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복지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연구 시작…"내년 정책 반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복지재단 ‘기본계획’ 연구
지원 시기·대상·예산 규모 담길듯
내년 시행 ‘정책 설계’ 반영 전망

경기도가 가족돌봄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처음으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차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된 건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실질적 대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의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생계를 책임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정의도, 현황도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성과다.

이번 연구에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시기 ▲지원 대상 ▲예산 규모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공개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 오는 8월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등 후속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특히 내용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정책 설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를 수행 중인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수가 가장 많지만 딱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진 않았다. 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가닥을 잡으려 한다”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내용·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을 기점으로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정책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26년 3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연구를 의뢰하게 됐다”며 “실태조사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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