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사퇴 단체장 보선 6월 실시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시장·군수, 도의원의 보궐선거가 오는 6월 28일 치뤄진다. 이에 따라 단체장과 도의원의 대규모 사퇴가 예상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4달간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9일 “당초 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의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지만 혼선이 우려돼 선거법을 개정, 오는 6월 28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4·13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시장·군수는 K시장, P군수 등이고 Y시장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출마의사를 밝힌 도의원은 12명선에 이르고 있다. 허제안 의원(47·민주당)은 성남 수정에 공천신청을 냈고 신현태 의원(53·한나라당)은 수원 권선에, 강대기 의원(47·자민련)과 정원섭 의원(46·한나라당)은 성남 분당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 민주당 장영남 의원(43)과 자민련 정장선 의원(41)은 최근 탈당한 뒤 각각 평택갑과 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나진택 의원(38·한나라당)과 박윤구 의원(45·자민련)은 고양 일산갑에서 격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에서는 홍영기 의원(46)이 민주당으로 입당, 출마를 준비중이며 시흥에서는 이오남 의원(39·민주당)이 출마를 모색하고 있으며 여성지분을 주장,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영성 의원(59)은 성남 중원에서 출마가 예상된다. 이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13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단체장과 도의원 등의 총선 출마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고 2달정도 늦은 6월 28일 실시키로 해 행정공백은 물론 두번에 걸친 선거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민주당 1인1표제 위헌심판 청구 검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1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율사출신 의원들을 긴급 소집, 위헌심판이 16대 총선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경우 총선 이후 곧바로 선거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천총무는 이에 앞서 당6역회의에서 “1인1표제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 위헌제소를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총무는 “현실적으로 총선전 위헌제소가 어려울 경우 선거후 곧바로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선거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선대위원장도 “비례대표의 명부없이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1인2투표제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대변인은 당6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 2백27명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여기에 던진 표를 추산, 46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야당 율사출신 의원들도 어제(8일)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입장에 동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1인1표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즉각 위헌소송을 내고 범국민적인 재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기호수석 2단계 개혁과제 추진보고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9일 “정부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2단계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대과제를 설정했다”면서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의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분기별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낮 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방향 보고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올해 추진할 2단계 개혁은 투명성, 효율성, 공익성의 3대 목표아래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 등 9개 개혁과제, 기업부문에서는 세계일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종합신용위험 감시 등 10개 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노동부문은 생산적 노사의 확립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신노사문화 정착 등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열린 정부와 투명 행정을 지향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전자정부 조기실현 등 6개과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올해 30대 과제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 기업·금융·행정 각 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전체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며 개혁의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경제적 타당성없는 사업 추진 보류

정부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등 모두 29개 신규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진을 보류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29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추정 총 사업비는 11조5천901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액은 8조6천56억원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11건, 철도 6건, 항만 5건, 공항 1건 등 SOC(사업간접자본) 투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우주센터개발, 재활용종합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중 조사기관을 선정, 6∼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올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기관 선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기관간 경쟁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27조원 규모의 1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총사업비 20조원에 달하는 양평∼포천 고속도로 등 7개사업의 추진을 보류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1인2투표제 무산 총선공조 어려울듯

1인2투표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과 자민련의 4.13총선공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자민련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인1투표제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2여간 연합공천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및 대전에도 독자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단 여권인사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자민련도 김종필명예총재의 귀국을 계기로 보수색 강화 및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총선전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9일 당6역회의를 열고 전날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자민련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연합공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2여1야’구도에 대비해 총선전략을 수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인제선거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1인2표제와 이중등록제, 석패율제도는 지역정당의 한계를 탈피, 전국정당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전지역의 공천신청자는 물론 신진인사를 영입, 적극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선대위원장도 논산·금산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2여 공조는 대국민 약속인 만큼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연합공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민련도 4.13총선에서의 여권 공조가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보수세력결집’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보수대 진보, 양대축으로 선거전을 몰아갈 경우 전국 지지율 5%수준인 자민련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불투명한 색깔의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의 부동층을 자민련으로 확실히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한동총재권한대행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2여 공조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침묵하고 있는 보수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총선승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권노갑고문 불출마선언 저울질 냉가슴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민주당 권노갑고문의 총선불출마 선언의 파장을 저울질하느라 속을 끓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수가 시민단체 낙천운동과 이회창 총재측의 대폭적인 ‘현역물갈이’설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황에서 권 고문의 불출마선언이 ‘강건너 불’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권 고문에 이어 민주당 중진들이 자의든 타의든 뒤를 이을 경우 4.13총선구도가 신진세력에 의한 정치권 세대교체 쪽으로 급속히 탄력을 받게 될 공산이 크고, 한나라당도 조만간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중진들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느낌”이라면서 “권 고문의 불출마 선언의 여파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설상가상의 국면”이라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다른 중진도 “권 고문의 불출마 선언은 이미 예견됐던 일 아니냐”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당 공천심사위의 심사진행상황과 이 총재측의 기류를 탐색하느라 이리저리 안테나를 세우는 모습이다. 하순봉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공천심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무총장도 모르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공천작업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도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는 중진들에 대한 ‘위무’의 성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 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여당의 일이긴 하지만 권 고문의 불출마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거취를 정할 때는 모양새도 생각해 봐야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은근히 일부 중진들의 ‘자발적 결단’을 기대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수사착수에 촉각

