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정책 파트너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험됐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 모델이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한주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선 7기 경기도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기본소득형 복지모델, 지역화폐 확대, 청년배당 등 당시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의 설계와 자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위원장은 성남시정연구원 자문교수 출신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정책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가동되며, 약 60일간 활동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과제 정리, 공약 우선순위 설정,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복지적 효과와 정책 거버넌스 가능성을 주창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복지 분야 과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정책 실험으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들 수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될 전망이고, 청년기본소득은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시행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정책 실험이 국정 설계로 어떤 식이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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