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과천시, 문원저수지 사유지 무단 사용…토지주 반환 요구

과천시가 문원저수지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수년간 사유지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주는 자신의 땅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과천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문원동 일대 논과 밭 등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부터 문원동 972번지 일대 2천여㎡ 규모 문원저수지를 관리ㆍ운영 중이다. 이 저수지 부지 중 1천500㎡는 하천이고 나머지 500㎡는 사유지이다. 문원저수지는 그동안 낚시터로 사용해 오다 지난 2018년 허가가 철회돼 폐쇄된 상태다. 현재는 일부 농가만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10여년 전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저수지를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 저수지에 잠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지난 2018년 문원저수지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 500여㎡가 저수지에 포함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저수지에 포함된 땅을 매입하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던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원저수지는 그동안 낚시터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낚시터가 폐쇄되고, 벼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제는 하천으로 복원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원저수지 농업용수기능이 떨어져 하천복원계획을 수립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선 문원저수지 존치여부를 판단한 후 존치할 경우 사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18 16:33

[현장의 목소리] 여주 후포천 농민 침수피해 호소…“지난달에 이어 2번째”

지난주에도 물에 잠겼는데, 또 침수돼 허망할 따름입니다 여주 대신면 후포천 개수공사 배수로 범람 관련 피해 농민의 비닐하우스가 최근 내린 비로 또 침수됐는데도 발주처인 경기도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해당 농민은 지난달 11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 10일 여주시와 해당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6시 대신면에 23㎜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후포천 지류인 배수로가 또 범람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가지농사를 짓는 농민 A씨의 비닐하우스 3개동(후포리 220-1, 면적 2천300㎡, 3천그루)이 침수됐다. 그의 비닐하우스는 앞서 지난달 11일 내린 집중호우(53.5㎜) 때도 침수돼 농사를 망쳤다. A씨는 최근까지 발주처인 경기도로부터 피해보상과 대책은 커녕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피해는 조사해 놓은 상태에서 가지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줄기를 모두 잘라내고, 다시 싹을 키워 줄기가 나오던 중이었는데 또 침수돼 올해 농사를 망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시행됐던 공사현장 하천과 연결된 배수관이 지름 1m 원형관이어서 토사나 각종 부유물이 떠내려오면 배수관이 막혀 배수로가 범람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공업체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과 설계용역사 등과 농경지 침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 중이다.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등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길이 1.58㎞에 사업비 69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연말 완공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8-10 14:10

[현장의 목소리] 안양 호계금호아파트 입주민들, 변압기와의 '불안한 동거’

아파트에서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곳에 대형 변압기가 위태롭게 설치돼 있어 주민들에게불안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금호아파트(1개동 136세대ㆍ2001년 준공) 앞에서 만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63)는 이 아파트 3ㆍ4호 라인 뒤편에서 불과 10여ｍ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는 알파벳 H 모양의 전신주 사이, 약 9ｍ 높이 위에 걸려있는 대형 변압기(사진, H주 수전설비)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변압기를 둘러싼 철제펜스에는 22900V 특별고압위험 접근금지 안내판이 붙어있고 고압선이 지나가 위험하다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 변압기와 고압선은 지난 1998년 아파트 인근의 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설치된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창문 밖에 떡하니 서있는 변압기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변압기 내 오일이 누수돼 설비가 터지는 사고도 벌어졌다. A씨는 최근 3~4년간 변압기와 가까운 라인에서 각종 암으로 돌아가신 50~60대 주민이 5~6명이라며 유방암 등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3~4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암환자 발생이 변압기,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새 늘어난 암환자와 변압기, 고압선 전자파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지상 변압기를 지중화(지하 매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ㆍ신촌동)은 금호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지상 변압기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변압기 지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면 장기적으로 매립형이나 캐비넷형 변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7-26 15:58

