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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변경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가 5일자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민물고기에 국한된 연구소의 기능을 해수면까지 포함, 연구소 기능을 확대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출범에 따라 기존 수산기술사무소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해수면 관련분야 어업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번 명칭변경 및 기관통합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은 기존 23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은 29억원에서 10억원이 증가된 39억원의 예산으로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석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23년 역사를 가진 민물고기연구소의 각종 기술력을 해면에도 접목해 갯벌연구기능 강화 등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지난 1988년 내수면개발시험장이란 이름으로 개장했고, 수산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수산기술사무소는 2009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된 조직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2-07-06 16:19

삼성전자, 갤럭시SⅢ와 인기 아이돌-2012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응원 손잡는다.

삼성전자는 6일 국내 대표 아이돌 48명과 함께 2012 런던 올림픽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갤럭시SⅢ 스타디움(Stadium)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Ⅲ 스타디움 캠페인은 2012 런던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대표 브랜드와 대중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림픽 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한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2PM, Miss A, 씨스타, 포미닛 등 국내 인기 아이돌 9팀과 인기 개그 코너 꺾기도팀이 참여해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5일 공개된 올림픽 응원가 Win the Day에는 국내 최고의 프로듀싱팀 스위튠과 홍원기 뮤직비디오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갤럭시SⅢ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 아이돌의 게임 대결 영상 등 컨텐츠 13편을 6일과 12일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대결에 참가한 아이돌은 갤럭시SⅢ의 색상을 딴 페블블루팀과 마블화이트팀으로 나뉘어 갤럭시SⅢ의 베스트 포토, S 보이스, S 빔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게임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우 투 리브 스마트(How to live SMART) 캠페인의 일환인 이번 갤럭시SⅢ 스타디움(Stadium)을 통해 2012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갤럭시SⅢ'를 통해 올림픽의 즐거움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7-06 11:30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47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47조3천억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았다. 삼성전자는 6일 2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시했다. 2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전분기보다 14.53% 늘어난 것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최근 국내 17개 증권사가 전망한 영업이익 평균도 6조7천억원이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1분기의 5조8천500억원이 종전 최대 기록이었다. 2분기 매출은 47조원으로 1분기(45조2천700억원)보다 3.82% 늘었으나 작년 4분기(47조3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2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2조5천5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7.3%나 늘어났다. 또 상반기 매출은 92조2천7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0.7% 증가했다. 2분기 실적호조는 휴대전화 부문의 선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5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갤럭시S3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은 갤럭시S3가 2개월동안 70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세계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해 하반기 실적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영업이익률도 애플, 구글 등 글로벌IT기업에 비해서는 낮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7-06 11:30

‘찾아가는 차량 무상분석서비스’ 석유관리원, 연료 진품여부 확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무상분석 서비스는 차량 전문가가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차량 내 연료 분석 시험을 통해 가짜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석유관리원은 연료 분석결과 가짜로 판정되면 판매자를 역추적해 단속을 한다. 오는 10일 파주스타디움을 시작으로 경남 김해 진형휴게소(11일), 대구 교통안전공단 이현검사소(12일), 충북 청원군 죽암(하행)휴게소(13일), 인천광역시청 주차장(23일), 경기 이마트 수원점(24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장소가 바뀔 수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7-05 22:14

“섬유산업 관세인하 품목 전환을”

