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신국환 “경기북부 집중개발”

신국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 북부지역을 집중 개발해 국가가 성장 발전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에 남북 평화도시를 건설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단지와 내륙물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수이북 개발전략으로 ▲광역 신교통체계구축(경기북부지역 서울 진입도로 광역화) ▲경기북부 접경지역, 낙후지역 혁신도시 개발(인천·김포권, 고양·문산권, 의정부·양주권, 포천·연천권) ▲경의선 복원 및 러시아 가스 수송로 개발 ▲금강산 관광열차 복원 ▲북부지역 국제 전문 종합대학교 신증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접경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휴전선 공동협의 및 개발 ▲남북 공동 생태환경전문 교육시설, 국제대학 유치 ▲남북 공동 연 개발 혁신도시 ▲통일시대 월드컵유치 경기장, 문화관광시설 유치 ▲인천-개성간 물류항로 개발 ▲임진강, 한강 북한과 공동개발 등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이 같은 한수이북 집중개발전략 기조는 미래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기조와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선거방송심의委 공정성 우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인사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가 규정을 무시한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은 사실상 선거방송 심의를 여당 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가 취임한 것과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원장의 경우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송위가 추천권한도 없이 위원을 추천하고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 내용을 둘러싼 갈등과 시비를 조정하고 평가해야 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인사로 구성된다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임종인 “새정치개혁연합 10월 결성”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서민·중산층을 대변할 ‘새정치개혁연합’(가칭)을 오는 10월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집권저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책임은 단지 노 대통령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 한나라당 집권저지가 목적이라면 서민대중을 배반하고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든 후보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개혁세력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념과 노선, 원칙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정치개혁연합은 각계의 양심적이고 참신한 인사들을 규합해 국민과 역사 앞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민사회의 개혁진보적 인사와 소장파 학자, 젊은 정치운동가, 풀뿌리 유권자운동단체들과 함께 참여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고 새정치개혁연합은 10월 결성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李 후보 불법조사’ 국조요구서 제출

한나라당은 11일 국정원·국세청 등의 이명박 대선후보 불법조사와 관련한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국조요구서에는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이 후보·가족·친인척 뒷조사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개입 의혹, 국세청의 이 후보·가족·친인척 뒷조사 의혹 및 청와대 등 개입 의혹, 건교부의 대운하공약 왜곡·조작 관련 의혹 및 청와대 등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 뒷조사 및 경부대운하 재검토 관련자 승진포상 등 특혜 의혹, 기타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 행위 일체 등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조사요구서에서 “이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각되자 국정원과 국세청이 2006년 8∼9월 직권을 남용해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를 벌이고, 건교부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집권세력이 이 후보 죽이기에 개입한 증거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부패척결 TF의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건교부의 경부대운하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와대 개입 증거가 드러났으면 대통령은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야당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