 줄이는 자체 수정안 관철에 막판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여야는 또 선거법안이 표결처리될 경우에 대비, 각각 고위당직자회의 및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당론에 따른 표결 및 이탈표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새벽까지 3당 총무접촉을 벌인데 이어 오전 국회에서 총무협상을 재개,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인 의원정수 26석 감축안과 한나라당안인 16석 감축안, 1인2표제 및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 등 막판쟁점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여야 모두 기존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어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1인2표제가 유력하다”면서 “표결처리를 하게되면 획정위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만큼 조항별로 일부는 합의처리하고, 일부는 표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날 이한동(李漢東)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조항에 대한 표결을 해서라도 오늘중으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양희(李良熙)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민주당은 1인2표제, 석패율제, 이중등록제를 그대로 두는 것을 바라는데 반해 자민련은 1인1표제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분적으로라도 합의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어쨌든 선거법 처리를 더이상 늦추는것을 국민이 용납하지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표대결로 선거법을 처리하게 될 경우 여당측이 주장하는 전자투표혹은 기립표결안과 야당의 무기명비밀투표안을 놓고 표결방식을 먼저 결정한뒤 여야의 최종수정안부터 국회 제출 역순으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