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천정배-문국현, 개혁연대 구축 나서 범여권 예비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개혁연대 구축에 나섰다. 천 의원과 문 사장은 9일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창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천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현 정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보수, 진보의 구시대적 이분법 개념을 넘어 창조적 비전을 통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초석이 되자고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창조적 비전·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연구, 순회 강연, 토론회 개최를 공동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개혁 인사들과의 공조도 넓혀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개혁성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천 의원과는 정책과 노선상 비슷한 점이 많다”며 “정책을 놓고 앞으로도 긴밀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가치 중심의 통합과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직 지자체장 21명 이명박 지지선언 김한곤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선언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지지선언문에서 “우리는 작은 지방정부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경험과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시의 부채를 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미래 지도자의 대안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전 시장이 정치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을 것”이라면서 “미래를 향한 정치, 정책과 비전에 의한 정치, 경제활성화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이 전 시장을 네거티브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참여정부 들어 중앙집권이 더 강화됐다”면서 “차기정권 5년에는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원을 적절히 분배해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다시 닦아 국가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지를 선언한 전직 지자체장에는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수도권 9명, 김 전 지사 등 충청권 4명, 이상조 전 밀양군수 등 영남권 6명, 홍순일 전 태백군수 등 강원권 2명이 포함됐다. ▲김종률, 이명박 형사고소 방침 밝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우리당 김혁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혁규 의원이 제보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을 공개질의한데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성실한 해명 대신 허위폭로라면서 진실을 호도했고 간담회 등 공개석상에서 김 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부당히 침해,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대리인은 김종률, 고소인은 김혁규, 피고소인은 이명박 및 박형준이 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인지수사 부서이니 한나라당이 수사의뢰를 철회하더라도 우리가 고소하면 신속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수사의뢰자 및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이 전 시장 고소관련 사실을 충실히 진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은 진실한 해명 대신 ‘믿습니까’를 연발, 마치 광신교 교주를 연상시키면서 우리당을 좌파당이라고 매도하는 매카시즘을 보이고 있다. 극우 파시스트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범여권 오픈프라이머리 사실상 불가능 범여권의 대선후보 경선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이 오픈프라이머리(자유경선)를 위해 여권에서 규칙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의 경선관리규칙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선관리규칙(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으로 경선을 위탁하고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해 여권에서 규칙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의 경선관리규칙으로 한나라당의 경선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이 끝날때까지는 관리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기 위한 선거인단의 순차적 구성(읍면동 단위의 투표소 설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권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면 미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30일내의 기간에 규칙이 정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투개표도 종이투표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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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우리농업 품질로 승부해야” 범여권 대선주자로 민생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감귤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품질로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감귤농협 제2감귤유통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감귤 선별작업을 하며 이같이 말하고 “선별작업을 하면서 조그만 상처가 있는 귤 하나를 버릴 때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직접 재배한 농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격려했다. 그는 “농민은 농민대로 품종개량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유통체계 현대화, 선별작업 자동화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면 한미FTA의 위협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부, 농가, 농협이 힘을 합쳐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전 지사는 구내식당에서 유통센터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동부승마장을 찾아 축산농가를 둘러보고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9일에는 제주항 제주수협위판장을 찾아 수산물 경매를 참관한 뒤 청주로 이동, ‘2차 민심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상진, 미용실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업종별 차이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크게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8일 동료의원들 13명의 서명을 받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별·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주유소 1.5% 등에 비해 이·미용원 4.05%로 심하게 업종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영세업자들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율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고, 이는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업종별 연체율, 대손율, 매출규모, 이용금액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지라도 이·미용실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수수료차이가 주유소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설정되어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호성, 국세청장 임기 2년 단임제 추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8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현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게 하고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현직 1급 국세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내에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의 인사 자문에 응하게 하고 2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인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국세청장에게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과세정보 전수자료나 표본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는 국세청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 등 정치적 의도로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국세청장의 정치권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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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중통령 시대 열겠다” 출마 선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3일 출마 선언식을 갖고 범여권 대권주자로서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빌딩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용의 정치로 통합력을 발휘하는 대통령’ 등 ‘3중(中)주의’를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가려운 데를 긁고 막힌데를 뚫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겸손하고 품격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며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 시대와 비교되는 ‘중통령’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우파 정치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고 전통적 좌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생산과 복지가 상생하는 신중도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새 시대를 여는 신중도의 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의장은 “포용과 통합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열매를 따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통합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며 “중도의 길이야말로 세대갈등, 지역갈등 등 분열,투쟁을 넘어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탄탄한 중앙로”라고 말했다. ▲내일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주민공청회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김진표 영통, 남경필 팔달, 심재덕 장안, 이기우 권선)이 공동으로 오는 5일 오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조기착공과 개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분당의 정자~수원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건설방식과 재원,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온데다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최종 마무리에 앞서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둘러싸고 막대한 예산으로 인한 단계별 착공이 불가피하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에 맞서 수원시민들은 동시착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부구간 민간투자방식의 검토와 사업비 절감·운영비 절감을 위한 경전철 도입여부 등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의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다. 