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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안산시 前 국장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안산시 국장 김모씨(55)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D사 전 임원 홍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춰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거액을 수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7년 1~5월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한편 같은 사건으로 D사 김모 회장(68)에게 현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는 지난달 21일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선고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8-02 22:00

“스마트폰 무료 개통” 속이고 수억 가로채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보증금을 내면 무료로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증금 30만원을 내면 스마트폰을 무료로 개통해 주겠다고 속여 장모씨(26) 등 900여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확장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이메일 등을 이용해 보증금 30만원을 내면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현범 기자 2010-08-02 22:00

‘대인지뢰 폭발’ 호우 때 집중

속보지난달 30일부터 사흘새 인천 강화와 연천 등지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35발이 발견된(본보 2일자 16면) 이후, 2일 강화 인근 도서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32발(오후 6시 현재)이 추가로 발견돼 모두 67발로 늘어난 가운데, 목함지뢰를 포함한 대인지뢰 폭발사고가 대규모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시기에 빈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일 녹색연합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국내에선 모두 32건의 대인지뢰 폭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민간인 폭발사고는 21건(사망 4명 부상 21명)이었고 군인 폭발사고는 11건(사망 2명 부상 14명) 등이었다.연도별로는 대규모 집중호우가 발생한 해에 많이 일어났고 대풍 루사가 상륙했던 지난 2002년에는 무려 10건(사망 2명 부상 16명)이나 발생했다. 태풍 매미와 나비 등이 강타한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는 각각 5건(사망 2명 부상 4명)과 6건(사망 2명 부상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8년 동안 사망사고 6건은 모두 태풍으로 집중 호우가 발생한 기간에 일어났다.녹색연합 관계자는 대인지뢰 매설지가 갑작스런 호우로 무너지거나 깎이면서 지뢰가 작전지역 밖으로 쓸려간 탓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한편, 군 당국은 이날 오늘(2일) 오후 6시 현재 강화도 인근 도서인 교동도(29발)와 볼음도(1발) 등지에서 32발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 가운데 6발은 빈 상자였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오늘 60곳에 군병력 993명을 투입, 유실 지뢰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정배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0-08-02 21:52

“시식코너서 미끄러져 부상… 마트가 배상해야”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2일 대형 마트 매장에서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친 한모씨(57여)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시식코너를 지나는 원고가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한 점을 감안,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2008년 6월 김포 모 대형 마트 내 시식코너에서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 동안 입원 치료받자 마트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해 2천3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8-02 21:52

연천서 목함지뢰 터져 2명 사상

북한 목함지뢰 수십발이 강화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연천에서 폭발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일 군부대에 따르면 군부대는 최근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를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강화지역에서 16발, 임진강 유역에서 19발 등 모두 35발을 수거했다.그러나 지난달 31일 연천 백학면 진동리 민통선 안쪽에서 목함지뢰 1발이 터져 낚시하고 나오던 한모씨(48)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모씨(25)가 얼굴 화상과 팔에 파편이 박히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북한 유실 지뢰로 인명사고가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이날 초소를 우회해 민통선 안 임진강 지류인 사미천으로 들어가 낚시를 즐긴 뒤 귀가하던 중 갈대밭에서 목함지뢰 2발을 주워 가지고 나오다 변을 당했다.2발 가운데 1발은 터지고 1발은 뇌관이 분리돼 있어 터지지 않았다.사고 당시 한씨는 목함지뢰 2발을 혼자 들고 나오고 김씨는 5~6ｍ 뒤에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폭발사고로 이어진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의 나무 상자로, 강화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자를 열거나 밟는 등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도록 장치돼 있다.이에 앞서 군 부대는 지난달 30일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에서 낚시꾼으로부터 목함지뢰 신고를 받은 뒤 수색작업을 벌여 1일 오후 6시30분 현재 16발을 수거했다.이와 관련 군 부대는 1일 지뢰탐지 교육을 받은 병력과 장비를 강원과 경기, 인천에 이르는 접경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해 유실지뢰 탐지작업을 벌이며 피서객에 주의와 함께 신고를 당부했다.한편, 군부대는 강화에서 발견된 5발(지뢰가 들어 있지 않은 나무상자)과 연천주민에 의해 폭발된 지뢰를 제외한 나머지 29발을 폭발 처리했다.군 부대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홍수로 매설됐거나 보관중이던 목함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0-08-01 21:33

