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정가산책>

▲道, A형 간염환자 최다… 3년연속 불명예 A형 간염 환자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간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55명이던 A형 간염 환자는 지난 2006년 2천명을 넘어선 뒤 올 7월 말 현재 1만1천146명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각 765명·2천750명·4천116명으로 서울(665명·2천603명·3천590명)을 제치고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4천116명)와 서울(3천590명) 뿐만 아니라 인천도 1천448명으로 전체의 82.1%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A형 간염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고 환자의 안정 및 식이요법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예방법상 법정전염병이 아닌 지정전염병으로 보건당국의 치료제 및 백신관련 지원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최소한 A형 간염에 대해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거나,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 부실 재정부담 증가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운영하면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한·안양 동안 을)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철도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로 극히 저조했으며, 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정부지급 운영수입보장금 규모가 2007년도분 1천93억원, 2008년도분 1천602억원으로 2년간 총 2천695억원에 달했다. 또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22.3~3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요부족으로 운영기간(30년) 동안 운영수입보장금이 총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MB “쌍용차사태 노사문화 선진화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긴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면서 재계와 노동계, 정부에 대해 노사문화의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국내외 평가와 관련해 “아직 고용증대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기업투자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수 진작도 멀었다”며 “이 세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12 00:00

정가산책

▲박근혜 의원, 대통령 특사로 유럽 파견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24일부터 9월5일까지 헝가리, 덴마크 및 EU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다. 청와대는 10일 박 의원이 수교 20주년이 되는 헝가리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덴마크를 각각 방문, 수교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소욤 헝가리 대통령, 마가레트 2세 덴마크 여왕 등 양국 국가원수 및 고위관계자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EU를 방문, 바호주 집행위원장 등 EU측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한-EU FTA 조기체결을 위한 EU측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순방기간 중 경유지인 오스트리아를 방문, 오스트리아 정부 고위관계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며 안경률·유정복(김포)·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수행한다. ▲황진하 의원, GTX 파주연장 청원서 제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은 1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탄~킨텍스 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수 있기를 청원하는 파주 시민 1만6천805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 ‘GTX 추진연대(박우천, 조재환, 김주광 공동대표)’가 제출한 청원서에서 주민들은 “교하신도시 개발이 2012년까지 완료되면 파주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되고 파주 LG디스플레이사의 계열사 및 협력사 다수가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나 물량이동의 수요를 감당할 교통수단이 시급한 실정”이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제안한 대심도 노선(안)에는 동탄~킨텍스까지만 되어 있어 교하신도시의 폭증하는 교통 및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대심도 관련 청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수석 사무부총장에 윤호중씨 임명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당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전병헌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 대표는 또 김교흥 수석 사무부총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을 기용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직개편 배경과 관련, “정 대표 2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검증된 인물로 인선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한 대여투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분들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박 의원의 정책위의장 발탁에 대해 “성실함과 현안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 등을 검증받은 데다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당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11 00:00

<정가산책>

▲오늘 연천서 ‘지역경제 살리기’ 당정간담회 한나라당이 6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기도 북부 낙후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 정부·여당간 당정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당정이 5일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방규제개혁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과 때맞춰 열리는 것이어서 시선을 모은다. 이날 도 북부 낙후지역 방문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왕·과천)와 정책위·지역 의원 등 20여명, 정부에서 행안부·기재부·국방부·국토부·환경부 차관 등 10여명, 도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포함해 10여명 등 총 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동두천 광암동 지역 시찰에 이어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역을 방문해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연천군청으로 이동해 당정간담회를 통해 동·북부 지역의 낙후 및 규제 실태와 도내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4개 군(연천·가평·양평·여주)과 1개 시(동두천시)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정비발전지구 도입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 지원 ▲군용비행장 주변 규제완화 및 소음대책을 세워줄 것 등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민주 김재목씨 ‘안산 상록 을’ 재선거 출마 민주당 김재목 안산 상록 을 지역위원장(48)이 5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안산 상록 을 재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28일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28 재보선은 지난 1년반 동안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1년반 전에 품었던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안산시민과 함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영광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문화일보 정치·사회부장, 논설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선 경선후보 메시지총괄특보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홍보미디어 부위원장과 뉴민주당 미래비전위원, 재안산 호남향우회 추대이사를 맡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3~4명 입각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폭 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현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06 00:00

