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무잉여에 의한 경매의 취소

무잉여의 경매 취소란 경매사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한푼도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스스로 잉여가망이 있을 금액으로 채권자매수신고를 하도록 최고장을 보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최고장을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는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신고금액의 10%이상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게 한다. 만약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무잉여에 의한 매수신고 절차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그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 즉 경매비용, 선순위 채권총액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렇게 되면 압류채권자는 그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경매절차 비용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총액을 변제하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고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압류채권자의 이 같은 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이것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채권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조기에 채권회수를 강요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매수신고를 한 경우 입찰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거나 경매신청 채권자의 매수신고금액보다 고가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가 없다면 당연히 경매신청채권자인 매수신고인이 최고가응찰자가 된다. 만약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간과하여 잉여가망이 없음에도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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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삼성아파트 ▲감정가 : 2억2천500만원 ▲최저가 : 1억5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41㎡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0월4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안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성아파트 제104동 3층 306호로,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사지붕 15층 3층 아파트(방3, 주방/식당, 욕실2, 거실, 발코니 등)/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신대진아파트 ▲감정가 : 3억4천700만원 ▲최저가 : 1억7천만원 ▲대지권면적 : 81㎡ ▲건물전용면적 : 136㎡ ▲매각기일 : 2013년 10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당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각종근린생활시설 및 편익시설, 대형할인마트, 학교, 근린공원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건물 중, 115동 12층 아파트/ 도시가스시설 난방

3. 빌라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감정가 : 1억6천만원 ▲최저가 : 1억2천800만원 ▲대지권면적: 20㎡ ▲건물전용면적 : 52㎡ ▲매각기일 : 2013년10월14일 ▲이용상태 :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검단초등학교’ 동측에 인접해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5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관공서,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기존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물 내 2층 다세대주택으로서 방3, 주방, 거실, 욕실2, 발코니 등의 구조/ 개별난방구조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세종캐슬 ▲감정가 : 1억6천만원 ▲최저가 : 1억1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36㎡ ▲건물전용면적: 62㎡ ▲매각기일 : 2013년 10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소재 불로초등교 남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나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내 4층 연립주택/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5. 주택

▲소재지 :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감정가 : 2억2천500만원 ▲최저가 : 1억4천400만원 ▲토지면적 : 487㎡ ▲건물면적 : 142㎡ ▲매각기일 : 2013년 10월2일 ▲이용상태 :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소재 ‘뒷능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목조 목조지붕 2층 주택. 1층:방2, 욕실2, 주방, 거실. 2층:방2, 거실/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감정가 : 4억4천700만원 ▲최저가 : 2억1천900만원 ▲대지면적 : 231㎡ ▲건물면적 : 148㎡ ▲매각기일 : 2013년 9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4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 공사(리모델링 내지 철거)중/ 도시가스설비 등

7. 근린시설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감정가 : 21억5천400만원 ▲최저가 : 15억700만원 ▲토지면적 : 464㎡ ▲건물면적 : 693㎡ ▲매각기일 : 2013년 10월2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영동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수원시 번화가인 중동사거리-지동사거리를 잇는 노선의 남측지역/ 라멘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1층 : 점포 4개 (미용실, 정문개발, 전당포, 입점준비중). 2층 : 여관(방6, 창고, wc 등). 3층 : 여관(방6, 사무실, wc, 다용도실 등), 4층 : 옥탑. 지하 : 공실

8. 근린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감정가 : 9억200만원 ▲최저가 : 6억3천100만원 ▲토지면적 : 201㎡ ▲건물면적 : 468㎡ ▲매각기일 : 2013년10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변으로 상업용부동산 밀집. 후면으로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1층 : 점포 2개호(풍기인견 홍삼, 수제돈까스 전문점), 2층 : 사무실(이슬람사원). 3층 : 주택. 4층 : 점포 1개호(갈무리 노래방)

9.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감정가 : 5억300만원 ▲최저가 : 1억4천400만원 ▲토지면적 : 2천288㎡ ▲매각기일 : 2013년 10월22일 ▲이용상태 :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봉곡동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해안농경지대. 본건 주변은 폐염전을 매립, 성토하여 조성된 소규모 공장지대/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이용상태]세장형 및 제형의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

10. 농지(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감정가 : 4억5천900만원 ▲최저가 : 3억2천100만원 ▲토지면적 : 912㎡ ▲매각기일 : 2013년 10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대왕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 시행지역(09.10.9-23)) <도시개발법>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