공청회에는 기획예산처 김화동 산업재정기획단장을 비롯,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 경기도 교통국, 수원시 건설교통국 등의 담당자가 참석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 의원 추대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중도통합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의 강봉균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통합민주당은 또 정책위의장에 이상열 의원을 선임했다. 강 신임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보수적인 한나라당이나 급진적인 진보세력과 차별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을 안심시키고 서민층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노선을 추구하겠다”며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의 중심으로서 화합하는 원내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극좌·극우로 갈라진 이념을 아우르고 국민을 편안케 하는 정책을 개발해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민주당은 경인지역 몫의 최고위원으로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갑)을 추대했고, 대변인에 초선의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을 임명했다.¶한편 통합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내에 경기·인천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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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오늘 대선 출정식 후 정책대장정 범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대선 출정식 이후 곧바로 정책 대장정에 나선다. 정 전 의장의 정책 대장정은 범여권 대선주자 경쟁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2차 민심대장정’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어 보인다. 정 전 의장은 오는 4일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 2020년까지 달을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한국을 중소형 대중항공산업의 거점국가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어 7(세븐)’ 진입 공약을 발표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정책 대장정의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약을 테마로 한 이번 정책대장정은 연초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한 민심대장정, 평화대장정에 이은 대장정 시리즈 ‘3탄’격으로 한달여간 이어질 예정이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오는 6일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산업단지를 둘러보는데 이어 조만간 전남 고흥 외나로도섬의 우주발사기지대 건설현장도 방문한다. 내주에는 교육 등 중산층 중심 정책과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아쿠아 르네상스’ 정책을 주제로 해 광주를 비롯한 호남과 서울, 경기 등을 잇따라 돌며 정책·비전 발표회를 갖는다. ▲한, 경선후보 검증청문회 연기될듯 한나라당 대선 경선 검증청문회가 당초 예정됐던 12∼13일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 이주호 간사는 2일 “검증위에서 각 후보에 대한 제보접수 기간을 일주일 늘렸기 때문에 청문회도 이와 연계해 일주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내일(3일)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연기문제 외에 청문회 공개 여부, 후보별 개별청문회 또는 합동청문회 개최 여부, 청문회 개최 기간, 청문위원 선정 등 세부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증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집중된 제보만 100건에 육박해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늦어도 20일 이전까지는 청문회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달라 합동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이므로 청문회는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문회에 상정할 후보별 질문 사항이나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여부 등은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좀 더 사실 확인을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경인운하사업 당론으로 추진 열린우리당이 경인운하건설 사업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 송영길 사무총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오늘 국회 당의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경인운하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론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사무총장은 “경인운하는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과는 상관없이 10년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인천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를 난데없이 들고 나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자 이를 희석시킬 요량으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발표, 억지로 경인운하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인운하는 객관적으로 지표가 낮아 비만 오면 홍수가 발생하는 인천 계양·서구·김포지역 홍수방지를 위해 구조적으로 방수로가 필요해 이미 14㎞ 폭 40m의 임시 방수로가 건설 완공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맨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기초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무성의한 선거운동용 공약으로 드러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과 인천, 경기지역민들은 경인운하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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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재외국민 참정권 단기체류자부터”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일 연말 대선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논란과 관련,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 나가자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에서 실무적으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재외국민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선거구에 배치하고 투표까지 실시하려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일이어서 한꺼번에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300여만명을 다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교적 국내 주거지와 연결이 용이한 단기체류자를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정개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문제에 대해 “정치일정 때문에 7, 8월 임시국회를 여는게 굉장히 어렵다”며 “필요하면 6월 국회를 연장해서라도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덕 “선거토론회 불참자 처벌토록”지난 15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심재덕 의원(수원장안)은 1일 선거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입원, 4촌 이내 친·인척의 장례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직 후보들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심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공직선거 토론회를 마련하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토론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기피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해 벌칙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민석 “동탄신도시내 골프장 수용돼야” 동탄2신도시 사업 예정지 한 가운데 있는 골프장이 제척,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동탄 신도시 골프장, 수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척된 골프장을 수용하고 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이날 토론회에는 한병도 의원,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 임영근 전 오산시의장,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국장, 건설교통부 장만석 신도시 기획단장, 남동환 변호사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안 의원은 “동탄 2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으나 사업 예정지 한 가운데 있는 골프장이 ‘운동시설인데다 보상비용이 비싸다’며 제척됨에 따라 특혜시비기 일고 있는데다, 인근 타지역까지 개발행위금지구역으로 묶이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골프장을 수용할 수 있는 비용과 제도적 근거를 모색,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진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저조”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이용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 22개 장애인체육시설 중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총 10곳이다. 서울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용률이 1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재활체육관 22%, 서울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25% 등의 순이다. 반, 광주시 첨단론볼장의 경우 94%로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명휘체육센터가 25%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삼육재활체육관 34%, 고양시 홀트장애인복지관 81.7% 등이다. 한편 이들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사용료 50% 감면, 가스·전기·수도요금의 20% 감면 등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얻을 것만 얻고, 실제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다”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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