[현장의 목소리] 평택 비전아이파크 주민들 인근 아파트공사로 옹벽 기울어짐 등 피해 호소

평택시 용이동 비전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옹벽 기울어짐과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비전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용이동 비전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에서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9월 완공 예정으로 6개동 583세대 규모의 비전 센터포레 아파트를 시공 중이다. 비전 아이파크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비전 센터포레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 보도블록이 내려앉거나 벌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 방음벽 외곽에 직경 4m, 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생기고 옹벽에서 균열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싱크홀은 복구됐지만옹벽균열은 조금씩 커져 현재 7㎜가량 벌어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인도 보도블록은 지반 침하로 인해 길이 4~5m, 폭 1.5m 구간이 내려앉아 주민 안전을 위해 주차금지 구조물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을 막고 있어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2월 입주한 이후 2년간 지반침하 현상이 없었으나비전 센터포레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지반침하, 옹벽균열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디엘이앤씨측에 정밀 진단검사를 실시해 지반을 새로 다지고 옹벽도 보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전 아이파크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영향으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디엘이앤씨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병남 비전 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지반 침하가 이뤄지면 옹벽이 틀어져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며 디엘이앤씨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즉각 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엘이앤씨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반침하, 옹벽 기울어짐 등은 지난해 여름철 비가 많이 온 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민 강진석씨는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인근 지역주민 피해가 없길 바란다면서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수공사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행해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7-14 17:03

[현장의 목소리] 구리 마을버스 스쿨존 신호위반 운행으로 아찔한 상황 연출

잠재적 살인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관심과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합니다. 구리지역 소재 마을버스가 갈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구리시와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 등에 따르면 구리 소재 마을버스업체인 미래교통 소속 2-2번 버스가 지난 7일 오후 4시49분께 어린이보호구역인 갈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맞은편 1차선에선 승용차 운전자 김씨가 좌회선 신호를 받고 서서히 운행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다행이 마주오는 마을버스와 충돌은 피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는데도 미래교통 측은 최초 문제를 제기한 김씨에 대해 정지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버스기사 주장만 그대로 전했다. 이에 김씨는 구리시와 구리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구리시 갈매지역 입주민연합회 카페 회원들과 공유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이후 카페 회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김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서서히 진입하는 와중에 버스가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와 간신히 멈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반대편 차선의 경우, 이미 좌회전 신호등이 점등됐는데도 버스는 건너편 횡단보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지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우기는 건 명백히 잠재적 살인행위다. 이런 일이 갈매동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기에 민원을 공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교통 관계자는 최초 상황에 대해선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런 것 같고 확인한 결과, 해당 버스기사 잘못이 인정돼 구리시에 입장을 전했다면서 이번 한건만으로 해당 버스기사를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자교육과 함께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미래교통 측으로부터 해당 버스기사의 신호위반 운행사실 등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조만간 구리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7-12 17:20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18~25층 앞에 49층 아파트?”…거세지는 주민 반발

의정부 금오동 신도브래뉴 1~2차ㆍ아남아파트 주민들의 고층아파트로 일조권 피해 관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정부시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주민들의 질문에 (시행사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 4일 의정부시와 신도브래뉴1~2차ㆍ아남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금오동 36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 정류장) 해제부지 1만2천726㎡에 지하 5층에 지상 49층, 4개동 752세대로 호국로를 따라 탁상형으로 아파트가 건립된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지상 20층 이하인 신도브래뉴1~2차ㆍ아남아파트 주민들은 시외버스터미널 해제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장애는 물론 시야를 가려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본보 5월20일자 10면)하고 있다. 실제 시가 지난 5월 공고한 자동차 정류장 해제부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도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한 신도브래뉴 1~2차 아파트ㆍ아남아파트가 일조침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도브래뉴 2차 아파트 202ㆍ205ㆍ206ㆍ208ㆍ209ㆍ211ㆍ212ㆍ213ㆍ214동과 아남아파트 피해가 예측됐다. 특히 시는 이에 지난달 29일 의정부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행사 측이 환경영향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일부 주민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망권 예시 사진이 49층 아파트와 신도브래뉴1~2차 아파트ㆍ아남아파트 23층 아파트 높이가 비슷하고 가장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브래뉴아파트 104동과 106동 쪽에서 찍은 사진이 없다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앞서 주민들은 아파트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었다. 시행사인 ㈜지오반 관계자는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으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층수고 사업채산성 때문에 더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화하고 사업시행사 측에 대책을 요구하겠다. 공청회서 나온 주민의견은 평가서에 담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7-04 15:33

