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무리한 재난관리과 신설지시 난감

청와대와 행정자치부가 인위·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과와 방재과 신설을 지시했지만 필요 인력은 지자체 정원에서 확충토록 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재난관리·방재과 신설을 위해 중앙에 전원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1·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축소 또는 폐지됐던 부서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서의 신설을 위해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4일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1·2차 구조조정으로 폐지됐던 지자체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도록 권장했다.

또 청와대 등 중앙부처도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자체에 방재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중앙부처는 재난관리과와 방재과의 신설을 지시하면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지자체 정원내에서 조정토록 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 현재의 행정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들이 재난부서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는 재난관리과의 신설이 현재의 정원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18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기동반에 2명의 인력을 확충, 안전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조직관리계에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지연되고 있다.

또 방재계는 매년 대규모이 수해로 피해를 입는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20명으로 방재과를 신설하고 9명을 재난상황실에 보충하는 안을 조직관리계에 요청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군이 2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부서가 축소 또는 폐지됐지만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이들 부서의 신설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 방재계 한 관계자는 “매년 같은 지역에 대규모 수해를 입는 도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1개계로 이들 업무를 맡기는 벅찬 실정이어서 전담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과 신설시 인력도 함께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도 자체내에서 조정토록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