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입수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 측에 70%, 수영장 측에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씨(61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D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9월 수원시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나씨가 입수를 하다 반대 방향에서 수영하던 곽모씨와 부딪혀 곽씨의 치아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0만원의 보험금을 곽씨에게 지급한 뒤 나씨를 상대로 287만원의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50대 무기징역범이 특별감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자신을 나무라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다 2개월여만에 검거됐다.파주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 및 방화 등)로 김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6일 밤 11시30분께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최모씨(72)와 다투던 중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뒤 사건 발생 1시간30분이 지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등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서 당일 술에 취해 있었는데 어머니 최씨가 교도소에서 모은 돈을 유흥비로 낭비하지 말라며 나무라는 것에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김씨는 21년 전 4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월 특별감면으로 출소해 최씨와 함께 지내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경기지역 대형 건설현장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지난 2008년 2건(2명 사망)에서 2009년 2건(3명 사망)이었으나 올들어 최근까지 3건(추정)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지난 28일 오후 6시35분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수작업을 벌이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간 용인소방서 소속 이모 소방장(38)이 배수펌프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또 이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수원소방서 소속 송모 소방장(45)도 맨홀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정화조 청소작업을 벌이던 박모씨(42)가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평택의 한 양돈장에서 오수관로 청소 작업을 벌이던 4명의 작업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지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기온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기간에 쉽게 번식해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구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며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해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용진권혁준기자 khj@ekgib.com
29일 오후 5시2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현대엠코 마북연구소 10층 규모 기숙사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사용 임시 가설물)가 무너져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폭 30m, 높이 20m의 비계에서 일하던 인부 12명 중 11명이 추락해 이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은 숨지고 역시 신원을 알수 없는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또 임모씨(50) 등 4명은 중상이며 현모씨(39) 등 6명은 경상을 입어 용인 사랑의 병원 등 인근 5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4층 높이의 비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붙은 대리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 봉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공사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부실시공,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A오피스텔에서 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 B씨(49여)가 검찰 수사관을 피해 도주하다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B씨는 하반신 골절상 등으로 크게 다쳐 119구급차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명수배된 B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찾아와 신분을 밝히고 자진해서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속인 뒤 9층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 탈출시설 완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 추락했다.B씨는 2006년 2명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도주,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아파트 건설업체가 인근 주유소 경계부지 비탈면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여 주유소 담벽이 파손되고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28일 안성시와 B건설㈜, SK주유소 등에 따르면 B건설은 내달 준공을 목표로 안성시 공도읍 일대 9만㎡에 1천378가구의 아파트 건립공사를 벌이고 있다.B건설은 지난달 16일 인근 주유소와 경계부지 비탈면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흙을 파헤쳐 주유소의 담벽 일부가 파손되거나 법면 지반이 무너졌다.B건설은 토사를 되메운 뒤 소나무 수그루를 심고 현재 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지반이 침하되면서 주유소의 건물 일부가 3㎝ 가량 떠 있고, 담벽과 세차장화장실 벽에 금이 가 7~8㎝ 가량 벌어졌으며 땅에 묻혀야 할 담벽 기소가 50~80㎝ 가량 훤히 드러난 상태다. SK주유소 대표는 석축공사시 비탈면이 붕괴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건설사 측에 수차례 옹벽공사를 요구했으나 준공을 눈 앞에 둬 시간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건설 관계자는 하자 보수를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주유소 측이 세차장 기계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영업 손실비(보상비)로 수억원을 요구해 회사 측으로서는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지난달 26일 밤 9시30분께 남양주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요금소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씨(52)가 손님의 차에 치여 숨졌지만 아무런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다.또 수원의 한 퀵서비스 회사에서 배송일을 하고 있는 최모씨(44)는 지난 23일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왼쪽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최씨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해 모든 치료비를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최씨처럼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은 업체로부터 일거리와 임금은 받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전국 100만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체로부터 개인사업주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장님이 되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에 한해서만 지난 2008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료의 50%를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에게도 산재보험법 전면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국민간서비스노조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수준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도 엄연한 근로자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노사단체 간의 협의하에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최근 의정부와 포천에서 교장이 성희롱으로 인해 직위해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경기도내 일선 학교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8일 도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학생상담을 피하고 지도시 신체접촉을 못하게 하는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해 새로운 학생 상담 지침과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수원 A중학교는 남성 교사가 학부모나 여학생을 상담할 경우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상담을 원할 경우 여학생은 여교사가 남학생은 남자 교사가 상담을 하도록 했다.특히 이 학교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할 때 오해할 만한 언행을 삼가하도록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당부하고 있다.광명 B고등학교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예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교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감이 직접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맡아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또 수원 C여중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내 성희롱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다.의왕 D초교 E교사는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동료 여교사들이나 여학생들을 대할 때 언행이 조심스러워 진다며 학생들을 칭찬하려 머리를 쓰다듬는 일조차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B여중 교감은 타 지역의 교장이 성희롱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다른 교직원들도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이번 주부터 서비스업종 영업장의 냉방온도가 26도 이상으로 강제 제한되면서 개별점포주나 고객들이 무더운 실내온도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26도 이하로 냉방온도를 맞추는 점포를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어, 제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찜질방에서 식사하는 기분이랍니다'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내의 한 한식점. 