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동의 입주 4개월여 된 아파트 곳곳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늑장대응 하고 있다며 시에 1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SM㈜ 우방은 화성시 기산동 454-1번지에 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 1단지(5개동 420세대)를 건립해 지난 5월2일 사용승인 후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 한달여가 흐른 지난 6월부터 공용현관 등 페인트칠 불량, 방화문 안닫힘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7~8월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공동현관, 계단실 등에서 누수와 균열 등까지 발생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105동 출입구 바닥에는 길이 40~50㎝ 크기의 균열이 곳곳에 발생해 있었다. 104동쪽 B18 주차구역 바닥은 포장이 벗겨진 채 방치되는 등 신축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천창(햇빛이 들어 오도록 설치된 창문) 6곳 모두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으며 101동과 103동, 104동, 105동 공동현관 대리석은 누수로 변색돼 있었다. 102동 공동현관 천장 보드는 내려 앉아 있었고, 102동과 103동 계단실 난간은 녹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바닥 타일 일부는 깨져 있는 상태였다. 일부 세대는 벽지 도배 및 가구 불량, 바닥 타일 깨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6월과 8월 시공사인 SM㈜우방에 단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공문을 2차례 발송했다. 입주민들은 시에 100여건의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SM㈜우방에 하자보수 처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공고토록 했다. 입주민 A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새면서 지하주차장 곳곳에 웅덩이가 생긴다”며 “새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자가 많다”고 토로했다. SM㈜우방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지하주차장 크랙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며 “하자가 발생한 건 맞지만 상당 부분 해결했다. 민원내용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밭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1천여㎡ 밭에 심어 놓은 옥수수와 고구마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다. A씨가 열심히 일궈 놓은 밭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곳곳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가득했다. 설치해 놓은 울타리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B씨도 배추 450포기를 심고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기다렸지만 다음 날 5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고라니가 먹어 치웠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엉망진창이 된 밭을 원상복구하며 허탈하게 웃는 일뿐이었다. 최근 남양주시 수동면 일원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남양주시와 수동면 주민 등에 따르면 수동면 주민들은 매일 야생동물과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밤마다 출몰하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밭을 둘러보고, 그물망, 울타리 등 시설도 설치하며 농작물 사수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남양주시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해 363건에 올해 8월까지 201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또 매년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60%에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에 4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장 효과가 좋은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는 농장주들이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명 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서다. 올해 초 가평에 위치한 농장에서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농장주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12일 충북 옥천군의 한 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포획과 예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태 경북대 수의대 야생동물학 교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지자체가 시행 중인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포획과 예방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포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을 시행 중으로 현수막과 방송 등으로 설치 지원, 피해 보상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안양 양명여고 학부모들이 버스노선 부족으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는다며 배차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안양시와 양명여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안양동에 위치한 양명여고는 안양에서 해당 학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5대로 2-1번, 5-2번, 6-2번, 51번, 900번 버스 등이 운행 중이다. 해당 버스들의 배차간격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이다. 이런 가운데 호계동에서 양명여고로 등교하는 일부 학생들이 버스노선 부족과 배차간격이 길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주로 호계동에선 900번과 6-2번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 900번 버스는 수원에서 출발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등으로 향하는 버스여서 출근 직장인들이 함께 이용해 자리가 없어 버스를 놓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아침마다 모여 택시 등을 이용해 등굣길에 오르고, 방과 후에도 버스 시간을 맞추고자 학교에 남아 1시간가량 기다리는 실정이다. 