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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음료 마신 주부 구토

국내 유명 식품업체의 어린이용 음료를 마신 주부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14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주부 김모씨(38)가 지난달 31일 부천역 지하상가 마트에서 구입한 H식품업체의 어린이용 음료를 구입해 마신 뒤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음료수를 구입해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3~4모금 마셨는데 이같은 증세가 나타났으며 함께 있던 주부 이모씨(38)도 한 모금 마시고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에서 밝혔다.이들 주부는 병 뚜껑에 붙어있는 장난감 사은품과 뚜껑 사이에 젓가락 굵기의 구멍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입 경위와 함께 문제의 플라스틱병과 해당마트에서 판매 중인 동일 음료수를 모두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독극물 성분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2차 조사를 통해 위해성분이나 세균 감염여부 및 생산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H업체 관계자는 문제의 병에 구멍이 나 있었고 같은 매장에 있던 다른 음료수병에도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통상의 충격으로 병에 구멍이 생겨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누가 고의로 구멍을 내 이물질을 넣었는지는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2-14 21:28

법원, 동종 영업금지 어긴 미용실 업주에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을 매매한 뒤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 미용실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향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미용실 인수자 김모씨(40)가 전 주인 김모씨(42)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새로 연 미용실을 폐쇄하고 오는 2020년 1월까지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어 영업함으로써 상법상 동종 영업을 금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 김씨는 지난해 1월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과 권리금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씨의 미용실 시설물 일체를 인수했으나 같은해 7월 피고가 800ｍ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2-14 20:42

‘광명역 KTX 탈선’도 결국 人災

선로전환기 케이블 보수공사 하면서 너트 빠뜨려 장애보수공사 매뉴얼 어긴채 임의보수 후 허위보고까지 해지난 11일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는 결국 안전불감증이 빚은 또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선로전환기 케이블 보수공사를 하면서 너트를 분실한 것은 물론 유지보수 매뉴얼을 어긴채 임의로 보수조치를 하면서도 관제센터에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철도 현장의 느슨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사고 당일인 11일 새벽 1시부터 4시30분 사이에 광명역 내 일직터널 내에서는 모 외부 업체가 선로전환기 밀착감지기 단자함을 뜯고 노후 케이블을 교체했다.이 과정에서 단자함 내 여러 너트 가운데 5번 단자의 너트가 탈락, 분실됐다.이로 인해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를 불러왔고 KTX의 탈선까지 이어졌다는 데는 외부 공사업체이나 코레일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공사 당시 작업현장에는 공사업체 직원 8명과 감독자인 코레일 직원 2명이 있었다.사고 당일 오전 선로 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재차 보수에 투입된 코레일 직원 L씨는 원인 파악에 나섰으나 이상 신호 원인을 찾지 못했다.되려 선로전환기 조절단자함에서 직진만 가능하도록 임의로 단자함내 선들을 연결, 신호기가 정상 작동된 것처럼 조정했다.이는 유지보수 매뉴얼에도 없는 엉터리 땜질식 처방이었다.그럼에도 L씨는 관제센터에 열차운행이 지장없도록 임시 조치했다는 허위 보고까지 한다.코레일 관제센터 역시 보수직원 L씨의 보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사고있다.코레일 관계자는 작업자의 선로전환기 정비과실, 매뉴얼을 무시한 보수작업,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실로 보고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1-02-14 20:42

“대리운전 거부한다” 술취한 경찰이 부하 폭행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특히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모 파출소 A경사(42)와 B경사(40)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씩을마신 뒤 파출소로 돌아와 근무중이던 부하 직원 C경장(37)에게 B경사 차량의 대리운전을 요구했다.C경장이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A경사는 건방지다며 C경장을 파출소 뒤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사건 내용은 이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D경위(52)에게 알려졌지만 D경위는 당사자끼리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청은 지난 11일 뒤늦게 감찰조사에 착수, A경사를 13일자로 대기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기자 2011-02-14 20:42

‘스마트폰 몰카’ 주의하세요

이달 초 안양의 한 찜질방을 찾았던 K씨(31여)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학생 3명이 탈의실 내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진촬영 금지라는 안내문에도 불구,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래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K씨는 이후 찜질방 등을 방문할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수원에 사는 P씨(26여)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무단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진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에 P씨는 카페 운영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카페주인은 자신이 올린 사진이 아니며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만큼 책임도 없다며 성의없는 사과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후 문제의 사진은 삭제됐지만 P씨는 한동안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야했다.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촬영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지난 8일 몰카 촬영 금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몰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8년 576건으로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출시되기 시작한 2004년 214건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더욱이 소리없이 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시계 등의 특수 모형 스마트폰까지 등장하면서 몰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촬영기기의 발전에 따라 몰카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2-14 20:42

