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 미디어법 등 직권상정 공식 요청 한나라당은 14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국회의장실을 방문,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이날 낮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무위에 그쳤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김형오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워낙 당 대 당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열리지도 않고 비정규직법에 대해 논의조차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힘들겠지만, 지금 미디어법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지금 환노위가 일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장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TF팀 내일 현장검증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검증 TF(위원장 김성순 의원)가 오는 16일 오전 경인운하 사업 예정지인 인천∼김포∼서울까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또 오후에는 경인운하 사업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경인·한강운하 검증 TF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경인운하 현장검증은 TF의 첫 번째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검증은 인천터미널 예정지인 인천 경서동에서 김포터미널 예정지인 김포시 고촌면까지 사업예정지 전체에 걸쳐 이뤄진다. TF팀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인운하 사업 찬성·반대측의 의견을 듣는다. 찬성측은 국토부, 수자원공사, KDI 관계자가 참여하고, 반대측에는 경인운하공동대책위원회와 경제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장검증에는 TF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신학용(인천 계양 갑),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 을) 등 11명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인·한강운하 검증 TF는 민주당내에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당정, SSM 관련 중소상인 보호방안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14일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고양 일산 동)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 회의실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노동부·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이 다뤄졌으며,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4가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가산책>

▲원유철 한나라 도당위원장 연임 확정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평택 갑)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원 현 위원장이 11일 단독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원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평택 출신인 원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최연소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으며 15·16대를 거쳐 지난해 4월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한 3선 의원이다. ▲박종희 의원, 해외겸용 카드 남발 방지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12일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으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겸용 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90% 이상이 발급 후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불필요한 로열티(지난해 1천161억원)를 지급, 외화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높은 연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유도,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소비자 재정부담도 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에 대한 반성과 극복해야 될 점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 줄도 모르고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과 관련,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부각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 협조 또는 융합이 더 원활하게 돼가는 제도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정가산책>

▲이 대통령 “한·EU FTA 7~8월 최종합의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한·EU FTA와 관련해 “가능하면 금년 7~8월 중에 최종합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서로 협의해 왔으므로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됐다. 몇몇 개별 국가의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차는 값싼 차가 아니며 가격 면에서 유럽차와 비슷하다”면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유럽차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잠식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EU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국 정상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G20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켜야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현재 한·EU FTA 타결을 목표로 EU측과 최종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EU측이 회원국들을 접촉해 각 나라의 최종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례직 승계 논란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 사퇴 경기도의회는 비례직 승계 논란을 빚어왔던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이 지난 7일 진종설 도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도의원의 사퇴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상 차 순위였던 이명우씨(54)가 승계하게 된다. 박 의원은 사퇴서 제출 이유에 대해 ‘개인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도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도의원에 당선될 경우 2년 뒤 사퇴하겠다’며 자필서명이 담긴 사직서를 미리 작성,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도당에 냈지만 그동안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 때문에 비례직 승계를 약속받았던 이씨 등 일부 당원들로부터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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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돼야 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6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1일 사회원로 55명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현안·비전을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사회 일꾼을 뽑아 주민·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물이나 자질·정책·공약 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성행하고,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중 기초지방선거 관련자가 7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심각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악영향 업자 등에 5배 과징금”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6일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나 제재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계서류 제출이나 검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시민단체 “무상급식 삭감예산 복원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경 예산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을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위가 감액한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도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시범사업 등은 학부모와 농민, 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박미진 집행위원장은 “최상급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을 호소하며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이들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왕시의원 후임에 심순담씨 승계 지난달 29일 사퇴서를 제출한 의왕시의회 김우남 의원(63·여·한나라당 비례대표) 후임으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이었던 심순담씨(55)가 의석을 승계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심씨를 의석승계자로 결정, 의왕시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시의회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심 의원과 상견례를 갖고 시의원 배지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선서로 본격적인 의원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심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가산책

