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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변호인 수사방해 의혹, 파견경찰 3명 자료수집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지난 1차 조사에서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파견 경찰관 3명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을 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요구했으나, 박 특검보는 2차 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소환조사도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지상으로 출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어제자로 경찰관 3명을 파견 받았다"며 "관련된 수사가 이뤄질 거고 기본적인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출석은 하되 10분~20분가량 늦을 수도 있다"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개인 사정상 10분 내지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저희도 알게 됐다"며 "출석 일시와 관련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 개별적인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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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 ‘편견’ 허물다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전무한 인식교육 등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남북한 가족 결연을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앞장섰다. 도는 지난 14일 용인의 한 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열고, 도내 남북한 사족 40가족, 20쌍이 결연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통일가족 결연식에 앞서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권역별로 결연 참여 희망자를 선발해 가족 간 상견례 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통일가족 결연식은 남북한 가족이 서로 결연을 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로 ▲결연사업 활동계획 발표 ▲결연가족 소개 ▲결연증서 서명·교환 ▲결연가족 에버랜드 체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친목의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홀로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령·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가족의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1만1천15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3만1천443명) 기준 35.5%를 차지하는 수치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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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