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금융인 짐 로저스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글로벌 빌런 인증’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까지 진출한 이재명 세력의 k-거짓말, ‘글로벌 빌런’ 인증인가"라며 “‘지지 사칭’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나름 인연도 있었던 짐 로저스가 얼마나 아니다 싶었으면 직접 등장해 손사래를 칠까”라며 “신뢰가 깨지면 외교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예정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결과에 따라 이 후보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며 “한미 동맹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지 표명이 허위로 밝혀지면 당선 무효형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이 법 조항도 없애려 들겠지만 ‘글로벌 빌런’의 리스크까지는 없앨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게 ‘짐 로저스 지지 선언’에 등장한 북한 교수의 정체, 관계, 사건 전말 등의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자신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것을 공개했다. 이에 짐 로저스 회장은 1일 한 매체를 통해 “(이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면서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일대에서 제21대 대선 기간 유독 눈에 띄게 증가한 선거범죄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찢기거나 낙서된 선거벽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극단적 정치 성향이 빚어낸 증오와 갈등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국론 분열의 한 축인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난동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거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신과 분열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관외투표를 위해 회송용 봉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함께 나왔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려 이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대선 갈등 양상이 단순한 의견 차이의 수준을 넘어, 정치적 증오와 적대감이 폭력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띤다고 진단한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벽보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 증오가 표출된 행위”라며 “선거에서 극단화된 양극화가 드러날수록 사회 전체의 갈등은 심화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따라 승자든 패자든 상대를 비난하는 데 몰두하기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차기 정부는 이러한 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선거에서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약속이자 헌정질서의 핵심”이라며 “규칙이 흔들리고 사회적 약속이 깨지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끝난 선거 자체에 대한 의심은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선거 자체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이런 불신은 벽보 훼손 같은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번지며 선거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국론 분열로 치우친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련기사 : 선넘은 극단 정치… 선거사범 90% ‘벽보 훼손’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1580241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경기도내 선거사범 적발 사례 중 90%가량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21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 20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중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179건(185명)으로 88%를 차지했다. 이어 선거폭력(12건), 허위사실 공표(4건), 금품수수(1건), 선거운동 기간 위반(1건), 기타(6건) 순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99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8%에 해당하는 87건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거 폭력 6건, 여론 조작 1건, 인쇄물 배부 1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경기지역 1만7천837곳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가 부착됐고 현수막은 지난달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게시됐다. 이후 도내 곳곳에서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에선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커터칼로 벽보 전체를 찢거나 손이나 지팡이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했다. 또 지난달 19일 오후 2시50분께 여주시 창동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천시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반면 지난 20대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행위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제20대 대선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선거사범 447명 중 191명(42.7%)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됐다. 이외에 금품향응 및 제공 5명, 사전 선거 운동 3명, 기타 248명 등 순이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21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는 0건에 그친 것에 비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는 전체 적발된 선거사범 88명 중 19.3%(17명)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벽보 훼손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로 여겨지며 적발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표현 자체가 과격하고 즉흥적인 행동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선거사범 유형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치적 증오가 폭력으로… 새 정부, 통합 리더십 필요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1580243
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254개, 경기도내 45개 개표소 역시 이번 대선의 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마치면 구·시·군 선관위별로 설치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 및 득표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공표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개표는 선거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총 4단계로 나뉘는 개표…정확·투명 만전 개표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투표함 접수·개함’→‘투표지 분류’→‘투표지 심사·집계’→‘개표상황표 확인 및 개표결과 공표’ 순이다. 투표함 접수·개함 단계는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등이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이송해 접수하고 지정 장소에 적치하는 단계다. 이후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사무원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한 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옮긴다.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한 두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 장치 중 하나로 투표지를 단순히 분리하는 역할만 한다. 작업 개표인 우리 개표 방식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억측이다. ‘심사·집계부’에 있는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한 장 한 장 수검표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계수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유·무효표를 구분한 후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기고 이곳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다시 검열하며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표 결과가 공개된다. ■ 개표 절차에만 경기도서 1만5천여명 동원…부정선거 음모론 종식 최선 개표에는 개표사무원들을 포함한 개표관리 인력은 물론이고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다. 이번 대선 경기도에서만 45개 구·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1만5천여명, 전국 기준 7만2천여명의 개표 인력이 개표를 담당한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중립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해 개표소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선거권자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해 선정되면 개표참관인으로 개표를 지켜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수검표 절차가 이번 대선에서도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는 얘기다.