특히 양명여고 교문은 국도1호선 경수대로변 바로 옆에 있어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A씨(46·여)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조차 충분하지 않아 불만이 크다”며 “등하굣길 때만이라도 버스 운행을 늘려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환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 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등하굣길에 버스를 증차하게 된다면 다른 노선버스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버스 운행 조정 문제는 민감하다”며 “버스 증차와 개편 등은 버스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으로선 배차간격을 준수해 운행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고양특례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KTX와 경의중앙선이 정거하는 행신역 앞 인도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했으나 되레 주민 반발을 불러와 논란이다. 5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8월 말 행신역 앞 인도에 대형 자전거보관소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자전거 50대를 상하 2층으로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들었다. 다만 시는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0%를 지원받아 절반인 8천만원만 부담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된 위치다. 행신2동 주민자치회는 “행신역은 KTX 역사로는 주민을 위한 광장이 좁다”며 “그런데도 행신역 앞 중앙이며 횡단보도 바로 앞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전거보관소는 행신역 중앙을 바로 보며 좌우로 놓인 오른쪽 횡단보도 왼쪽 정면에 위치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이다. 인도도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길 위에 보관소가 툭 튀어나온 데다 자전거 이동 증가로 보행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작 주민과의 소통은 뒷전이었다는 점이다. 주민 대표들도 문제만 제기할 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A씨(55)는 “행신역 앞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며 “좁은 광장에 구태여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정기인사로 해당 사안을 떠안게 된 담당 공무원도 “이미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됐고, 예산도 없어 빨라도 내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양=오준엽기자
시흥 논곡동 계류장에서 가축을 싣고 출발한 차량이 안양 만안구 박달동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박달로)에 흘린 분뇨로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안양시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도축장은 지난 1972년 문을 열었다. 하루 최대 도축량은 소 400마리, 돼지 400마리 등으로 동시에 진입 가능한 축산 차량은 2대다. 축산 차량에는 보통 소·돼지 8마리를 싣을 수 있는데, 도축장에서 한번에 도축할 수 있는 가축은 16마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6마리 도축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축산 차량들은 박달동 도축장에서 4㎞ 정도 떨어진 시흥 논곡동 계류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당 계류장에는 전국 각지 축사에서 실려 온 소·돼지 등이 모여든다. 이런 가운데, 가축을 싣은 축산 차량들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뇨가 박달로 곳곳에 떨어지는 양이 상당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박달동 주민 A씨는 “시흥시와 안양시 등에 수시로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되는 건 없다”며 “이마저도 모자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축장 인근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B씨(63)도 “축산 차량이 도축장으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분뇨를 도로에 흘려 악취가 상당하다”며 “특히 더운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통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가축 분뇨와 관련해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흥시는 박달로 곳곳에 가축분뇨 누출방지에 협조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로에 분뇨 유출과 관련해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축산 차량 이동과정에서 분뇨를 흘리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민원인으로부터 국민신문고 내용을 전달받았다. 해당 도축장에 축산 차량 이동 시 분뇨를 흘리지 않도록 요청했다.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흥·안양=김형수·박용규기자
의정부시가 보수 등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부용천 등지의 산책로를 우레탄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자 걷기 힘들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에는 지난 2002년 이후 부용천 13,70㎞, 중랑천 17.80㎞ 등을 비롯해 민락천 9.5㎞, 백석천 1.19㎞ 등 총 연장 42.80㎞의 산책로(자전거길)가 개설됐다. 이들 산책로는 조성 당시 주민들이 걷기 좋게 우레탄(탄성)으로 포장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산책로는 지난 2018년을 전후해 부풀어 오르고 찢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보수 민원이 급증했다. 시는 이때부터 일부 산책로는 우레탄, 상당수 산책로는 시멘트나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을 전후해 아예 아스콘으로 바꿨다. 우레탄으로 구간을 포장하기가 어려운데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부용천 구간 중 어룡역부터 탑석역 사이 30% 정도만 우레탄 산책로가 남아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중랑천 부용천 합류부부터 어룡역까지 70%는 아스콘으로 포장해 아스팔트 도로나 다름없다. 중랑천 산책로도 대부분 아스콘길로 변했다. 걷기 편한 우레탄 산책로가 아스팔트 길로 바뀌자 “딱딱해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56·여)는 “매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중랑천 부용천 합류부~어룡역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으로 포장돼 무릎이 아프다”며 “우레탄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중랑천과 부용천 산책로의 아스콘 포장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계옥 위원장과 김지호 의원 등은 “아스콘으로 포장된 산책로가 걷기 힘들고 무릎 관절에 해롭다는 민원이 많다. 안전하고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탄성 소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희섭 하수관리과장은 “우레탄은 폐타이어 소재로 환경에 유해한데다 보수비가 설치비보다 많이 들고 열수축이 심해 분리되는 등 사고위험까지 있다. 시범적으로 아스콘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우레탄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관련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공원부지가 사업구역 밖 인근에 있어도 된다는 반면 시는 주택법상 반드시 사업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며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2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천267㎡에 지하 6층에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천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부지 인근에 공원과 경관녹지 등으로 2천587.5㎡를 확보하고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 240-42번지에 2천379㎡(국공유지)를 확보해 모두 4천966㎡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냈다. 