[현장의 목소리] 화성 청원수로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

쓰레기에서 벌레가 날아다니고 고약한 냄새까지 납니다 27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청원수로 하류구간에서 만난 청원리 주민 A씨는 연신 코를 움켜 잡았다. 이곳에선 10여명이 풀숲에 앉아 고기를 낚고 있었다. 이들이 마구잡이로 설치한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휴대용 의자 등으로 낚시터를 방불케 했다. 한 낚시꾼이 휴대용 버너를 꺼내 라면을 끌여먹기 시작했고,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바로 옆에 쏟아버렸다. 수로의 물로 설겆이까지 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건너편에 또 다른 낚시꾼은 생수를 꺼내 마신 후 페트병을 물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수로 주변은 음식물 쓰레기와 라면ㆍ과자봉지, 낚시미끼 봉투 등이 널려 있었고. 수면 위에는 페트병 등이 둥둥 떠다니기까지 했다. 특히 낚시꾼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주변에는 날파리와 각종 벌레들이 들끓어 심한 악취까지 풍겼다. 이처럼 총연장 2.8㎞에 달하는 화성시 마도면 청원수로 하류구간(약 1㎞)은 곳곳 풀숲이 헤쳐진 채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을 피우거나 파라솔 등을 설치했던 흔적들로 훼손됐다. 이 때문에 수로 물을 이용,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농사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환경정화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원수로 인근 청원리 주민 A씨는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수로 바로 옆의 논에까지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갈수록 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청원수로 일대 쓰레기 오염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중장비 등을 이용, 수로 일대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방침이라며 낚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등 수로 오염 개선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조성된 청원수로는 청원리 일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수질오염의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1-06-27 16:00

[현장의 목소리] 안양 평촌무궁화아파트 주민들 “차량소음…대책 시급”

지난 20여년 간 창문 한번 마음 편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13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건영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주민 A씨(73ㆍ여)는 702동 바로 앞에 있는 고가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고가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평촌고가교로 지난 1995년 개통됐다. 하지만 고가교가 만들어질 당시 이미 고가교 양옆에는 지난 1992년 준공된 평촌무궁화아파트단지(건영ㆍ진흥ㆍ태영 등 1천443세대)가 들어서 있었다. 아파트단지 경계에서 30~40ｍ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입주민들은 반발했다. A씨는 (고속도로) 최초 설계는 호계동 한성병원 앞을 지나가는 노선이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변경이 이뤄져 현 위치에 고가교가 들어섰다며 주민들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피켓시위를 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뿜어내는 소음, 분진, 먼지 등 각종 공해로 지친 주민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안양시는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와 48억원을 들여 아파트단지 앞 신기대로변을 따라 고가교 하부에 높이 14m, 총 연장 654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6층 이상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소음측정 결과 주간 75~76db에 야간 74~75db 등의 수치가 나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기준치인 주간 65db에 야간 55db 등을 웃돌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고가교에서 넘어오는 차량 매연과 타이어 분진 등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하거나 발코니에 빨래를 널 수도 없는 상황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소음대책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꾸리고 고가교 상부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소음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 신기대로변 기존 7.5ｍ 높이 방음벽을 14ｍ까지 올리고 고가 하부 도로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가교 방음터널 설치는 교량의 구조적 한계로 곤란하다며 저소음 포장 및 과속단속시설 설치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추위는 정치권과 경기도가 문제해결에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실 관계자는 지난달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들을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며 안양시와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6-13 15:46

[현장의 목소리] 용인 상현동 주민들 “소음ㆍ빛공해 극심”

