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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Sat)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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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처벌을 받았다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는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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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밑 AI 날벼락”… 화성 양계농장 ‘망연자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대에 포함된 화성지역 양계농장들이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설밑을 보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향남읍 B양계농장. 한창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할 1천200여평 규모의 농장이 텅 빈 채 한산하다 못해 싸늘한 모습이었다. 양계장 입구에 내걸린 ‘방역상 출입제한’, ‘속도서행’ 등이라고 적힌 안내판만이 바람에 날릴 뿐이었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이던 닭 2만4천여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일 농장에서 7~8㎞ 떨어진 평택시 포승읍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대(3~10㎞)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B농장은 다시 닭을 사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살처분으로 손해를 본 2억여원을 갚기 위해선 하루빨리 닭을 사육해야 하지만 방역대에 포함되면서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이다. 농장 관리인 A씨는 “설 대목인데도 아무런 수익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착잡하다”며 “매년 AI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올해는 살처분에 방역대 포함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화성시 장안면 H양계장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 또한 8.2㎞ 떨어진 평택 농장에 AI가 발생해 방역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농장은 사육 중인 닭 2만여마리를 살처분하지 않았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장주 C씨는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 점검은 물론 사육장 내외부 소독, 닭 상태 살피기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양계장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C씨는 “매일 200만~300만원씩 사료값을 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닭들을 한순간에 잃을 순 없다”며 “명절 휴식은커녕 가족들과 단절한 채 방역과 소독에 신경써야 한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성시도 긴급 예방조치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방역대에 포함된 관내 가금농가 22곳 57만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일까지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인원 29명을 투입해 농가별 AI 전담 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경우는 11건이다. 올해 들어선 모두 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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