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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아 방치하면 급속도로 확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아 그대로 방치하면 급속도로 확산돼 사회통합과 정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출신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3급~6급 공무원 260여명을 대상으로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윤리특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부패가 야기하는 손실은 세계 총 생산량의 17%에 달하며 기업들은 부패로 인해 전체 회사 운영비의 1520%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조사대상국 178개국 중에 39위에 그치고 있다며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특히 그는 공무원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또 기관의 청렴도 측정이 줄세우기라는 염려가 있는 만큼 올해부턴 공직자 개개인이 기관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2-22 21:27

용인 ‘채제공 선생墓’ 불

경기도 기념물(제17호)로 지정된 조선 정조시대 영의정을 지낸 문신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선생의 묘소에서 화재가 발생, 묘주변 잔디와 야산 잡목이 불에 탔다.불은 지나가는 시민이 묘 주변에서 연기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신고 7분 만에 진화됐다.용인소방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16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채제공 선생묘소에서 불이 나 문화재구역(469㎡)을 포함한 주변 490㎡(소방서 추산) 잔디와 잡목 50여 그루를 태운 뒤 오후 2시23분께 진화됐다.채제공 선생묘는 1973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높이 2ｍ, 직경 5ｍ의 봉분을 포함한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6천151㎡)으로 구성돼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수시로 순찰하며 이상 유무를 살피고 있지만 묘소 주변에 상주하는 관리담당자는 없다고 말했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1-02-22 20:31

느슨한 총기관리 또 ‘도마위’

파주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총기류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총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5연발 사냥용 엽총을 가져와 20여발을 난사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총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수렵용으로 정식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A씨(64)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으나 결국 수렵용이 아닌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이다.지난해 2월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홧김에 공기총을 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성남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인근 놀이터에 있던 고등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처럼 현행 총포소지법은 엽총과 5.5㎜ 단탄 공기총은 수렵기간 이외에는 관할 지구대 등에 영치하도록 돼 있지만 5.5㎜ 미만 공기총은 관할 경찰서의 총포소지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5㎜ 이상 공기총의 경우도 노리쇠 뭉치나 방아틀 뭉치 등 총기의 중요부품만 영치하면 된다.이 때문에 총기 몸체를 개인이 보관하도록 허용하면서 개변조를 통한 밀렵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5.5㎜ 미만 공기총도 근접 발사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현재 경기도내에는 엽총 7천여정, 공기총 2만7천여정, 가스발사총을 포함한 총기류가 4만1천여정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기청이 수거한 불법무기류 8천여점 중 2천여점이 불법총기류로 확인됐다.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는 A씨(36)는 총기류 소지 허가과정과 영치 및 불출 과정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재 등록된 총기류도 문제지만 불법 개변조 총기류가 더욱 문제여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기청 관계자는 총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총기로 인한 공공의 안전은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총기류의 사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엽총과 공기총 소지 허가자 17만7천883명 중 1천852명이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은 경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2-22 20:31

남양주 “마스크 써도 역겨운 악취 진동”

21일 오전 11시께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천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침출수 뽑기 작업이 진행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 1리.지난 17일 돼지 4마리에서 구제역이 발견되면서 2천363두의 돼지를 살처분 한 150여㎡ 규모의 매몰 현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구제역 발생 농가 바로 옆에 조성된 가로25m, 폭5m 규모의 매몰지에서는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되는 매캐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으며 지반이 1m가량 높게 솟아 있어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짐작게 했다.이날 방역복과 비닐장화,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은 긴장된 모습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침출수 뽑기 작업을 지켜봤다.지반 1m 가량 솟아 부패 상당부분 진행흑갈색 띈 추출 침출수엔 거품 둥둥공무원취재진 등 100여명 몰려 북새통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침출수 뽑기 작업에 앞서 저류조 배출구 2곳 주변을 차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한 뒤 1ｍ길이의 좁은 관을 넣어 침출수 시료를 채취했다.이후 침출수가 저장된 10t과 4t 용량의 저류조의 배출구가 개방되자 구토를 일으킬 정도의 역한 악취가 마스크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저류조 안의 침출수는 지면 1m아래까지 차 올라와 있었으며 흑갈색을 띈 채 거품이 둥둥 떠있었다.방역당국은 침출수의 PH를 측정한 뒤 침출수의 PH를 구제역 균이 살 수 없는 5이하로 낮추기 위해 10ℓ짜리 구연산 4봉지를 배출구에 투입했다. 이후 본격적인 침출수 뽑기 작업은 30여분 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그 과정에서 침출수를 탱크로리에 담을 때 구제역균이 대기 중에 날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방역당국은 매몰시 섞은 생석회로 인해 구제역균이 죽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연산을 투입, PH를 구제역균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탱크로리에 담겨진 침출수 1.8t은 매몰지에서 4㎞떨어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옮겨졌다.침출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6일가량의 침전 과정을 마친 뒤 남양주 하수처리장에서 자외선소독 등의 정화작업을 거쳐 한강지류인 왕숙천으로 방류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매몰지 내 침출수에 구제역균이 남아있을 확률은 없다며 상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회일반 박민수 기자 2011-02-21 21:50