여야는 9일 전·현직의원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무비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 사정’이라는 논란을 벌이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은 병무비리 척결과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소속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은 병무비리 발본에 동의하면서도 여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고, 자민련도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병역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특히 의혹 대상자가 당내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고 원칙에 맞는 지속적인 고강도 수사를 촉구하며 병무비리 수사파장이 정치권에 몰고올 영향 분석에 골몰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병무비리 수사는 다른 어떤 비리척결에도 우선한다”면서 “특히 국방의무를 변칙적으로 수행한 지도층이 국민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차제에 도덕적, 현실적으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 “병무비리 척결은 어느 때이든 성역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총선이 있다고, 야당이 많다는 이유로 병무비리 척결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옥두 총장도 “병무비리는 안보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고 ‘의도적 사정’ 주장을 경계했다. 한편 아들의 병역의혹을 받고 있는 모 중진의원측은 “이미 검찰에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번에 의혹이 깨끗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관련의혹이 벗어지기를 기대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일단 남북분단 상황에서 병무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병무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시점에서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된 병무비리 수사는 정치적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병무비리 수사가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될 경우 병무비리척결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 기간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사무총장도 “선거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면서 “국민들을 들볶고 불안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원범 의원은 “방탄국회가 끝나니까 이른바 표적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비리 관련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를 시작하는데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검찰과 국방부가 대대적인 병무비리 수사 착수를 발표한데 대해 즉각 ‘야당 죽이기를 위한 총선공작용’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총재단·주요당직자연석회의에서 “병무비리 문제는 반부패연대가 관련자료를 청와대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는데 그 자료는 여권에서 역제공했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야당을 표적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은 정략적인 차원을 넘어 비열하고 파렴치한 작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 총장은 특히 “병무비리를 조사하려면 여권부터 조사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병적부 기록조차 없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와함께 검찰의 수사착수 경위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당창당-시민운동 전개-대대적인 병무비리 사정-재벌 공세-야당 핵심을 겨냥한 메가톤급 폭로 등 ‘5단계 음모’를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철 대변인도 성명에서 “병무비리가 발본색원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총풍, 세풍에 이어 ‘병풍(兵風)’에 의한 또한번의 총선용 야당죽이기 의혹이 짙다”고 비난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타지역 의원들 경인지역 진출에 눈독

영남과 호남을 비롯 각당의 텃밭지역 의원들이 선거구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적 색채가 약한 경기·인천지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천 신청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각당의 공천심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외부인사 영입이나 이들 텃밭지역 의원들을 ‘징발’해 배치한다는 구상이어서 경기·인천지역의 공천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여야 각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지역의 선거구 통합 2곳, 선거구 조정 2곳과 전북지역의 선거구 통합 2곳, 조정 2곳으로 총 8곳에서 현역 의원과의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로 인해 이들 의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명단을 참조로 한 물갈이와 조율이 이뤄져야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에 포진내지 징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천심사위 한 관계자는 “몇몇 의원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선거법으로 인해 (탈락하는)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이들중 2∼3명 정도는 수도권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S지역을 비롯, K시, Y시 등 일부지역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부인사 영입을 비롯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 대구 등 영남권에서 11석이 줄어든 한나라당도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진들이 수도권 진출을 위해 공천심사위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입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아 K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P씨(42)는 “텃밭에서 낙오된 사람을 공천한다면 경기·인천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