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한나라 도당위원장 연임 확정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평택 갑)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원 현 위원장이 11일 단독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원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평택 출신인 원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최연소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으며 15·16대를 거쳐 지난해 4월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한 3선 의원이다.

▲박종희 의원, 해외겸용 카드 남발 방지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12일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으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겸용 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90% 이상이 발급 후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불필요한 로열티(지난해 1천161억원)를 지급, 외화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높은 연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유도,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소비자 재정부담도 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에 대한 반성과 극복해야 될 점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 줄도 모르고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과 관련,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부각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 협조 또는 융합이 더 원활하게 돼가는 제도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