음주운전 경찰관 가로수 들이받아 적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세류파출소 소속 A경위가 지난 17일 밤 11시께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2-21 21:50

골프공 주우려다…40대 경비원 연못에 빠져 숨져

골프장 연못에서 골프공을 주우려던 40대 경비원이 물에 빠져 숨졌다.21일 오전 6시45분께 안성시 양성면 P골프장에서 경비원 P씨(48)가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비원 K씨(5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K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밤 10시께 골프장 순찰을 돌고 온다고 나간 뒤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이 없어 P씨를 찾아나섰다가 11번 홀 연못의 얼음이 깨져 있고, 옆에 P씨의 모자와 손전등, 골프공이 담긴 자루 등이 놓여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P씨가 골프공을 줍기 위해 연못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2-21 21:50

파주서 60대 ‘엽총 난사’… 3명 사상

21일 오전 11시 24분께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의 한 농장에서 손모씨(64)가 엽총을 난사해 신모씨(41여)와 정모씨(54)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손씨는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건 발생 1시간여만인 낮 12시30분께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신씨와 8년간 동거를 하다 2년전 헤어진 후 이날 재산 정리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엽총을 가져와 20여발을 난사했다.당시 농장에는 손씨와 전 동거녀 신씨, 신씨의 동거남 정씨, 이웃주민 이모씨(71) 등 모두 4명이 있었다. 신씨와 정씨는 각각 4~5발을 맞아 숨진 채 농장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발견됐다.또 사고현장에 있던 이씨는 얼굴에 파편상을 입은 뒤 농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문산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순찰 요원과 형사기동대 요원 등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손씨가 엽총으로 위협하며 강렬하게 저항해 50여분을 대치하는 등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찰은 손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경계심이 누그러진 틈을 이용해 검거하게 됐다.경찰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수렵용으로 정식으로 총기소지허가를 받아 손씨가 보관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손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22일께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2-21 21:50

부천시청사 화재 잇따라 민원인 긴급대피 소동

부천시청사 4층에 마련된 야외 조경시설 및 옥외정원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오후 2시50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 4층 대강당 옥외 환풍구에서 불이 나 민원인 등 100여명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불로 시청 건물 외벽의 타일 여러장이 떨어지고 그을렸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께 같은 층 조경시설 나무의자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나무 5~6 그루를 태우고 진화됐다.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 타는 냄새가 나 4층 고경공원에 올라가 보니 나무의자와 수목에 불이 붙고 있었다며 소화기를 동원해 바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배기구의 전선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한편 시청 공무원들이 청사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으나 일부 소화기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방점검이 필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2-21 21:27

‘개통지연’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신청

市 적극 대응 나설 것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문제가 국제 중재기관으로 넘어갔다.용인경전철㈜(대표 김학필)는 21일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시협약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협약 해지 시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이 회사측은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2004년 7월 실시협약 당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당시 협약에 국제중재를 명문화한 것은 용인경전철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액 7천억여원 가운데 400억~500억원 가량 캐나다 봄바디어사 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용인경전철㈜는 이날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전철 운영개시를 위한 법적절차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는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개통을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용인경전철㈜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 산하에 국제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국제중재법원을 두고 있으며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주문 관청이나 시행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1-02-21 21:27

파주서 60대 엽총 난사..2명사망.1명부상

21일 오전 11시24분께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의 한 농장에서 손모씨(64)가 엽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용의자 손씨는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건 발생 1시간여만인 낮 12시30분께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손씨는내연녀의 불륜을 의심하다 농장을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엽총 20여발을 난사했다. 이 농장은 숨진 내연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사망자는 40~50대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상한 70대 남자는 현장에서 얼굴에 파편상을 입은 뒤 농장을 빠져나와 곧바로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문산중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손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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