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우려 원가조작 수수료 현실화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정부의 강력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따른 주민반발을 우려, 원가를 조작해 낮추는 방식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표 의식’시책추진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100억원 이상의 재정증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처리하는 85종의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재정증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실제 인감증명 수수료의 경우 1통당 원가가 도 평균 687원이지만 24개 시·군이 이보다 낮은 654∼667원으로 분석해 놓고 있고 이중 8개 시·군은 현실화율이 높다며 사용료·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시의 경우 1통당 원가가 789원이 소요돼 현재 600원으로는 인감증명 발급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청구 수수료의 경우 도 평균 원가가 809.17원이지만 의정부시를 비롯해 13개 시·군이 750∼760원으로 분석, 현실화율이 높다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등 13개 시·군은 원가가 1천201∼1천215원의 원가가 소요된다고 분석, 이를 점차 현실화시킬 계획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타 사용료와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도는 이처럼 시·군별로 동일한 사용료·수수료 원가분석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체장들이 사용료·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담당직원들의 직급을 실제 7∼8급에서 기능직 등으로 낮춰 원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일부 시·군의 경우 사용료·수수료의 담당 직원이 원가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동일한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시세 등이 비슷한 규모는 동일할 수 밖에 없는데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가를 실제 사용원가보다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85개 사용료·수수료당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당 수백억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