안산 초등생 납치범 구속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로 K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7분께 안산시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A양(10)을 납치한 뒤 A양 부모에게 딸을 데리고 있다. 5천만원을 준비하라며 5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K씨는 차량의 뒷문을 열고 휴대폰이 운전석 밑에 빠졌는데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A양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휴대폰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A양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K씨는 5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2시55분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공중전화로 A양의 아버지(41) 휴대폰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K씨가 이날 오후 7시10분께 서울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마지막 협박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 12번 출구에서 A양과 함께 나오던 K씨를 검거했다.K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빚과 빌린 돈 4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08-01 21:01

트럭, 전봇대 들이받아 100여가구 4시간 정전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양주시 남면 입암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도로 옆 전봇대 2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전봇대 2개가 부러지면서 이 일대 100여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한국전력공사는 긴급복구반을 투입, 사고가 발생한지 4시간만인 오후 6시30분께 복구를 끝내고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경찰은 운전자 최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0-08-01 21:01

‘피서철’ 연천·강화 주민들 날벼락

피서가 절정을 이룬 7월 마지막 주말 연천군 임진강 일대와 강화지역에서 북한제 목함지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목함지뢰가 다량 발견된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하류지역과 강화도와 앞바다 섬 지역에 있는 5개 해수욕장은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볼음도와 주문도 해수욕장에는 하루평균 100~200여명이 찾아온다.그러나 지난달 31일 목함지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날 볼음도 조갯골, 영뜰해수욕장과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에는 평소 피서철 주말의 절반에 못미치는 50~100여명이 찾는데 그쳤다.해수욕장 개장 이후 2개월간 1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벌어 들여야 하는 관광업계 종사자와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특히 강화지역의 경우 지난 3월 천안함 사고와 4월 구제역 발생에 이어 인명 살상용 대인지뢰마자 발견되자 이곳을 찾으려 했던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 움직임이 일어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연천군 군남댐 하류지역도 목함지뢰 사고 이후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다.강화도에서 음식점과 민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8)는 강화도 일대에서 목함지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숙박예약객의 안전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방송 보도 후 3건의 예약이 취소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강화도와 앞바다 섬지역의 5개 해수욕장은 서울이나 인천에서 넉넉잡아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데다 수도권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분위기가 호젓해 매년 여름철이면 가족연인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박혜숙이정배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8-01 21:01

북한제 목함지뢰는…

인천 강화와 경기도 연천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제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 크기의 나무상자에 들어 있는 인명살상용 대인지뢰로 주로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 밟으면 작동하는 압력식과 줄을 건드리거나 뚜껑을 열면 터지는 인력해제식 등 두 종류가 있다. 이번에 발견된 목함지뢰는 모두 15㎏ 이상의 외부 압력을 가하면 터지는 인력해제식. 폭약 용량은 200㎏으로 비교적 소량이지만, 매설 깊이나 살상반경, 위험반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길을 따라 남한으로 간혹 떠내려 왔지만, 사상자를 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연천에서 폭발한 목함지뢰는 많이 부식돼 땅속에 묻혀 있다 비 때문에 떠내려 왔으며, 강화에서 발견된 건 외관 상태가 양호, 탄약고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인명살상용 지뢰로 흔히 아는 발목지뢰의 폭약량이 29㎏이고 살상반경 5m, 위험반경 25~100m 등인 점과 비교하면 목함지뢰 폭발력은 10배 정도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08-01 21:01

北서 떠내려온 ‘목함지뢰’ 비상

피서가 절정을 이룬 주말 강화와 연천 등지에서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제 목함지뢰 35발(강화 16발 연천 19발)이 잇따라 발견되고 연천에선 폭발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군경은 이에 따라 북한제 목함지뢰들이 발견된 지역들에 대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군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강화군 서도면 대빈창해수욕장에서 지모씨(49)의 신고로 북한제 목함지뢰가 처음 발견됐다.이어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밤 11시20분께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민통선 안에서 북한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졌다. 이 사고로 한모씨(48)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모씨(25)가 팔에 파편이 박히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같은날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등지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10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어 하루만인 1일 오전 8시30분께 강화군 삼산면 미법선착장과 오전 11시께 강화군 삼산면 내읍리 민모갯 바위, 오후 3시께 강화군 교통면 상용리 월선포 등 강화지역에서 5발에 이어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등을 시작으로 연천지역 18발이 발견됐다.강화와 연천, 한강 등지에선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북한제 목함지뢰로 모두 35발(강화 16발 연천 19발)이 발견됐다.군경은 35발 가운데 강화에서 발견된 5발(지뢰가 들어 있지 않은 나무상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명사고가 발생한 1발을 제외한 29발은 모두 폭발 처리했다.군경은 최근 북한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목함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뢰 탐색작업 및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배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0-08-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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