조합은 기부채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한 국토부 지구단위 수립지침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밖 도로 건너편에 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여러건의 의정부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그런데도 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밖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례일뿐 일반주택 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단 한건도 없다. 도로 건너편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 측은 시의 사업승인 거부로 재정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의 95%에 대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상당 건물을 철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사업이 승인될 때까지 법적은 물론 공익감사 청구와 집단시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성남 은행1구역이 이번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기존 정비계획대로 재개발됐다면 수해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성남시와 은행1동 재개발추진위 등에 따르면 은행1구역(중원구 은행동 2192 일원)은 지난 2012년 2020 정비계획에 포함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지난 2019년 2030 정비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당시 시는 주택 노후도, 호수 밀집도, 사업성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평점 50점 이하인 구역은 해제했다. 50점 이상을 받은 5곳은 현재 재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은행1구역은 46점을 받으면서 7순위로 탈락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은행1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은행1구역은 주택 노후도 94.4%로 당시 검토했던 구역 10곳 중 3번째로 높았고 인구 밀도,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지금도 문제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이 언덕길에 조성된데다 주택 밀집도가 높아 침수피해가 컸다. 이 같은 문제는 호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옹벽 붕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에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2020 계획대로 은행1구역이 2030 정비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됐다면 정비사업으로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1동 주민 박모씨(64)는 “예정대로 재개발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장후보였던 지난 5월 은행1동 재개발추진위를 찾아 재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은행동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찾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흐지부지한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2024년 정비구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경계벽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16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탄면에 시간당 100㎜ 비가 내려 장등리 670-3번지 일대가 물에 잠겨 가옥 한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침수피해가 미군기지가 경계벽을 세운 뒤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는 지난 2017년 이곳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등으로 이뤄진 높이 3m 경계벽을 세웠고 같은해 7월 빗물이 옹벽에 막혀 이 일대 마을이 2차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주민들은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을 댜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비보다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포기한 상태다. 실제 지난 2017년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주민 5명 가운데 4명의 청구가 기각당했다. 나머지 1명은 평택시로부터 1천847만원을 보상받도록 판결받았으나 정작 보상금액보다 높은 소송비용 2천469만5천60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장등리 주민 장택수씨(59)는 “지난 2017년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비싸 소송을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정부가 미군을 상대로 마음대로 개선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종원 시의원은 “철조망만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졌지만, 경계벽 건설 이후에는 배수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내리면 침수된다”며 “미군 측 경계벽에 배수구를 추가 설치해야 하나 안전‧보안상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은 “시가 임의로 배수구를 설치하거나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송탄·오산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OSCAC)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미51임무지원단에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농지(논)를 안산지역 수도관 세척공사 업체가 임대해 공사자재와 폐기물 수십t을 적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도로포장에 사용하고 남은 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나 폐유 등도 마구잡이로 방치해 토양 및 하천 등도 오염시키고 있다. 11일 화성시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월5일 28억300만원 규모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관세척 공사) 일부 특허사업을 발주, A사가 낙찰받았다. A사는 상수관망 진단이 접목된 회전 워터젯(Water Jet) 방식의 노후관 세척 공법 특허를 보유한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B사는 안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910번지 밭 형태의 논(985㎡)를 임대, 각종 건설자재와 폐기물 등 수십t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에 일정 규모(면적 25㎡ , 무게 50t, 부피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적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 B사가 임대한 논 면적의 절반을 넘는 500여㎡에는 콘크리트 맨홀과 맨홀 덮개, 철재 건설자재, 여과기, 포크레인 등 대형 공사장비 및 자재 수십t이 빼곡이 쌓여 있었다. 