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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통합RPC 보관 벼 288t 증발

여주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중이던 벼 288t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조합원들이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여주농협과 지역농협통합RPC 등에 따르면 여주지역 8개 농협통합RPC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벼 가운데 288t(40㎏들이 7천200가마 분량)이 사라진 사실이 지난달 28일 여주농협 결산 자체 감사보고에서 밝혀졌다.여주농협 감사는 지난해 12월 통합RPC에서 보관중인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288t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농협중앙회에 정식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여주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최춘식 대표는 통합RPC에 보관중인 2009년산 벼 288t은 실제 221t으로 재고조사시 누락부분과 수분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25일 지역 8개 농협조합장 긴급회의에서 감모율 유량계 1.47%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농협 내부규정상 감모율은 0.5%까지 인정되며, 이번에 사라진 벼 288t은 여주지역 농협이 2009년산 벼 수매물량 2만1천500여t의 감모율 1.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여주지역 농협조합원들은 40kg들이 7천200가마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감모 손실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입고된 멀쩡한 벼가 증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혔다.여주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산물벼를 수매해 장기간 보관하고 도정하는 과정에서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안은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고 RPC 임직원이나 조합장들에 의한 사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1-03-03 21:33

부천 뉴타운 반대 시위 농성 주민들 강제 연행

속보부천 뉴타운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시청사에서 알몸시위(본보 1일자 7면)를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2일 새벽 농성 주민들을 강제연행했다.경찰은 이날 새벽 5시40분께 경찰 5개중대 800여명을 동원하고 소방인력 등의 지원을 받아 강제해산에 나섰으며 농성참가자 24명중 고령인 4명은 훈방조치하고 20명은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및 폭력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3-02 20:53

“광교신도시에 고등법원 설치를” 수원경실련 촉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 설계시 고등법원 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은 연간 4천여건으로 1천800여건의 대구고법이나 3천600여건의 부산고법보다 훨씬 많다면서 경기도민이 원정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편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청사 부지 매입과 설계시 고등법원 부지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원경실련은 이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고 전주, 제주, 춘천 등에는 원외재판부가 있어 지역시민들이 해당지역에서 2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2심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수원경실련은 이어 광교신도시의 입주시기는 올해 9월부터지만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광교이전은 2016년으로 예정돼 있다며 법원검찰 이용 시민과 내부 직원, 신도시 입주민 모두를 위해 법원과 검찰청사의 광교 이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02 20:53

파주서 또 ‘AI 의심’ 신고

파주시는 2일 파주읍 봉암리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토종닭 3천2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3~4일 전부터 닭이 폐사하기 시작해 100여마리가 죽어 이날 낮 12시께 의심신고했다.이에 따라 시는 해당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3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20일 광탄면 창만리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 해당농장닭 7천여마리와 반경 3㎞ 이내 15개 농장 4만5천여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으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달 10일 3㎞이내 위험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했었다.시 담당자는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나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있어 아직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3일 예정된 구제역 침출수 처리 시연행사는 AI 의심신고로 무기한 연기됐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3-02 20:53

그 많던 친일파는 어디에 있을까?

"친일파 빠져 있는 국사교과서, 진정한 역사 청산의 걸림돌" 31 독립운동 9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친일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친일파라는 가해자보다 독립운동가라는 피해자 중심으로 조명한 역사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가 보통 일제 치하의 어두운 역사를 생각할 때는 가족을 버린 채 만주벌판을 달리며 일본군에 저항한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독립기념관만 해도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고 기록하는 대표적인 역사교육기관이지만 만세 삼창을 부르다 순사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순국선열들의 모습 등 '피해자'들만 전시하고 있다. 이렇듯 일제에 부역하며 같은 민족을 괴롭히던 '친일파'라는 또 다른 가해자들의 역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흐름은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은 그나마 잘 나타나 있는 편이지만 친일파가 같은 민족에게 저지른 더 악랄한 만행은 찾기가 쉽지 않다.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민철 박사는 "우리 교과서에는 친일파 이야기는 한두 줄만 들어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마저 강조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일반인들의 뇌리 속에 을사오적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 말고는 딱히 떠올릴 만한 친일 인물들을 열거하기 쉽지 않은 것은 현행 교과서가 일제시대의 또 다른 가해자인 친일파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사실 친일 인물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11월에 펴낸 친일인명사전만 해도 4천389명의 친일 인사들을 수록하고 있다. 18년 동안 3천 종류의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250만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방대한 작업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친일인명사전은 4천질 정도만 보급되고 말았을 뿐 국사 교과서에 인용될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역사교육에서 나온 역사의식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민철 박사는 "과거 친일파의 창궐은 물론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나 민주화 운동 시절 각종 의문사 등 그동안 국가 폭력에 의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며 "이런 역사의식은 결국 국가 권력처럼 거대 권력에 의한 폭력을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지만 승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국가에 의해 이 가치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사 교육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92년 전 만세 외침을 기리고 민족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뒤늦게라도 비뚤어진 역사교육을 바로 잡아 할 시점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3-02 10:23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와르르’… 1명 사망