<정가산책>

▲아세안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한-아세안포럼(회장 황우여)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 10개국 주한 대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간담회에는 정정길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 ‘정상회의’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 외교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1~2일 제주도에서 열렸던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을 바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대한민국이 보다 격상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특히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정치·안보적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한-아세안포럼은 ‘정상회의’를 위해 이 대통령 특사로 아세안 10개국을 각각 방문했던 박순자(안산 단원 을)·김영우 의원(연천·포천) 등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황우여(인천 연수)·정병국 의원(양평·가평)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황 의원은 “포럼은 한-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천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의원회의’를 조기에 성사시켜 의원외교 채널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 ‘범국민미래교육위’ 설치 제안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9일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 등 교육계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는 ‘범국민미래교육위’를 정치권에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입학사정관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안 바꾸는 한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계 혼란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즉흥적이고 때로는 정략적 목적으로 반복적인 발표만 있다보니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교육비 폭등의 결과만 낳고 있어 안타깝다”며 “근본적 수요 공급의 원천적 괴리 때문에 어떤 좋은 제도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선거출마”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안양 동안 을)은 29일 총 사업비 320여억원이 소요되는 2단계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결위원장은 이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에 양궁·사격·론볼·싸이클 등 일부종목의 훈련장이 제외돼 있고, 지도자 및 선수·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의 연수시설도 미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종합수련원인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50억원 지원을 관철시켰다”며 “2007년에도 추가 국비지원을 요구해 30억이 지원됐으며, 다음달말께 완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사격팀, 인천시는 수영팀 등이 창단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예결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열정,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능력 등을 더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오는 9월 중순경에 치뤄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거듭 피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30 00:00

<정가산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한 내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자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 공급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백성운 의원 “대곡역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변신” 고양 일산 대곡역이 상업·문화·레저·스포츠 및 공공행정 기능까지 결합된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8일 “대곡역을 교통물류 및 통합적 복합환승센터의 적합지로 문화·레저·숙박·공공행정 기능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곡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배후도시 건설이 되지 않아 소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일반 역사였으나,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상업·문화·숙박·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근거가 마련됐다. 백 의원은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 경의선 복선전철, 대곡~김포공상~소사 노선의 시발점이자 향후 킨텍스와 코엑스를 연결하는 GTX의 환승역이 되며,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통과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므로 육상교통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일산과 강남을 동일 생활권으로 변화시킬 GTX의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며, 신속한 사업을 위해 공공주도형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독도특위 “日 민주당 ‘독도는 일본땅’ 정책공약 거둬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28일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정책공약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일본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정책 공약을 당장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민주당은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54년 만에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1야당이다. 독도특위는 “일본 민주당 정책 공약에 드러난 독도 관련 표현은 방위백서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기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특위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면서 “외교정책 공약에는 ‘한일 양국 신뢰 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우호관계 재구축을 강조하겠다고 한다”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한일 양국이 상호신뢰와 관계 강화가 가능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독도특위는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면, 지금 당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두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9 00:00

