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돼야 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6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1일 사회원로 55명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현안·비전을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사회 일꾼을 뽑아 주민·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물이나 자질·정책·공약 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성행하고,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중 기초지방선거 관련자가 7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심각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악영향 업자 등에 5배 과징금”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6일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나 제재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계서류 제출이나 검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시민단체 “무상급식 삭감예산 복원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경 예산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을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위가 감액한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도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시범사업 등은 학부모와 농민, 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박미진 집행위원장은 “최상급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을 호소하며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이들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왕시의원 후임에 심순담씨 승계

지난달 29일 사퇴서를 제출한 의왕시의회 김우남 의원(63·여·한나라당 비례대표) 후임으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이었던 심순담씨(55)가 의석을 승계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심씨를 의석승계자로 결정, 의왕시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시의회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심 의원과 상견례를 갖고 시의원 배지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선서로 본격적인 의원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심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