더욱이 곳곳에는 사용하고 남은 검은색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폐유통 등이 나뒹굴면서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땅에 뿌려진 폐유 등에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고 있었으며 내리는 빗물에 휩쓸려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고 있었다. 수시로 드나드는 트럭들이 공사자재를 싣고 내리면서 굉음도 발생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60대)는 “농지를 건설업체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토양이나 하천 오염도 우려돼 지하수를 쓰는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호소했다. B사 관계자는 “임대 계약 당시 논이 성토돼 있었고 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야적장 계약을 진행했다”며 “농지인줄 몰랐다. 빨리 공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며 “기한 내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대형 쇼핑몰 등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수개월째 침하현상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10일 시흥시와 ㈜지에이건설, ㈜온누리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정왕동 거북섬 공원로 27 인근에선 연말이나 내년 초 준공 목표로 시화MTV 스트리트몰2 보니타가(쇼핑몰)와 시흥 MTV 파크리움(오피스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사잇길 왕복 4차선 도로(정왕동 2708번지) 20여m 구간에서 유관상으로 3m 이상 내려앉는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싱크홀 발생위험에 처해 있지만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은 연약지반으로 터파기공사 과정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 측은 안전 조치는커녕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도로를 임의로 폐쇄하고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9일 오후 현장 도로에는 빗물이 가득 차 인도에 설치된 경계석은 물론 도로시설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도로점용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개월째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당국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A씨(54)는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안내판도 없이 길을 막고 건설자재들이 쌓여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해당 도로에선 지반침하가 심각한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도로 지반침하를 조사했고 전기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복구공사 설계도 마쳤으며 시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경기도, 유관 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했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도 조치했다”며 “복구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로 오는 10월 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이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진출입로가 없어져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9일 남양주시와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호평동 334-1 일원에 호평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면 수는 64면이며 면적은 2천160㎡다. 시는 이후 지난 2020년 1월 해당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면 유료화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 A씨는 차단기로 인해 진출입로가 없어지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시가 지급해 준 공영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을 이용해 통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특별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허가를 받았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 건축물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 차단기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대체 도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진출입로가 없어졌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더니 그제야 리모컨 하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주차장 조성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양성화 허가 당시와 현재는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현황 등이 모두 다르다”며 “소유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통행 가능 여부와 접도 여부 모두 해당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 A씨와 만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며 건축과와도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초교 앞 사거리~산성역 사거리 수정로. 해당 도로의 편도 3차선 중 세번째 차선에선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길게 늘어섰기 때문이다. 첫번째 차선은 좌회전, 두번째 차선은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는 좌회전과 직진하려는 차량, 직진 차선에는 직진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먼저 가겠다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가다 멈추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자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앞에 있는 차량에 바짝 붙이며 경적을 울렸다. 1만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인 구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계획 수립 당시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2동에서 신흥2 재개발사업, 산성동에서 산성재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4천774세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3천372세대가 들어서는 산성구역은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두 구역서 수정로를 건너면 이미 재건축을 끝내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입주한 4천89세대 산성역포레스티아도 있어 이 지역은 5년 내 1만2천235세대 규모의 매머드 아파트대단지로 탄생한다. 