▲“서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책 펼칠 것” 한나라당 ‘MB 서민정책추진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2일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과 시선을 마주함으로써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서민정책추진본부가 보다 더 국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서민행복 한나라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서민을 중산층으로 상승시켜서 중산층을 결론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생활정치의 실현을 통해, 차별화된 서민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 운영방안으로 “‘대한민국 서민 100만명에게 듣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활동하겠다”면서 “245개 지구당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추진본부 요원을 두고 연말까지 6개월간 100만명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과 확인·홍보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질서 유지 위해 처벌 강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일 국회에서의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회의장 점거, 발언대 점거, 사회방해, 표결방해, 발언제지 불응, 폭력행사 등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의원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장 건물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의장 또는 국회 사무총장은 질서유지 위반 행위 중지, 장해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차 의원은 “국회가 뜻하지 않는 의사당내 폭력사태 등으로 의사진행이 방해받고 회의장 안팎의 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 안성·김포 농가 현장방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오는 6일과 13일 도내 안성과 김포 농·축산 농가 현장을 방문한다.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따르면 6일에는 안성의 머쉬하트영농조합, 농협 안성마춤RPC, 봉춘농장(양돈농가) 등 우수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축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협 안성마춤RPC를 방문해 2008년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김포에 소재한 가축분뇨 자원화 업체인 ㈜지앤엘을 방문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현황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4천174만3천t의 가축분뇨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6만t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일이 2012년부터는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에 따라 전면 금지됨에 따라 조속히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세워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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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등록 정치후원금 제외 추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 등록대상 재산에서 정치후원금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재산이 적은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이 늘면 재산 증가율이 높게 나와 마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의원 명의로 개설했을 경우 의원 등록대상 재산인 예금항목에서 후원금 계좌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후원금 증가로 재산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오인되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후원금이 없으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후원금은 지역구 활동 등을 위한 합법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의원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면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율상승으로 올 9천134억 정부예산 부족”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환율상승으로 인해 9천134억원 규모의 정부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외화예산의 환위험 문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돼 지출되는 외화예산은 4조5천55억원에 달하며,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1천100원)보다 급격히 오른 환율로 인해 올해 총 9천134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외화로 편성되는 예산인 외화예산은 무기구입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억586만달러가 감소한 40억9천59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외화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방위사업청으로 19억8천684만달러가 편성돼 있으며, 다음으로 국방부 9억3천36만달러, 외교통상부에 5억6천130만달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2억7천751만달러, 교통시설특별회계 1천232만달러 등이 각각 편성됐다. ▲“전문건설업계 애로… 국회차원서 지원”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30일 남양주 소재 한식당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과 조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 의원과 전문건설업회 박덕흠 회장을 비롯한 임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지역 내 한식당에서 설렁탕을 곁들여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법안 처리 등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박 의원은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협회 회원사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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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출마 지자체장, 금품제공 금지 오늘부터 1년간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1년간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날 밝힌 금지사례에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선거구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우수아파트를 선정,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금품제공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국회 독도특위, 런던서 독도수호 운동 활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가 영국 런던에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일 국회 독도특위에 따르면 원유철 위원장(평택 갑)과 박민식·안규백 위원은 지난 30일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유학생들과 교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도 포럼 및 재영 독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독도지킴이들과 함께 트라팔가 광장에서 직접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원유철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인이 모르는 문제, 혼돈스러워하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정확히 알리고 바로잡음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독도지킴이 결성은 지난해 미주지역에 이어 계속되는 해외 한인단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일본에 의한 독도 관련 사실관계 및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해외 한인단체 활동이다. 독도특위 대표단은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장 등 방문국의 주요 인사들과 영국도서관 등 고문서 소장기관을 방문하고,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도포럼 및 독도지킴이 결성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 사무총장에 장광근 의원 임명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공석인 사무총장에 서울시당위원장인 3선의 장광근 의원(55)을 임명했다. 장 신임 사무총장은 양평 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당 수석부대변인과 16대 총선 대변인 등을 거쳐 14대와 16대 전국구에 이어 18대 서울 동대문 갑에서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또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맡았던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장에 이재오 전 의원의 핵심 측근인 재선의 진수희 의원을 임명했으며, 전국위 의장에는 4선 이해봉 의원을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신임 장 사무총장과 진 여의도연구소장은 ‘친이’계이며, 이 전국위 의장은 ‘친박’계이다. 장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이 당면한 과제들은 일시에 해답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쉬운 과제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2년 전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맡겨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당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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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4박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석유자원과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포함한 에너지·자원 협력 외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첫 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나보이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에너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기후 변화 등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13일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과 잠빌 광구 탐사사업 등 에너지 자원 협력과 산업 다변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카자흐스탄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앙아시아 경협 사업을 점검하고 고려인 지도자들을 만나 한류 문화 네트워크 확대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관, 한글문화관 여주유치 팔걷어… 이범관 국회의원(여주·이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글문화관’ 여주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한글문화관은 한글역사관, 세계문자관, 한글상품 전시 및 판매관, 한글 창제정신 교육관, 상징조형물 및 문화행사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예산은 35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을 위해 여주군은 세종대왕릉 및 효종대왕릉과 인접한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글문화관 유치를 위해 도내 10여개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1차 심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후보지역은 4~5개 지자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범관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역사적 상징성으로 볼 때 여타 경쟁 후보지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며 “여주는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이며 영·호남, 강원, 충청권과의 교통연결 요충지로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김성회, 화성 동화초교서 특강·급식봉사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11일 오전 화성시 봉담읍 소재 동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 및 급식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김 의원은 지역의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학교 교육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일일명예교사 특강과 급식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 주최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김인서 화성시 교육장을 비롯해 최지용 도의원, 전재영 시의원, 정현순 동화초 교장 및 학부모 대표와 봉담아파트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해 지역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정가산책>