1일 오전 10시38분께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D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지상 1층 천장에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하던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졌다.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김모씨(38)가 상판과 함께 9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이날 사고는 크레인에 콘크리트 상판을 묶어 1층 천장에 설치하던 도중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상판 200여㎡ 구간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었다.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기자 2011-03-01 20:47

사기도박으로 토지보상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희중 판사는 1일 신도시 개발로 토지보상금을 받은 재력가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53), 송모씨(55여) 등 일당 7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일부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 역시 미흡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의 송씨 아파트 등지에서 재력가인 박모씨를 포커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승패가 이미 결정되도록 만든 일명 탄카드를 사용해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최씨는 친구인 박씨가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송씨 등 전문 도박단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3-01 20:47

법관평가제 11월 전국 실시… ‘법관 평가’ 객관성 논란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동안 서울, 경남 등에서 실시해오던 법관평가제를 오는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법관평가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변호사들과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9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법관평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최초로 실시된 법관평가제는 경남 등에 이어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게 됐다.이에 경기지역 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평가방식과 평가항목, 언론의 공개 여부 등의 세부적인 윤곽을 정한 뒤 올해 말부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내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법관들의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해 법관평가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전국 변호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현재는 올해 말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만 이뤄진 상태며 세부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법관평가제를 도내 법원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법원 측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나온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일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정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패소했을 때의 불만이 고스란히 법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방식 등의 세부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친절도나 청렴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방침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01 20:35

美 2보병사단장 ‘노부부 폭행’ 유감 표명… 미군 구속

속보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부부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미군(본보 28일자 7면)을 수사중인 동두천경찰서는 28일 미군 제2사단 소속 L이병(20)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L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씨(70)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씨(64)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한편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2-28 21:08

“선원 7명 모두 무사… 내 작전 옳았구나 생각”

못 생겨도 잘 찍어 주세요.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고 국내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인 28일, 중환자실에서 만난 석 선장은 다소 마른 것 이외에는 취재진에게 여유롭게농담을 건넬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환한 웃음으로 취재진을 맞은 석 선장은 국민 여러분 모두 신경 써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며 선원 7명이 모두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내 작전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석선장은 총격 순간에 대해 어두워서 누가 총을 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전했지만 구출작전 및 초기 이송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석 선장은 총소리에 매트리스를 뒤집어쓰고 바닥에 엎드렸는데 총탄이 튀어올랐다. 여기서 눈 감으면 죽는다는 생각만을 되뇌며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며 긴박했던 구출순간을 떠올렸다.그는 이어 청해부대원을 발견한 뒤 왼팔에 피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됐으며 공기를 집어넣는 도구로 응급처치를 한 뒤 가까스로 헬기에 오를 수 있었다며 오만 현지병원에 도착한 뒤 의료진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정신을 잃었다고 전했다.선원에게 배를 고장내라고 지시하는 등 교란 작전을 편 것에 대해 석 선장은 적의 수중에 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장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지휘관으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내 이송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보인 석 선장은 오른손만 손짓이 가능할 뿐 목과 손, 팔다리 등 온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다.석 선장은 의식을 차린 뒤 아내에게 제2의 생명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며 하루빨리 회복해 회와 산낙지를 실컷 먹고 싶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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