근처에는 수정로를 따라 신흥1구역, 신흥3구역 등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되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수정로는 더 심각한 교통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산성역포레스티아 주민 김모씨(50)는 “평일 퇴근시간이나 주말이면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텐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2구역은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역을 확정했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은 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앞으로 들어올 세대를 계산해 교통량 평가를 받았는데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3일 오후 2시께 평택시 안중읍 경기물류고교 인근. 후문을 나서자마자 ‘뮤비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다. 학교로부터 30여m 떨어져 있다.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도 즐비한 술집 사이로 영업 중인 뮤비방 간판 2~3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인근에 존재하는 뮤비방만 7곳에 이르며 노래방이었던 곳이 뮤비방으로 이름만 바꾼 곳도 있었다. 해당 시설에선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등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내 고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 등 청소년 위해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래방이라면 학교 주변 200m 이내 들어설 수 없지만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하는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 이들 업소 모두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에 저촉받지 않고 들어설 수 있다. 더욱이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이기 때문에 영상제작 기기 등 조건만 갖추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권모씨(49·안중읍)는 “학교 인근 술집과 노래방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접객원을 두고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며 “밤 9시가 넘어가면 버젓이 접객원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다니고, 뮤비방도 노래방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업종이 아닌 영업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규제할 단속권한 등이 없다”며 “변종 영업이나 새로운 업종을 규제하기 위해선 법 및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푸른물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진건읍 배양리에 위치한 진건푸른물센터(이하 하수처리장)는 총면적 6만6천784㎡로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이곳에선 진건지구와 퇴계원, 청학리, 호평·평내 등지의 하수를 처리 중이다. 문제는 하루 처리용량 12만5천t 중 절반 이상인 8만t을 지상에서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근 1천963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아파트까지 거리가 불과 2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여름철 대기온도 상승 탓이다. 이밖에도 4천세대가 넘는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악취로 고통를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께 하수처리장 인근을 확인한 결과, 하수처리장 악취가 마스크를 뚫고 코를 찔렀다. 행인들이 코를 막고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게다가 학생들은 악취를 피해 먼 길을 돌아 아파트로 들어가기도 했다. 한 주민은 “청소할 때마다 창문을 못열고 있다.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다”며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만큼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입주하기 전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냄새와 지하화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 현존하는 악취제거기술을 총동원, 악취를 제거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거북섬 일원 아쿠아펫랜드 공사현장이 각종 폐기물 무단 적치 등으로 쓰레기섬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도로도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지만 펜스도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됐지만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1일 시흥시와 신세계건설 등에 따르면 ㈜아쿠아펫랜드는 총사업비 900여억원(국·도·시비, 민간자본 보조금 75억원 포함)을 들여 정왕동 시화MTV 거북섬 일원에 다음달 준공 목표로 대지 2만3천345㎡에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6만3천562㎡ 규모의 관상어 유통단지인 아쿠아펫랜드를 건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 수십t이 인근 도로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빗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유해성 물질이 우수관으로 유입돼 시화호 등으로 유입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앞 도로가 파헤쳐져 있지만 안전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각종 건설장비와 자재 등이 인근 왕복 4차선 도로 양쪽 차선을 점용,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용 파이프나 컨테이너, 휘발성 물품 등은 물론 콘크리트 자재 등도 비 가림막도 없이 도로에 방치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산업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왕동 주민 이모씨(58)는 “아쿠아펫랜드 공사현장 일대가 쓰레기섬을 방불케 한다”면서 “인화성 물질까지 도로에 방치, 사고위험에 노출됐는데도 당국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을) 적치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공사 막바지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상황을 파악, 주민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남양주 물놀이장 흙먼지 풀풀 남양주시 별내동 임시 버스차고지 인근 주민들이 흙먼지 피해 등을 호소(경기일보 3월7일자 10면)하는 가운데 버스차고지 옆에 위치한 물놀이장이 개장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6일 오후 1시께 별내동 862번지 체육공원. 