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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박민식, (총선) 나가고 싶더라도 안 돼"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성남 분당갑 출마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이 고문은 지난 2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지적에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에 대해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기가 좀 그렇고. 아무리 정치판이 의리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이) 지역구에 나갈 때도, 보궐선거 나갈 때도 당에서 떠밀어서 내보냈다”며 “‘당신 끝났으니까 나가라,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총선) 표에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민식 장관이 분당갑을 하고 안 의원은 대권주자인데 험지에 가서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지역으로 차출해서 배치할 거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장관된 지 몇 달 안 되고 나갈 것 같으면 장관 안 시키지”라면서 “몇 달 있다 나갈 사람을 대통령이 장관 시키겠나, 안 시키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고문은 “그러니까 (박 장관) 본인이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박민식 장관이 (총선)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장관 안 받아야지. 보훈부가 승격됐으니까 이제 제 역할은 다 했으니까 저는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3 13:49

‘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로…與 “의원직 사임해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 위원 명단에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김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으며, 여당으로부터 법사위 사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김 의원의 바뀐 상임위가 교육위로 밝혀지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성이 높은 코인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김남국은 국회 상임위 사보임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선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검찰에 수사받고 있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를 하필이면 교육위원회로 배정시킨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김남국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3 11:27

與, ‘김남국 코인게이트’ 규정…“민주당 불법 로비 문제로 번져”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전선을 확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면서 “날이 갈수록 그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대해 청년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에서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이나 면죄부용 꼼수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량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90만 개로 6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면서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손이었으며, 이 중에서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의 보유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 과세 유예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에 참여했다”며 “‘김남국 코인게이트’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임위 도중에 버젓이 코인 투자를 했던 정황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는 와중에 뒤로는 오로지 코인 생각밖엔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법사위원회 회기 중에 1천600회의 소위 거래를 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하며 “코인을 팔고 사고, 그리고 이자까지 취득하고. 이건 고리대금업자다. 정상인이 아니다. 정신감정부터 해야 된다”고 비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2:13

여야 의원 24명, 내일 ‘한일 축구 대항전’ 위해 방일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친선 축구경기가 오는 13일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12일 국회의원축구연맹에 따르면 ‘2023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항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송석준(이천)·배현진 의원 등 21명,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김승남 의원 등 2명,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한다.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 소속 에토 세이시로 회장 등 총 23명이 참여,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경기가 치뤄지는 닛산 스타디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개최됐던 경기장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를 방문,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일 국회의원 축구경기는 경색된 양국 관계로 인해 4년 만에 열렸으며, 지난해 경기에서 한국이 5대 3으로 승리를 거뒀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의원 축구경기와 양국의원연맹 간담회를 위해 오늘 오후 방일길에 오른다”면서 “일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축구우정’을 나누면서 양국관계 훈풍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이번 경기에 대비한 연습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원팀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후문”이라며 “한일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꼭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제 권유로 오늘 처음 나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함께 슛 감각으로 페널티킥 데뷔골을 기록하기로 했다”면서 “한일 의원 간 축구시합 교류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1:52

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음에 따라 사실상 내년 22대 총선 공천은 어렵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4명 중 1위로 당선된 바 있다. 태 의원은 윤리위 개최에 앞서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날이어서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 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리위 징계처분은 가장 가벼운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으며, 윤리위는 당초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김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 세 가지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JMS(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관련 SNS 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였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와 관련,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4·3은 격이 낮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에 대해 공천개입 녹취록 논란과 관련,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당의 공천에 개입 및 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의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면서 “이런 발언이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JMS 글에 대해서는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 등에게 상처를 줘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사실상 ‘정상참작’을 받으면서 내년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며,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행위”라면서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됐다”고 질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1 03:28

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10일로 연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중앙윤리위는 8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회의에서 징계 처분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추가 소명 자료 요청 및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두 최고위원이 2시간 가까이 소명을 했고 그에 따라 징계 사유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최고위원별로 징계 사유가 3가지씩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와 징계수위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명자료를 더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리위가 이날 두 최고위원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사퇴’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결론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황 위원장은 ‘징계 결정 전 자진사퇴할 경우 양형사유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발언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 3가지가 징계 심의 대상이다.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JMS 관련 SNS(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였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1시간20분 가량, 태 최고위원은 2시간 가량 윤리위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직후인 지난 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09 05:43

이재명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제1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면서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외신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수지원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공개적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무기지원 조건으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인권침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해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반문하며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난하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 세 가지와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를 각각 제시했다.   그는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사과·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 마련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및 관철 등을 주문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며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1 16:00

경기·인천, 내년 총선 ‘야당 다수 당선’ 50% 지역구 의원 교체 의향 44%

경기·인천지역에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또한 경기·인천 주민의 44%는 거주 지역구 현 국회의원보다 ‘다른 사람 당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 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경기·인천지역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 50%보다 15%p 뒤진 것이다. 모름·응답거절도 15%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을 물은 결과, 경기·인천지역에서 ‘현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인데 비해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4%를 차지, 16%p 차이를 보였다. 모름과 응답거절은 28%로 조사됐다.   현재 경기·인천 의원의 소속 정당 분포는 경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인천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2명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04-07 14:09

경기 의원, “미 반도체법 관련, 한미정상회담 성과” 주문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첨단전략기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 자유·공정·사회적인 안전망”이라며 “특히 자유는 필요 없는 규제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미리 예상해 철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만드는 것, 그게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반도체법과 관련)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이번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역시 “일본이 배터리에 관련된 특혜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특혜 혜택을 한국이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방미 때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특위 위원장(평택을)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이 다시 성장동력을 얻도록 여야 의원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05 17:18

[생생국회] 김성원, ‘군 출산복지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여군 출산 관련 지원정책으로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 45일(다태아 임신시 60일) 이상 활용’과 ‘군인공제회 가입자에게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만원의 출산축하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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