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선거 주장 소송 결과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일각에서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면서 추가한 절차다. 또 이번 대선에는 개표참관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 등 중립적인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이 현장을 찾아 개표를 지켜본다. 이들은 개표뿐 아니라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의 전 과정을 살피는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다수 개표사무원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자나 정당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유권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통해 부정선거음모론을 종식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금융인 짐 로저스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기극”,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짐 로저스는 오늘 '나는 누구도 지지한 적 없다, 이건 사기다'라고 했다"며 "이게 바로 진짜 여론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정치하는 사람에게 나라 맡기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제적 망신이다. 유명인 명의를 도용한 투자사기와 뭐가 다른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두 분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라며"저 발표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이 있었다는데 맞는다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것을 수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서울역 광장 유세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짐 로저스 지지 선언’ 주장을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공직선거에서 전 세계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갖고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그 사람(이재명)이 내는 공약은 전부 다 완벽한 거짓말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의 말 중 “평화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략이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무역·금융·혁신 허브로 도약할 때”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힘이 공개한 짐 로저스의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6·3 대선 하루 전인 2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대구 등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로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탄핵 정국에 시민들이 모였던 장소와 서울시의 중심을 피날레 유세 장소로 정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마무리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날인 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열며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시민들이 모여 응원봉을 들었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 기간인 지난 3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와 영남 등에서 유세를 펼쳤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만큼 확고한 지지층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청 광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김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 기간에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유세를 벌였다. 이는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 판교·수원 광교·평택 고덕 신도시를 개발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한 성과를 부각해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 심장’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이는 자신이 ‘신(新)보수 적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주말 내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표심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해 ‘기득권 타파와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같은 유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별 ‘마지막 유세 장소’는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치열한 고민 끝에 정리한 국민과의 마지막 교신 창구”라며 “이 때문에 후보자들이 선택한 마지막 유세 장소는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넘어 후보가 구상하는 미래를 대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명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그 후 5시간가량이 지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1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나서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이 단체 관계자들이 김 후보가 창당했던 기독자유통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고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무엇을)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18년 리박스쿨 대표 관련 단체의 강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댓글이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댓글이나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선거전 막판 판세에 대해 판이 뒤집히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공개는 못 하지만 민심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대한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한다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도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의 대표였다"며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황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층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선거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선거가) 잘 관리돼서 국민이 공명한 선거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속에 남아있으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 의혹 불식의 선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반복된 업무 미숙과 부적절한 대처로 혼란만 키우게 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민단체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생겨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34.74%)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집중적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부실에 따른 이 같은 사건들은 선관위 스스로 사전투표 무용론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날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사전투표 개시 전 실시한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시민이 식사를 하고 오거나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교육과 투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 물품 관리, 관리관 교육, 추가 투표용지 유무 점검 등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6•3대선 본투표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들도 투표날 현장 마찰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동원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오는 3일 본투표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 총 3천287곳의 경기지역 투표소에 1만6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이날 경찰들은 ▲2시간에 1회 이상 연계 순찰 ▲투표함 회송 ▲개표소 거점 근무 ▲우발사태 대비 기동대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리시 인찬동, 30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전투표소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바 있어 경기경찰은 돌발행동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선 지자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화성특례시는 각각 177개, 188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위자가 불응하거나 소란 행위를 보이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뉴얼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선관위 주도 대화방에 이를 공유,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234개 본투표소에 시청 공무원 이외에도 각 읍면동 공무원 인력까지 투입, 한 투표소 당 10~13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인력을 총동원, 인근 경찰서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돌발 상황에 상시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