한 버스가 임시 버스차고지로 들어왔고, 어린이들이 내리자 어머니가 “위험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물놀이장 주차장과 임시 버스차고지 출입구가 같은데다 물놀이장과 임시 버스차고지와의 거리는 불과 40여m이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버스가 출발할 때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물놀이장으로 날아오자 한 어린이가 손사래를 치며 기침을 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동 862번지 체육공원 내 부지(970㎡)는 LH 소유로 준주거용지로 등록됐지만 시가 서울 중심 기존 버스노선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시특성에 맞게 도입한 준공영제 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LH와 협의한 뒤 지난 2020년 8월부터 임시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이다. 당시 주민들은 ‘임시’라는 이유로 차고지가 이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2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흙이 발생하는 곳에 잡석을 수시로 깔고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한 주민은 “시에 임시 버스차고지 이전을 물으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물놀이장도 개장했는데 버스가 아이들을 보지 못할까 겁이 난다. 임시 버스차고지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H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전할 부지의 토사, 자재 등 정리가 필요하다”며 “협의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기 어렵지만 임시 버스차고지를 곧바로 옮기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부천 송내동 대형카페가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부천시와 A대형카페 등에 따르면 부천시 송내동 388번지 A대형카페는 주차장 3면에 파라솔과 테이블, 간이의자 등을 설치하고 옥외 영업장 일부로 사용 중이다. 해당 카페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 부천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객들은 해당 대형카페가 주차장을 영업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해당 대형 카페는 입구에 인근 송내 문화원 부설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이용을 안내하는 배너 거치대를 설치하고 고객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송내동 주민 B씨(51)는 “집 부근에 대형카페가 있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주차장에 파라솔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등 주차장법을 어기고 있다. 고객들에게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건 비양심적인 영업행위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A대형카페 관계자는 “내부가 아닌 밖에서 커피를 마시려는 고객들이 있어 이들의 편의를 위해 파라솔과 테이블, 간이의자 등을 주차장에 설치했다”며 “주차장법 위반인지는 몰랐다.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대형카페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장을 나가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비좁은 주차장에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 통합점포를 개설한다니 고객편의는 뒷전 아닙니까” 신한은행이 양주 고읍점을 폐쇄하고 오는 9월부터 KB국민은행과 공동 점포(KB국민은행 고읍출장소) 운영을 추진하자 고객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점포의 주차장이 비좁은데다 100여m를 유턴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양주 고읍점을 폐쇄하는 대신 KB국민은행과 공동 점포를 운영키로 하고 60여m 떨어진 국민은행 고읍출장소로 이전, 오는 9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많아 지점을 폐쇄하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고객들은 이용자가 더 많고 넓은 주차장과 접근성 등이 뛰어난 신한은행이 비좁은 주차장에 100여m 유턴해야 갈 수 있는 등 불편이 큰 국민은행 고읍출장소로 이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여건을 무시한 채 본점에서 탁상행정식으로 판단했다며 신한은행 고읍점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한은행 직원들은 본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공동점포를 운영키로 결정됐지만 아직 영업점을 어디로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동점포는 은행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고읍점 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민은행과 공동점포를 운영키로 한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동점포와의 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도보 고객이 더 많은 지점이어서 일부 고객 불편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양주시의 경우 농협은행을 제외하면 KB국민은행 4곳(1곳 폐쇄 예정), 기업·신한은행 각각 3곳, 우리은행 2곳, 하나은행 1곳씩 지점을 운영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를 관통하는 상현동 중심 도로(‘공원~신대호수’) 일대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과 운전자 등은 현행 신호체계를 바꿔 차량 진출·입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상현동 ‘공원~신대호수’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들은 양방향 하루평균 10만대가 넘는다. 이곳은 용인과 수원의 접점 지역으로, 특히 출퇴근시간대 차량들이 몰리면서 상습정체 구간으로 변한다. 더구나 최근 온라인 신호제어기의 신호끊김현상까지 발생, 지역주민과 운전자 등은 평소보다 더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45·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는 “심각한 교통난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들이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 앞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불법운전이 성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로사정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교통체계에다 최근 신호끊김현상까지 발생, 시장터가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B씨(30·수원특례시 팔달구)도 “직장에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매일 지옥이나 다름 없다. 정말 기가 찰 일이다. 근시안적인 대책 말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 일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바꿔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교통신호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선 동시신호 또는 직진신호 개선 등 도로 현실에 맞는 신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강충원 용인특례시 교통정책과 교통정보팀장은 “지난 6일 도로교통공단에 개선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금일 도로교통공단, 수지구청, 용인서부경찰서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며 “개선 관련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지역주민과 운전자 피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