<정가산책>

▲임종인 前의원, 안산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임종인 전 국회의원(53)이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임 전 의원은 27일 “이번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본인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재선거의 가능성에 대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해 왔으며,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출마에 뜻을 굳혔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18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와 함께 임 전 의원은 “야당들과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선거를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 입당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안산 상록 을 재선거는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홍장표(50)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 판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남경필 의원, 오늘 ‘사교육비 억제 공교육 강화’ 토론회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대표의원 남경필)은 28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사교육비 억제와 공교육 제도 강화를 통한 ‘예능계열(디자인분야) 대입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상선 국립한경대 교수가 ‘현 예능계열(디자인분야)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최정아 한국교원대 교수가 ‘외국의 예능계열(디자인분야) 입시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서범석 선화예술고 교사, 권순웅 창조의 아침 원장, 정도성 국민대 교수가 ‘예능계열 공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예능계열(디자인분야)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교육과 입시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입시제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의원,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 폐지 청원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부평 갑)은 27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평역구내 군전용선을 폐선시켜 철거해 달라는 김익훈씨(부평구 부개1동) 등 부개1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 4천134명이 서명한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 폐지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 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평역구내는 지난 1970년 4월에 사용개시한 제6관구선과 함께 종합창 전용선 등 2개의 군 전용선이 부평 중심부를 관통하며 운영됨으로써 부개1동을 동서로 갈라놓는 등 지역간 단절을 심화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부개서초등학교 등 주변지역 학생들의 경우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은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용선의 화물수송차수를 볼 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전용선을 운영하기 보다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8 00:00

<정가산책>

▲한나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현장점검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종료 후 하반기 핵심활동으로 ‘지역 경제살리기’를 선정,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들과 함께 할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27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추진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지역방문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살리기’ 활동은 지역경제 선도 사업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지역공약 이행 상황 점검, 지역여론 수렴 및 소통 강화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선도 사업 점검은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현황 ▲혁신도시 추진현황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4대강 살리기 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역 문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시·도별로 지역 현안 사업과 지방 재정 확충 등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시·도지사 및 시·도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인천시당 위원장에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친박계인 4선의 이경재 의원(서·강화 을)이 선출됐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지난 24일 시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이경재 의원을 만장일치로 임기 1년인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선이나 경쟁 없이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할 만큼 당내 화합에도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역”이라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와 정치부장을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민자당 총재 공보특보,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역임하고, 15대~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이다. ▲정장선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 을)은 26일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최소한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평택지역 의원으로서는 물론 민주당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용차는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었으며, 쌍용차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회사도 없고 부품사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태가 장기화되고 노사간 반목이 심한데다가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견됨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며 “살다 살다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더이상 침묵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중재는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평화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공권력 투입은 자제돼야 한다”며 “수도와 전기, 의약품 제공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남양주 을)은 진접·오남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주민들간 간담회를 가졌다. 박 도당위원장측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이재홍 도로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명국 청장, 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이진수 본부장, 남양주시청 도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퇴계원사무실에서 진접·오남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50여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 진접택지개발지구와 왕숙천 사이를 가로지르는 국도구간의 지하화 문제, 진접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국지도 86호선의 사업부진 문제, 덕송~연평간 도로문제, 일시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버스 운행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국도47호선 일부구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안인 ‘성토부 옹벽 및 방음벽 설치안’보다 주변경관이나 왕숙천과의 접근성을 한층 개선한 ‘1방향 BOX 구조물 설치’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도47호선과 국지도 86호선 등은 예산이 부족해 사업진척이 느린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부족이 문제”라면서 “랜드뱅크가 통과돼 국도 47호선이 차질 없이 진척될 것이고, 토지공사에서도 국지도 86호선의 최대한 단축을 약속했다”고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7 00:00

