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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하다 하다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막을 길 투표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지만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꿔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라며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6-01 16:24

유정복, 김문수 선거 운동원과 사진 촬영 '후폭풍'…시민단체,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6-01 16:06

황교안, 대선 후보 전격 사퇴… “김문수 지지, 정권 수호 위해 뭉쳐야”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며 “제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절체절명 과제는 이재명의 당선을 막는 일”이라며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그 점을 믿고 지지하게 됐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 역시 김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당일투표를 하자고 말씀드려 왔다”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져선 안 된다”며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거듭 호소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 지지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요구를 덧붙였다. 그는 “훈련받은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인으로 배치되기를 바란다”며 “김 후보도 부정선거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행보에 대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며 신당 창당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론 더 이상 부정선거나 반국가세력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6-01 16:03

주식시장 외면하는 국민연금…대선 후보들 증시부양 공약과 ‘엇박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내년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p) 낮췄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증시부양 공약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4%, 해외주식 38.9%, 국내채권 23.7%,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5% 등이다. 기금위는 지난해 올해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로 정한 바 있다. 기금위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0.5%p 내리고, 해외주식 비중은 3%p 올렸다. 또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은 줄였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린 이유는 상대적 수익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기금 고갈을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 말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연 0.5%p씩 줄인다.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현재 1천227조원이고, 15년 뒤 1천88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면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주가는 지난해 9% 하락해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꼴찌를 했다. 같은 기간 일본 16%, 대만 27%, 중국 23%, 인디아 8%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배당수익률 2%에 주가 상승 3%를 더해 총주주수익률(TSR) 기준 5%를 기록했다. 일본은 10%, 대만 11%, 미국은 13%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점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채권의 직접 운용을 확대해 운용 수수료 절감과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40∼80%에서 30∼80%로 축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위탁 운용 비중은 약 42.8%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연금 운영 목표에 공공성이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방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14%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같은 포트폴리오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증시부양 공약을 내놓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증권 이현정 기자 2025-06-01 15:36

경찰,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아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윤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진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중으로 증거 취합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일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30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앞세워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정황히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캠프는 물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리박스쿨의 실체,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고 대응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5:29

경기도의회 민주 여성의원들, 혐오감 주는 투표독려 현수막 강력 항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최근 도내 곳곳에 혐오감을 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붙은 것과 관련, 강력 항의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불허를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항의문을 통해 “최근 용인 등 도내 곳곳에 게시되는 투표 참여 현수막 중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현수막은 불허해야 한다”며 “성희롱, 혐오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미 게시된 현수막을 해당 지자체가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동행한 정윤경 부의장(군포1)은 “선관위가 혐오적 현수막을 허용하는 건 헌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량의 현수막이 붙은 용인을 지역구로 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은 “아이들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허용하면 시민들이 계속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정 부의장과 전 대변인을 비롯, 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김영희 의원(오산1)이 동행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1 15:12

김문수 "감옥 갈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는 범죄 꾸러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감옥 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일 경기 수원·성남 유세에서 "여러분의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민이 과연 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제·손학규·남경필 등 전 경기도지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거론하며 "(역대) 경기도지사였던 분들이 전부 저를 밀어준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저는 절대 공직을 이용해 법인카드를 마구 잘못 쓰거나, 부인이 잘못 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무원은 깨끗해야만 존경받을 수 있다"며 "가장 더러운 물, 가장 위험한 독소를 가진 물을 저 위에, 대통령이라는 제일 윗물에 갖다 놓으면 아랫물이 독약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살 수 없지 않나"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한편 김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기업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정부에 탈원전 정책 재고를 공개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원전은 가장 값이 싸고 안전한 에너지인데 이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폐기하고 비효율적인 태양광 등만 고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조혜정 기자 2025-06-01 14:53

이재명 "리박스쿨 댓글조작 국힘 무관 말 안돼…연관성 확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리박스쿨 의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의 실체,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며 “리박스쿨에서 불법 댓글을 달고 돌봄 교사 양성을 빙자해서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면서 교육 대신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댓글 쓰는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익이 귀속된 국민의힘의 전력을 보면 국민의힘이 (의혹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조작’ 등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진게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그들이 설명해야 하지 않나.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리박스쿨 관련 의혹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캠프,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4:16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추락"…김문수 선택 호소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추락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고전인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정치 철학의 핵심이자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이 기준으로 보면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단순한 실수나 명분 있는 행동이 아닌 인간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과 4범인 동시에 아직도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미 선진국이 ‘막 퍼주기’로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것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을 짓밟을 것”이라며 “불어난 빚 부담을 짊어지는 건 2030 청년들과 미래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가 나라를 맡을 수는 없다"면서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도 감싸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는 친형·형수님 등과 갈등을 빚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김 후보는 청춘을 노동 운동에 바치며 인간 존엄을 외쳤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다”며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청렴과 소신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럴 때는 말이 아닌 성과와 실력으로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안 위원장은 “처음에는 (지지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났지만 뒤늦게 급속 추격하고 거의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쪽에 모든 권한, 권력을 다 주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국민께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4:01

국힘, "리박스쿨, 김문수와 무관…민주당 공작 냄새” 주장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와 캠프,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국민의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음습한 민주당의 대선공작 냄새가 풀풀 난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리박스쿨' 댓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드루킹 사건처럼 써선 안되는 방법을 써서 댓글을 달 때"라며 "주체나 방법과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지금 판세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는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앞세워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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