‘다리 골절’ 60대女, 척추마취 상태서 숨져

병원에서 안정제를 맞고 척추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준비하던 6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J씨(60여)가 지난 12일 낮 12시20분께 의왕시 S병원에서 골절된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 척추마취 후 압박붕대를 감던 중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지난 11일 일을 하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 12일 낮 12시20분께 수술을 위해 안정제를 투여한 뒤 척추마취 상태에서 지혈을 위해 골절된 다리에 압박붕대를 감던 중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붕대를 풀었으나 숨졌다.경찰은 J씨가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지만 건강했다는 유족 측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1-02-13 20:56

정보국 시흥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시흥시의회 정보국 의원(55다선거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정 의원이 채무 9억여원을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재산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음으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정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채무를 누락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받았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1-02-13 20:56

도내 구제역 방역 중 64명 사상

경기도내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 과정에서 총 64명의 공무원과 군경,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구제역 관련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63명으로 이 중 공무원이 48명, 민간인 10명, 군경 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군부대 소속 권모 이병(23)으로 권 이병은 지난달 9일 새벽 1시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설치된 구제역 이동통제초소에서 현장지원근무 도중 승용차와 충돌, 순직했다.부상자들의 병상은 척추 및 목뼈 부상 등 중상, 손가락 절단 및 골절, 허벅지근육 파열, 경미한 타박상 등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대부분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가축에게 밟히거나 차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이같은 부상을 당했다.특히 부상 공무원 중 일부는 현장에서 다친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재투입된 뒤 부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도 있다.실제로 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부상자 14명 중 척추 등을 다친 2명은 병원치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가 부상이 악화돼 병원에 재입원한 상태이며, 김포시 등 4~5명의 공무원도 허리를 크게 다친 이후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1-02-13 20:56

수원지법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채팅창에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말로 그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며 단지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이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이어 본건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부산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2-13 20:48

광명역 KTX 첫 탈선… ‘아찔한 주말’

지난 11일 오후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부산에서 광명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탈선, 이 구간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30여시간동안 전면중단 되는 등 KTX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해 코레일의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비판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X 6량 선로 이탈지난 11일 오후 1시50분께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상행선 인근 터널에서 KTX 224 열차가 광명역사 진입을 500m 앞두고 터널 내에서 10량 중 6량이 선로를 이탈했다.이어 열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객차 안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객실은 아수라장이 됐다.다행히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승객 149명을 터널을 통해 광명역으로 대피시켜 사고 와중에 넘어진 승객 박모씨(64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탈선한 열차가 상하행선 선로에 걸쳐 멈춰 서면서 지난 12일 오후 8시까지 30여시간 동안 이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주말 승객 불편 곳곳 항의 소동코레일은 주말인 지난 12일 KTX의 운행 편수를 평상시 218회에서 32회(86%) 줄인 186회 운행했다. 또 서울~대전 간 구간을 고속선로가 아닌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이용하는 기존 선로로 우회시켜 40분가량 시간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특히 사고 직후부터 주말 오후까지 광명역에서 정차될 예정인 열차들이 모두 수원역에서 정차되면서 코레일은 인근 관악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려 했지만 광명역에 열차가 정차하는 것으로만 알고 광명역사를 찾은 승객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역 500m 앞두고 열차 기울면서 객실 아수라장 인명피해는 없어30여시간 양방향 운행 중단 곳곳 항의 소동주말 승객들 큰 불편코레일 선로전환기 시스템 오작동 추정 정비안전관리 등 강화코레일은 복구작업이 마무리된 지난 12일 오후 8시가 되서야 궤도이탈 구간에서 KTX 운행을 재개했으며 이날 평상시 주말 운행 편수(217회)의 98.2%인 213회를 투입해 사실상 운행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현재도 사고 선로구간의 안전점검 등을 위해 이 구간에서는 KTX가 시속 40㎞대로 서행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KTX의 운행시간이 3분 안팎씩 지연되고 있다.■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강화이번 KTX의 탈선 사고 원인은 선로전환기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사고가 난 일직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선로전환기를 통해 오른쪽 레일로 옮겨가는데 기관차를 포함한 열차 4량은 제 선로 위로 올라섰지만 5번째 칸부터 전환기 오작동으로 6량이 제 레일을 타지 못하고 탈선했기 때문이다.선로전환기는 KTX 뿐만 아니라 새마을호 등 모든 열차를 운행하는데 있어 안전확보에 매우 중요한 장치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탈선은 물론 열차 충돌까지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KTX가 운행되는 전국 철도에는 경부선 730여개, 호남선 270여개 등 1천여개(2006년 현재)의 선로전환기가 설치돼 있다.또한 선로전환기 오작동 외에도 차량과 선로와의 연계 결함, 열차운행정보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 철도 운영시스템 오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조 측은 철도업무를 축소한 것에서 이번 사고가 비롯된 것이라며 철도 정비업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전환기 시스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 개선, 보완책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화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2-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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