용인시가 상현동~광교 간 2차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자 상현동 주민들이 소음ㆍ빛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2019년부터 예산 166억원을 들여 상현동에 길이 333m에 너비 12.4m 규모의 도로를 개설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도로개설공사가 본격화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공사현장을 오가는 화물차들로 분진과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인근 아파트 3~4층에 맞먹는 도로고도로 생활권을 침해받는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를 입증하고자 밤에 차량으로 공사구간을 통과한 결과, 전조등 빛이 아파트 저층세대에 그대로 투과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 주변에 아파트 수천세대가 입주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된 플랫폼시티 입주민들까지 해당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인근 아파트단지에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도로와 맞닿은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도로개설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현재 주민1천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이 도로가 준공되면 차량 불빛으로 취침 등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주자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그동안 여러 대안을 마련,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6-09 17:18

[현장의 목소리] 고양 사유지에 불법매설 가스관…서울도시가스㈜ “개선하겠다”

땅주인 허락도 안 받고 가스관을 매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8일 오후 2시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만난 A씨(67)는 가스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걱정이 태산 같다며 하늘만 올려다봤다. 그가 자신의 땅(현천동 37-3~5)에 서울도시가스㈜의 가스관이 불법 매설된 사실을 발견한 건 지난 4월이었다. 사유지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는 설계 전 토지주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에 지난 4월 사비 70만여원을 들여 측량한 뒤 서울도시가스㈜ 측에 이전매설을 요구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 서쪽 일대와 고양ㆍ파주ㆍ김포 도시가스사업을 담당한다. 8일 서울도시가스㈜에 따르면 해당 가스관은 지난 2014년 착공, 지난 2017년 준공됐다. A씨는 가스관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시유지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불법 매설된 가스관 3m 옆에 집들이 있다. 안전에 직결된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시가스㈜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들도 자신의 땅에 가스관이 불법 매설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도 A씨처럼 측량을 통해 불법 매설을 밝혀내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도시가스㈜ 덕양팀 관계자는 애초 시유지에 매설하는 설계였지만 A씨 사유지가 시유지와 붙어 있고 따로 경계가 없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6-08 16:48

[현장의 목소리] 고양 덕은지구 철거폐기물 공방…“해방前부터 묏자리”vs“철거前 폐기물”

고양 덕은지구 인접 사유지에서 발견된 철거 폐기물 더미를 놓고 시행자인 LH와 토지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LH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64만6천730㎡를 개발, 모두 4천815가구를 짓는 내용의 덕은지구사업을 시행 중이다. 덕은지구 개발사업은 추정 사업비 1조3천억원 규모로 지난 2016년 12월29일 착공, 연말 준공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부터 덕은동 400번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A씨가 지난달 28일 토지주 B씨 사유지에서 매립된 파이프와 창틀 등 철거 폐기물 더미를 발견했다. 해당 폐기물 더미는 B씨의 사유지 569㎡와 덕은지구 경계에 걸쳐 10t 안팎으로 추정된다. B씨는 폐기물이 버려진 장소는 오래전부터 산소가 있었던 자리로, 철거 폐기물들이 철거작업 중 불법 매립됐다며 LH측에 수거를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방(1945년) 전부터 산소가 있었다며 덕은지구 철거 폐기물들 철거작업 이전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사유지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 철거작업은 용역을 줘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로 철거 폐기물이 반출될 수 없다며 기존에 매립됐던 철거 폐기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은지구는 LH가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주자 보상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토지보상 기준일인 공공공람일이 지난 2008년 4월에서 2012년 4월로 연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5-12 17:14

