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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외식’ 지정 논의 ‘햄버거’ 제외… 대기업 30여곳

승인 2013-01-22 20:33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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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업에 이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열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으로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이랜드·농심·아워홈·한화·대성산업·매일유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외식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국내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 측은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애슐리, 빕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정부가 국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엔 국내 외식업계 제한으로 외국계 외식기업 배만 불려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반위는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빵업체 출점 제한과 관련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매년 기존 점포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 인근 500ｍ 이내는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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