<정가산책>

▲민주 박덕순 도의원 사퇴안 도의회서 부결 <속보>비례직 나눠먹기 약속파기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의 사퇴안(본보 9일자 3면)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결국 부결됐다. 도의회는 22일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 도의원이 제출한 사직의 건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41표, 반대 42표, 기권 9표로 과반을 넘지 못한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논란이 돼왔던 학교급식경비예산 삭감에 반발,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01명 중 92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77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기 중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을 이용, 박 도의원이 의도적으로 회기 시작과 동시에 사직서를 내 본회의 처리를 유도한 뒤 동료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의현 도의원(광명1)은 “4년의 도의원 임기는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강행처리 한나라당이 22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논란이 많았던 금융지주회사법도 강행처리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핵심법안으로 선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법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위기 속에서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의 첨예한 공방 속에 표류를 거듭했고, 3개 원내교섭단체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때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직권상정됐음에도 논란 끝에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경제위기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금융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홍장표 의원, 오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공판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의 금배지 사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22일 정치권과 대법원에 따르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홍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의 심리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18대 총선 때 공천 시비로 한나라당을 탈당,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했던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 운동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와 별도로 이 지역은 재선거에 대비해 7∼8명의 후보군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진동 전 당협위원장이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김재목 조직위원장과 윤석규 전 국회 원내대표 비서실장, 부좌현 전 도의원이, 민주노동당에선 박미진 전 도의원이 뛰고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3 00:00

<정가산책>

▲박종희 의원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 하고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카드의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국내에서만 이용)와 해외겸용카드(국내, 해외 모두 이용)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겸용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겸용카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각 카드사들이 발급한 해외겸용카드 7천199만매 중 92.5%에 달하는 6천662만매가 해외에서 미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매년 로열티를 지급,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명목으로 국제브랜드사에 1천161억원(발급 및 유지수수료, 사용분담금 등)을 지불했다. ▲정미경 의원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연구기관 선정지연으로 연구용역을 착수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1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16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원인규명을 통한 대유행 가능성 및 보건위기 대응방향 설정, DB구축, 백신 제조 등을 위한 7건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했지만 아직까지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해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한차례 공모가 무산된 뒤 지난 7일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재공모했지만 계약체결을 비롯한 구체적인 착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연구용역 공모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국내 분리 바이러스가 가지는 병원체의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7개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과제는 신종 플루의 대유행 잠재능력에 대한 분석 용역으로 총 사업비 4억6천만원, 전체 용역기간은 22개월로 예정돼 있다. ▲윤리위, 공개사과 결정 <속보>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응순)가 만취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벌이다 동료 도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한나라당 K도의원(본보 17일자 1면)에 대해 공개사과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의회 윤리위는 소속 위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사내 CCTV 녹화 내용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예산 심의에서 K도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했다. 이후 윤리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2가지 징계수위를 놓고 표결을 벌여 6대3으로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표결에 참여한 윤리위원 9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종성 도의원(광주1)은 “음주 폭행 및 욕설 심의 등 도의원들의 잇따른 추문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만 내리는 윤리위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2 00:00

<정가산책>

▲백성운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0일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의 취지와 명분을 십분 살리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반시설 수요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할 때,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담금 제도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전체 사업비 대비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 이중부과 소지를 지니고 있다. 한편 미사용승인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모는 전국 건축물 기준 1만8천735건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부천 원미을 조직위장 4대1 경쟁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 중인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도내 부천 원미 을 지역은 전·현직 의원과 변호사, 전 도의원 등 모두 4명이 신청,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부천 원미 을 등 전국 18개 사고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부천 원미 을 지역은 김상희 의원(55·비례)을 비롯해 설훈 전 의원(56), 조영상 변호사(49), 정수천 전 도의원(51) 등 4명이 조직책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빠르면 이번주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부천 원미 을 지역 등 18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내정하고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중앙당은 최근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해 전국 225개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결격사고 지역은 곧바로 조직책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은 물갈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부평 갑)은 20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방문, 일신중학교(가칭) 설립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단 한곳의 중학교도 없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아 통학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신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평구 일신동과 부개1동 지역에는 금마·일신·부개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단 한곳의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이주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중학교 설립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개 2,3동엔 5곳의 중학교가 편중돼 있는 반면 일신동, 부개1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교육불평등에 따른 지역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설립계획 당시 2006년 개교 계획을 4차례나 변경,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1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