[현장의 목소리] 양평군 국기게양대에 郡旗 눈살…안내판엔 ‘계양대’ 오타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5일 오후 4시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물안개공원에서 만난 오빈리 주민 A씨(59ㆍ여)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할 국기게양대에 양평군기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5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읍은 물안개공원 고산정(孤山亭) 북단에 지난 2016년 5월 30m 높이의 깃봉 1개가 있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읍은 최근 이 게양대에서 국기인 태극기를 내리고 양평군기를 걸었다. 군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기게양대에 군기 게양 이후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잇따랐다. 창대리 주민 B씨(46)도 최근 읍사무소에 이 같은 사안을 여러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내판에는 게양대가 아니라 계양대라고 잘못 표기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읍 관계자는 최근 태극기가 일부 보수단체에 의해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 국기게양대에서 내리고 군기를 게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 표기된 부분은 정정한 뒤 빠른 시일 내 안내판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기법은 지자체 등은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4-05 17:25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무단 형질변경, 붕괴 우려”vs“허가받아 암벽파쇄”

무단 형질변경으로 절개면 암벽이 없어지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30-88 번지 건물주 A씨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인접한 호원동 230-80 번지 토지주 B씨는 암벽파쇄는 230-88 번지 건축허가 당시 포함된 행위다. 옹벽을 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호원동 230-80 번지 산자락 절개면(경사도 60도 이상)에 있는 암벽파쇄 등 형질변경행위를 놓고 시끄럽다. B씨가 그린벨트이며 대지(사실상 임야)인 230-80 번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지난 8일 굴착기를 동원, 절개면 암벽을 파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A씨 소유 건물이 있는 230-88 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대지경계선이다. A씨는 내 땅을 비롯해 다른 소유자 땅이 포함됐는데도 승낙받지 않은데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암벽이 사라지면 2~3m에 이르는 절개면이 급경사로 붕괴에 인근 주택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관계자가 출동, 공사는 중단됐다. B씨는 230-80 번지 일대 토지 8천870㎡ 일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주로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 B씨는 230-88 번지 건축물 허가 당시 받은 행위를 하고 있다. 조금 덜 깐 게 있어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일대가 취락지구로 230-80 번지는 모든 땅이 대지다. 굴착한 급사면은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230-88 번지 건물을 지난 2017년 5월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 낙찰받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내준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것이다. 암벽 등 형질변경을 허가한 건 아니다. 허가도면상 없는 행위다. 그린벨트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B씨는 비슷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이력도 있다. 현장 확인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15 18:30

[현장의 목소리] “여주시 도로개설로 30년 터전 잃고 보상도 못받아"

수십년을 이곳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다섯 식구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하루아침에 영업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주시 가남읍에서 농기계 수리와 임대ㆍ위탁영농을 30여년 동안 이어온 이주석 덕성농기계수리센터 대표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여주시로부터 사업장이 도로개설부지에 70% 이상 편입되면서 영업보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경기도와 여주시 등이 철도(중부내륙선) 가남역을 조성하면서 333번 지방도와 연결하기 위해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덕성농기계수리센터 전체면적 2천300여㎡에서 1천650여㎡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남역은 내년 8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업장부지 전체가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됐고 30여년 동안 이곳에서 농기계수리와 임대ㆍ위탁영농을 운영하면서 자녀 3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다섯 가족 생계를 지킨 생활터전인데도 영업보상을 한푼도 안 줘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덕성농기계수리센터는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30여년 전부터 영업해왔다. 경기도와 여주시의 입장은 이곳은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고 농기계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지역 농민들의 고장 난 농기계 수리와 임대사업, 고령의 농민을 위한 씨앗 파종부터 농작물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위탁영농까지 병행하면서 수리비 등을 쌀로도 받고 수확한 농산물로도 받아 가족들의 생활비와 농기계 할부금 등으로 수십년 동안 사용하고 생활해 왔다며농산물과 농업용 기계수리비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농민과 가족이 함께 이곳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비와 농기계 임대 및 구입비 등을 지출해왔는데 이제 와서 입증자료가 없다고 영업보상을 한푼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매년 농지 50여만㎡ 위탁영농 등으로 1억5천만~2억원을 벌어 생활해 왔는데 영업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덕성농기계수리센터 앞에선 경기도와 공사구간을 나눠 여주시가 지방도 333호선과 가남읍 철도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12-14 13:44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