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조세의 법정기일 및 우선변제권

조세채권은 실체법상 권리이며 공법상의 법정채권으로서 채권자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조세우선권이라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

즉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입의 원천을 이루고 있으므로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조세의 일반적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는 배당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실체법상 공시 방법 없이도 인정되는 특수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나 법정기일(신고일 및 고지일)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우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상의 피담보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한편 조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와 담보물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기를 납세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제3자가 구체적으로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칙적으로 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양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용인 기흥구 고매동 아파트… 기흥IㆍC 북동측 인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두진노블하우스 ▲감정가 : 5억5천200만원 ▲최저가 : 1억9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142㎡ ▲건물전용면적 : 241㎡ ▲매각기일 : 2013년 9월6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I.C 북동측 인근 기흥주택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형 고급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전원주택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하3층 지상9층건물 내 2층 (사용승인일자 : 1997년 5월16일) 아파트(방5, 거실, 욕실2, 주방,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보일러실 등)/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인천 서구 마전동 아파트… 인근에 검단초등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대원레스피아2차 ▲감정가 : 2억원 ▲최저가 : 9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에 포함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8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검단초등학교’ 서측 인근의 대원레스피아2차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2004년 11월경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7층건 아파트 건물 내의 12층 아파트로 개별난방설비 구비

용인 기흥구 동백동 주택… 감정가 5억9천500만원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5억9천500만원 ▲최저가 : 4억1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631㎡ ▲건물전용면적 : 105㎡ ▲매각기일 : 2013년 9월5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88C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나대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주택지(향린동산)/ 연와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다용도실 등)/ LPG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택… 부평구청 남동측 위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감정가 : 5억3천400만원 ▲최저가 : 3억7천400만원 ▲대지면적 : 207㎡ ▲건물면적: 328㎡ ▲매각기일: 2013년 8월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유사 유형의 주택 등이 소재하는 일반주택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용승인일자: 1989년 12월11일) 단독주택/ 도시가스설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빌라… 감정가 1억1천200만원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1억1천200만원 ▲최저가 : 5천700만원 ▲토지면적 : 19㎡ ▲건물면적 : 23㎡ ▲매각기일 : 2013년 8월1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하는 수원공업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물내 3층 다세대주택

인천 남구 주안서로 빌라… 단독주택ㆍ근린시설 혼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그린타운 ▲감정가 : 1억2천800만원 ▲최저가 : 6천200만원 ▲대지면적 : 26㎡ ▲건물면적 : 53㎡ ▲매각기일 : 2013년 8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1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 외 7개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물 내 1층 (사용승인일자 : 2011년 11월23일) 다세대주택

화서동 진안동 근린주택… 4층건물 상가ㆍ주택 활용

▲소재지 : 화성시 진안동 ▲감정가 : 10억4천200만원 ▲최저가 : 6억6천700만원 ▲대지면적 : 269㎡ ▲건물면적 : 513㎡ ▲매각기일 : 2013년 9월3일 ▲이용상태 : 화성시 진안동 소재 ‘진안중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상가 및 주택 / 개별 도시가스 난방설비

인천 남동구 간석동 근린시설… 도심 상가지대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감정가 : 13억7천500만원 ▲최저가 : 9억6천300만원 ▲토지면적 : 389㎡ ▲건물면적 : 929㎡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인천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정비된 주택지대이고, 기호(2)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 도심 상가지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건물(사용승인일 : 2004년 11월10일), 근린생활시설

화성 팔탄면 하저리 농지… 주변 중ㆍ소규모 공장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감정가 : 2억2천900만원 ▲최저가 : 1억200만원 ▲토지면적 : 3천25㎡ ▲매각기일 : 2013년 9월6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소재 ‘안산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경지로서 부근은 경지정리된 순수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농가주택 및 중소공장 등이 혼재/ 동측으로 폭 3m 가량의 포장도로와 접함/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밭… 동측 약 1~2m 농로 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감정가 : 4억5천500만원 ▲최저가 : 2억2천300만원 ▲토지면적 : 1천266㎡ ▲매각기일 : 2013년 8월2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 도로(저촉),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