섬유산업 관세인하, 혜택 큰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희 과장은 5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FTA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세미나에서 FTA발효에 따라 섬유산업의 구조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훈 박사(경기개발연구원)가 경기북부 섬유산업 현황과 특징을, 김현희 과장이 섬유산업 관련 FTA의 주요내용 및 영향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동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장, 김주신 경기중소기업북부지원센터 섬유산업팀장,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염규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섬유산업 FTA발효에 따른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더해질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FTA 발효에 따른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대응방안으로 ▲면화 등 수입원재료 역내조달 지원 역내 원재료 공급부족 품목에 대한 예외 활동 확대 ▲섬유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 ▲미국 자바시장 등 해외 마케팅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구조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간 협력강화, 봉제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섬유산업의 수직계열화 확대, 관세인하 혜택이 큰 품목으로의 생산 전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환경인증 등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상훈 박사는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특징으로 편조제품과 염색가공 특화, 규모의 영세성과 입지 기반 취약, 벤더 의존형 중간제품 생산 및 개도국 수출구조, 단기 납기다품종소량의 생산구조 등을 꼽았다. 한편, 지정토론자들은 섬유산업 생산수출, 고용을 비롯한 한미 FTA,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양허, 원산지 기준 원칙, FTA활용을 제약하는 요인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조종화 도균형발전국장은 논의된 사안 중 정책 반영이 가능한 사안은 섬유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조해 북부지역 섬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구예리 기자 chkim@kyeonggi.com

경제일반 김창학 기자 2012-07-05 22:14

‘한 동네 한 치킨체인점’ 모범거래기준 효과는?

동일 브랜드 신규입점 거리제한 등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적용 치킨 및 피자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이 일부 대형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신규 개점 시 동일 브랜드에 한해 치킨은 800m, 피자는 1천500m의 거리제한을 두는 한편 리뉴얼 주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에서 광고비 분담 시 사전동의를 구하고 세부명세를 공개해야 하며 판촉의 경우 동의하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치킨업체 2만7천여곳, 피자업체가 5천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각각 74.8%, 66.6%로 14.7%인 여타 음식업종에 비해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그러나 기준이 5개 안팎의 상위 브랜드에만 적용되면서 전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30%에만 해당하는 등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이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해당 브랜드는 치킨의 경우 비비큐, 교촌치킨 등 5곳, 피자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07-05 22:14

FTA활용교육 만족도 80% 이상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정석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의 만족도가 80%를 넘어선 등 FTA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FTA센터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해 FTA사업에 참여한 기업 354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FTA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매출이 28% 증가한 등 업체들이 사업 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FTA센터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은 FTA설명회, 방문FTA컨설팅, FTA관련 실무교육, 업체방문설명회 등으로 이 중 방문FTA컨설팅의 경우 응답자의 93.9%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업체방문설명회는 86.3%, FTA관련교육은 86.9%, FTA설명회는 89.3%가 만족하는 등 만족도가 모두 85%를 넘어섰다. 특히 방문컨설팅과 방문설명회를 받지 못한 기업의 실무교육도 44.9%에 달하는데다 사업을 진행한 강사 및 인력에 대한 만족도도 89.9%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석기 경기FTA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거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fe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07-05 19:36

경기도농업기술원, 유용곤충 학습전시관 개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1세기 생물자원인 곤충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미래 곤충산업육성에 앞장선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4일 연구동 1층에 유용곤충학습 전시관을 개관해 연중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국내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관계관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관을 관람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용곤충학습 전시관은 단순히 곤충의 표본을 관찰하는 것을 떠나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는 영상자료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최근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들에 대한 정보를 실물표본과 함께 영상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높였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최근 곤충산업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해충의 진단과 방제기술에 대해 급증하는 민원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학습전시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경기도는 경기도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곤충자원을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07-04 18:13