▲민주당 신국환 “경기북부 집중개발” 신국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 북부지역을 집중 개발해 국가가 성장 발전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에 남북 평화도시를 건설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단지와 내륙물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수이북 개발전략으로 ▲광역 신교통체계구축(경기북부지역 서울 진입도로 광역화) ▲경기북부 접경지역, 낙후지역 혁신도시 개발(인천·김포권, 고양·문산권, 의정부·양주권, 포천·연천권) ▲경의선 복원 및 러시아 가스 수송로 개발 ▲금강산 관광열차 복원 ▲북부지역 국제 전문 종합대학교 신증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접경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휴전선 공동협의 및 개발 ▲남북 공동 생태환경전문 교육시설, 국제대학 유치 ▲남북 공동 연 개발 혁신도시 ▲통일시대 월드컵유치 경기장, 문화관광시설 유치 ▲인천-개성간 물류항로 개발 ▲임진강, 한강 북한과 공동개발 등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이 같은 한수이북 집중개발전략 기조는 미래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기조와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선거방송심의委 공정성 우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인사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가 규정을 무시한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은 사실상 선거방송 심의를 여당 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가 취임한 것과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원장의 경우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송위가 추천권한도 없이 위원을 추천하고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 내용을 둘러싼 갈등과 시비를 조정하고 평가해야 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인사로 구성된다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임종인 “새정치개혁연합 10월 결성”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서민·중산층을 대변할 ‘새정치개혁연합’(가칭)을 오는 10월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집권저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책임은 단지 노 대통령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 한나라당 집권저지가 목적이라면 서민대중을 배반하고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든 후보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개혁세력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념과 노선, 원칙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정치개혁연합은 각계의 양심적이고 참신한 인사들을 규합해 국민과 역사 앞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민사회의 개혁진보적 인사와 소장파 학자, 젊은 정치운동가, 풀뿌리 유권자운동단체들과 함께 참여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고 새정치개혁연합은 10월 결성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李 후보 불법조사’ 국조요구서 제출 한나라당은 11일 국정원·국세청 등의 이명박 대선후보 불법조사와 관련한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국조요구서에는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이 후보·가족·친인척 뒷조사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개입 의혹, 국세청의 이 후보·가족·친인척 뒷조사 의혹 및 청와대 등 개입 의혹, 건교부의 대운하공약 왜곡·조작 관련 의혹 및 청와대 등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 뒷조사 및 경부대운하 재검토 관련자 승진포상 등 특혜 의혹, 기타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 행위 일체 등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조사요구서에서 “이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각되자 국정원과 국세청이 2006년 8∼9월 직권을 남용해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를 벌이고, 건교부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집권세력이 이 후보 죽이기에 개입한 증거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부패척결 TF의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건교부의 경부대운하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와대 개입 증거가 드러났으면 대통령은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야당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정가산책>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인단에 당선사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측이 경선이후 11만5천여명에 달하는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전원을 상대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인터넷본부장을 맡았던 정태근 전 서울시 부시장은 26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후보의 당선사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동원돼 전당대회 이튿날부터 진행된 이 ‘작업’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후보측은 밝혔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후보는 전화메시지에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경선에서 한표를 행사해 준데 감사한다고 밝히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올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후보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 당원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이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bplaza.net) 자유게시판에는 전화를 받은뒤 소감을 올리는 네티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추대 될 듯 경기도내 의원들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예상됐으나 이규택 의원(여주이천)의 출마포기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26일 ‘원내대표 출마의 뜻을 접으며’라는 자료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실시될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3선의 안상수 법사위원장(과천 의왕)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사실상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 이규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이후 또 다시 ‘이-박’ 양측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화합 차원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친이(親李) 성향의 안상수 의원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이한구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상태에서, 박 전 대표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이-박’ 양측간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지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날 이명박 대선후보측 이재오 최고위원을 만나 당 화합차원에서 안상수 의원의 경선 포기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정책위의장 자리만이라도 박 전 대표측 인사에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국현 “노 대통령 권위주의 해체 잘한 것” 범여권 대선주자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26일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도 못했던 권력의 집중을 막아 진짜 민주정부답게 누구나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도록 권위주의를 해체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뚝섬 서울 숲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말하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참여정부가) 그 부분도 잘 처리해 나갔다”고 밝혔다. 문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국민에게 욕 먹는 일이 많았고 필요 이상 저항을 받은 사업도 많았다”며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궁지에 몰리게 돼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는 노 대통령의 표현에 일부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번영에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신상진 의원, 미용사법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26일 미용사들의 업무를 정의하고,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용사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용사의 업무에 모발관리, 얼굴관리, 손발관리 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를 포함했으며 일정한 학력이상의 자 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미용사 면허를 부여하고 따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피부미용전문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용실 영업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감시원을 두고 미용감시원으로 하여금 미용실개설자의 법령준수를 감시하도록 했으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개선명령 및 미용실의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하고,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무면허업자, 업무정지 기간 중의 업무수행자, 영업정지 기간 중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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