뜨거운 음식이 많은 한식의 특성 때문인지 손님들은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해가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측정결과 이 곳의 온도는 섭씨 28도.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냉방기준인 26도보다 2도나 높았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왜 이렇게 더우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손님들이 '찜질방에서 밥을 먹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이어 "지금 선풍기가 몇 개 달려있는지 보라"면서 "원래 에어컨 있는 곳에서는 선풍기를 달지 않는 게 원칙인데, 정부가 좀 사정을 고려해서 온도를 조절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 '돌아다니면 좀 시원해야 하는데' 고객도 불만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영업장의 실내온도를 26도로 규제하면서 이용고객들과 입점 점포주들의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냉방온도 제한을 받는 매장에서는 부채를 들고 다니며 더위를 참아내는 고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냉방온도 제한이 없던 과거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낯선 장면이다. 코엑스 푸드코트에서 만난 B(23)씨와 B씨의 여자친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들고 있는 부채를 흔들며 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B씨는 "영화를 보러 왔는데, 돌아다니면 좀 시원해야 하는데도 옛날보다 더 더워진 것 같다"면서 "작년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유난히 올해는 실내가 덥다"고 말했다. B씨 일행이 있던 푸드코트의 실내 온도는 27.3도에 달했으며, 코엑스에서도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점의 온도는 28도에 육박할 정도였다. 인근 롯데월드의 한 매장에서 만난 C(30)씨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덥지는 않은데, 매장을 항상 돌아다녀야 하니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다"면서 "실내 피서는 옛말"이라고 겸연쩍어했다. 역시 냉방온도 제한을 받는 백화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뜻밖에 더운 실내온도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만난 D(26)씨는 "냉방온도 제한이 있는 줄 아직 몰랐다"면서 "못 참을 정도로 더운건 아니지만 백화점이라면 그래도 시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코엑스 홍보실 관계자는 "한 여름에 고객들이 피서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내 온도를 접한 뒤에 '왜 이렇게 더우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하루에) 10여 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 ◈ '내 돈내고 냉방하련다' 점포까지 등장 이 때문에 건물 중앙냉방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냉방을 실시하는 점포까지 나올 정도다. 이날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의 실내온도는 27.2도였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T 커피숍의 실내온도는 23.4도에 불과했다. 중앙냉방 대신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이날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켜 놓고 영업하던 코엑스의 한 음식점의 실내온도는 24.8도로 역시 권장온도보다 낮았지만, 음식점 주인 E씨는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다. E씨는 "덥다는 손님들이 '어디 시원한 곳 없느냐'고 계속 찾는다"면서 "'왜 이렇게 더우냐'는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좀 전에 에어컨을 틀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돌솥밥에다 뜨거운 된장찌개를 내놓으니 당연히 더 더울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정도 좀 봐주면서 온도를 낮췄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코엑스 관계자는 "음식점 가운데 뜨거운 주방을 '오픈'한 곳에서 특히 불만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중앙 냉방이다보니 불만이 들어온 곳의 온도를 낮추면 근처 점포의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말했다. ◈ '냉방온도 나몰라라' 점포, 규제도 불가능 문제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소규모 입점 업체들이 자체 냉방을 강행해도 이를 제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냉방온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건물주에 경고가 내려지고 다시 한 번 어겼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내는 주체도 개별 점포주가 아닌 건물주가 된다. 그런데 실내온도를 점검하는 방식은 한 건물에서 45차례 온도를 측정해 평균온도가 26도를 넘었는 지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개별 점포들의 냉방이 전체 평균온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번 냉방제한은 에너지소비량이 연간 2천 TOE(석유환산톤) 이상의 대형건물에만 적용되는데, 개별 점포들이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개별 점포의 에너지소비량이 2천 TOE를 절대 넘을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아무리 계도활동을 펼치고 구두로 주의를 줘도 고객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소규모 입점 점포들은 '나몰라라'식으로 자체 냉방을 강행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점포들이 자체 냉방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앞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개별 냉방을 실시하는 점포도 권장 온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 세상이 정말 원망스럽네요(중략)지독한 인생 이제 놓아버리렵니다. 제발 한 번에 죽길 기도합니다".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쯤 A씨의 트위터에 '자살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를 발견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즉각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님은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만류했지만, 응답이 없자 112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접수된 관련 신고만도 20여 건.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8시간만인 25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A씨의 아파트에 가까스로 도착,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그러나 "난 이미 글을 지웠고, 경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며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안전만 확인하고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 트위터 이용자 늘면서 '자살 예고' 급증 국내 트위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자살 예고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달 13일 홍대의 한 클럽 DJ가 자신의 트위터에 "자살하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종적을 감췄다. 해당 글을 본 방문자들이 걱정하며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는 자살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트위터에는 평소 '우울증 극대화'라는 글이 종종 올라와 사전에 죽음을 암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자살 예고'라고 하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 들어 트위터에 올라오는 빈도가 높아져 요주의 채널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B씨도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상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비극을 걱정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1시간 만에 자살 예고를 철회했다.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주시는 마음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라며 감사의 뜻까지 표시했다. ◈ 행정력 낭비 등 역효과 불러오기도 트위터 '자살 예고'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비극을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모방 행위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는 역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트위터 자살 예고에 따른 신고 전화가 급증하면서 경찰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살 기도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트위터만으로는 추적이 어려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자살 예고 글을 올리는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자살 예고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goe*****는 "트위터에서는 장난으로 모방행위를 해도 진위 파악이 어려워 엉뚱한 인력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며 "나중에는 자살 예고에 무뎌질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 "자살 예고는 도와달라는 심리의 표현" 갖은 우려 속에서도 이들은 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일까.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자살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죽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서 "트위터는 이 같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김병수 교수도 "상대방에게 의견이 표출되는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려달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자살 사이트 등지에서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를 수용해줄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며 "비슷한 느낌과 감정을 공유하려는 심리가 트위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