해외시장 개척 '날개'… '일자리 전략'으로 제2 도약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난 1997년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현장중심의 기업 지원이라는 신념 아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판로지원, 벤처기업육성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 애로지원, 교육인력지원 등을 실시해온 경기중기센터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경제위기 속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경기중기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술, 마케팅, 인력, 해외판로개척 등의 물꼬를 터주며 도내 기업의 든든한 벗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경기도내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로 4개의 지소를 가지고 있는 경기중기센터는 15년의 세월 동안 도내 총 17만3천949개 업체를 지원, 도내 대표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경기중기센터가 설립될 당시인 1997년은 IMF 경제위기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에 센터는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인력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지원 등 창업보육사업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경기중기센터의 지원을 받고 창업에 성공한 6개 기업이 20억원 가량의 성공기부금을 보내오기도 했는데, 이 기부금은 전액 자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데 다시 쓰이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중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에 제시한 위기탈출 해법은 바로 해외시장 개척이었다. 센터는 단순히 내수 시장만으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코트라 사장을 역임했던 홍기화 대표이사 취임한 2008년 이후에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인도 뭄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브라질 상파울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BRICs 지역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해, 심양 등으로 확대 운영됐고, 1999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우수상품전 G-FAIR KOREA는 전국단위로 확대돼 지난2011 G-FAIR KOREA의 경우 1천200개사가 참여해 총 7천781건의 상담과 5억4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등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지원 경기중기센터는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0년 경기 북부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위해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를 포천에 개소해 가구, 섬유, 피혁 등 북부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앞장서왔으며 북부지역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북부지역 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또 2010년 시흥에 서부지소 개소에 이어 안성에도 남부지소를 개소해 평택, 용인, 이천 등 경기도 중소제조업체의 10%, 경기도 대기업의 35%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 기업들의 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창립 15주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중기센터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5가지의 핵심 전략을 추진 중이다. 먼저 센터는 모든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기준을 재설정했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단순한 기업애로 위주의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센터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정책개발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올해정책조사실을 신설하고 센터가 직접 지원시책 개발 및 기존 사업들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세번째는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지원분야의 사업 강화이다. FTA는 상대국과 직접적인 무역증진 효과가 있는 만큼 중기센터는 마케팅지원분야 사업을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동시에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네번째로 센터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정립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소상공인은 업종과 품목이 다양하고 계층별로 넓게 분포돼 있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북부, 서부, 남부의 권역별 거점을 주축으로 관할 지역의 특화사업을 더욱 개발해 현장중심의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시군 및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중심형 사업을 발굴해 효과적인 기업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 ■ <인터뷰>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지난 2008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홍기화 대표이사(65). 지난 2003년 킨텍스 대표이사와 2005년 코트라 사장을 역임한 홍 대표는 기존의 CEO들과는 차원이 다른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경기중기센터가 오늘날의 위상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G-FAIR 개최와 해외 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전략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우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경기도내 산하기관 CEO 중 유일하게 S등급 평가를 받은 홍 대표에게 창립 15주년의 의미와 경기중기센터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중기센터가 15주년을 맞았는데. - 1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항상 함께해 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설립당시에는 36여명 남짓한 직원으로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121명의 직원과 해외 7개 GBC 개소, 국내 북부, 서부, 남부지소 운영 등 15년이 지난 지금 질과 양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 같다. 경기중기센터가 짧은 기간 내에 눈부신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의 팀워크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 - 지난 15년 동안 경기중기센터는 총 17만2천949개사를 지원했다. 센터 설립 초기에 483개사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눈부신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경기도의 경제시책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제품상용화, 인력 및 교육,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 등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북부, 남부, 서부 등에 지소를 세워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대표적이 성과로 꼽고 싶다. ▲향후 경기중기센터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력 분야는? -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장단계별 정책지원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정책조사실을 신설,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정책조사를 통해 양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문제, 성장잠재력 악화문제 등의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명품중소기업 육성 등 경기도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대내외 경제환경에 굴하지 않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감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지만 극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 2만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명을 너머 20-50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온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경기중기센터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앞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치 이호준 기자 2012-07-04 13:34

영농손실보상 상한제 두고 마찰음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영농손실보상제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해 경기지역 농민들이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이유로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으로, 총리실과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매출전표 등 실제소득자료를 제시하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목별 평균소득을 넘어서면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해당 작목의 평균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4천50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보상금은 총 32억9천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내 시설채소화훼 등 고소득 농가의 경우, 손실보전금 대폭 감소가 불가피해져 농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이모씨(41)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FTA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정부까지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보상액 수령에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없앨 방법과 정부의 감시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아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입증한 농가까지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영농손실 외 다른 보상체계가 충분하고 손실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커 상한제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농손실 보상은 농작물 보상, 시설 이전물 보상 등 각종 보상 외에 간접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가는 세금자료도 미약해 공동출하 실적까지 개인의 실적으로 잡는 등 소득을 과다하게 입증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07-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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